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은 12일 동남보건대학교(총장 홍종순)와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 발전 및 보건의료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산·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학생 현장실습 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정보 활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공동 실천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교류 협력 등이다. 지난해 협성대학교와 산·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심평원 수원지원은 대학생 60여명에게 건강보험 실무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체험했다. 올해는대상을 관내 전체 보건 관련 대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국 지원장과 홍종순 총장이 양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다.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공통된 관심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지역 보건의료 인재 양성 및 상생 발전하는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 꼴로 평생동안 정신질환을 한 번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 주요우울장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해 2001년 처음 실시한 이후, 2006년, 2011년에 이어 네 번째다. 삼성서울병원(연구책임자 홍진표 교수)을 통해 2016년 7~11월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정신질환 현황=주요 17개 정신질환에 대해 조사된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남 28.8%, 여 21.9%)였다.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일년유병률은 11.9%(남 12.2%, 여 11.5%)로 지난 일 년 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주요우울장애(우울증)=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흥미상실, 식욕·수면 변화, 피로, 자살 생각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업 상 곤란을 겪는 경우을 말한다. 기분장애의 대표 질환인 주요우울장애(우울증) 평생유병률은 5.0%(남 3.0%, 여 6.9%)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일년유병률은 1.5%(남 1.1%, 녀 2.0%)로, 지난 일 년 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61만명으로 추산된다.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4.0%, 2006년 5.6%, 2011년 6.7%, 2016년 5.1%로 2011년에 비해 1.6%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우울장애의 일종인 산후우울증을 처음으로 추가 조사했다. 조사결과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 여성 10명 중 1명(9.8%)은 산후우울증으로 밝혀졌다. ◆불안장애=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불안장애 평생유병률은 9.3%(남 6.7%, 여 11.7%), 일년유병률 5.7%(남 3.8%, 여 7.5%)로, 지난 일 년 간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224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1년(남 3.7%, 여 9.8%)과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았으며,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8.8%, 2006년 6.9%, 2011년 8.7%, 2016년 9.5%로 2011년에 비해 0.8% 증가했다. ◆조현병 스펙트럼장애=망상이나 환각, 현실에 대한 판단력 저하로 사회적, 직업적 또는 학업적 영역에서 적응에 상당한 문제를 겪는 상태를 말한다. 조현병, 조현양상장애, 조현정동장애, 망상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 등이 있다.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평생유병률은 0.5%(남 0.5%, 녀 0.4%), 일년유병률은 0.2%(남 0.2%, 녀 0.2%)로, 지역사회에서 일 년간 조현병 스펙트럼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6만3000명, 입원& 8228;입소해 있는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환자 수는 5만명으로 총 11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평생 한 번이라도 조현병 증상(환청, 환시, 조정망상, 피해망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약 1.8%로 나타났으며 그 수는 71만명으로 추정된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1.1%, 2006년 0.5%, 2011년 0.6%, 2016년 0.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알코올 사용장애=과다한 알코올 사용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알코올 의존(내성과 금단증상)과 남용(내성과 금단증상 없으나 일상생활에 부적응 발생)이 포함된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12.2%(남 18.1%, 여 6.4%)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일년유병률은 3.5%(남 5.0%, 여 2.1%)로, 지난 일 년 간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는 139만명이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15.9%, 2006년 16.2%, 2011년 14.0%, 2016년 13.4%로 감소 추세이다. ◆니코틴 사용장애=과다하게 오랫동안 니코틴을 사용해 중단하거나 줄였을 때 인지적, 신체적, 행동적인 부적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니코틴 의존과 금단증상을 포함하는 니코틴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6.0%(남 10.6%, 여 1.4%), 일년유병률은 2.5%(남 4.5%, 여 0.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7배 이상 높다. 지난 일 년 간 니코틴 사용장애 추정환자는 100만명이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2001년 10.3%, 2006년 9.0%, 2011년 7.3%, 2016년 6.5%로 감소 추세이다. ◆자살 생각·시도=성인의 15.4%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며, 3.0%는 자살을 계획하고, 2.4%는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일 년 간 성인의 2.9%가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0.4%가 자살을 계획했으며, 0.1%는 자살을 시도했다. 아울러 자살 생각자의 50.1%, 자살 계획자의 68.7%, 자살시도자의 75.1%가 평생 한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6년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자살생각 15.6%→15.4%, 자살계획 3.7%→3.0%, 자살시도 3.2%→2.4%로 감소 추세이다. ◆연도별 정신질환 유병률 비교=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신질환 전체 평생유병률은 2011년 대비 0.8% 감소(2011년 27.4%→2016년 26.6%)했고, 일년 유병률은 2011년 대비 2.6% 감소(2011년 15.4%→2016년 12.8%)했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실태=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적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9.6%로 2011년의 7.0%에 비해 약 2.6% 증가했다. 또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국민 중 22.2%만이 정신과 의사 등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2011년과 비교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우울증 등 기분장애 37.7%→52.5%(+14.8%),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 25.0%→39.3%(+14.3%)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은 미국 43.1%(2015년), 캐나다 46.5%(2014년), 호주 34.9%(2009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신건강 종합대책 성과·계획=정부는 우울증·조현병 등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 2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 같은 해 5월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16개소 신설(전국 241개소)해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정신보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보건소(모자보건센터)와 함께 산·전후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 정신건강센터,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김성완 교수(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발견과 치료가 완치와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문제를 편견 없이 쉽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정신보건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지난 해 수립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 홍진표 교수는 "전반적으로 정신질환 유병률이 감소 추세인 건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률 증가로 인한 예방이나 조기치료의 효과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적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서비스 접근성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8세 이하 아동& 8228;청소년의 정신질환 실태조사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리베이트 수사가 끝을 알 수 없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동아제약과 거래 도매업체 7곳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10일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까지 들이 닥쳤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안팎과 제약계에서는 동부지청이 이렇게 끝간데 없이 칼끝을 세우면서 '간보기식'으로 들쑤시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불법리베이트 관련 제도를 담당하고, 제재까지 하는 감시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초유의 보험약제과 압수수색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척결과 합리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복지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제약계 한 관계자도 "혐의점이 있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겠지만 도를 넘어서도 너무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동부지청의 칼 끝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가를 사후 매출할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가인하에 매출할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무리수를 감안하면서 복지부까지 손을 댄 건 이런 정황을 정부 측(복지부, 심사평가원, 정보센터)이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급내역 보고는 공급 시점에서 실시하고 매출할인은 사후에 이뤄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거래가조사에 다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면 추후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5번 째 의사 출신 기관장이 된 김승택(64.서울의대) 9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지난 달 취임한 김 원장은 11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심평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이후 심평원 업무와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2주간 각 부서와 9개 지원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현안을 공유했다는 김 원장은 "모든 직원들이 심평원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경우, 소비자는 강화된 권릭의식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 받길 원하고, 의료공급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혁신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1~2개월 동안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개인, 조직, 국민 간 소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직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자원배분, 재정 건전화, 전문역량 제고 등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 청렴도가 이슈가 되고 있다. 심평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나? 청탁금지법 시행, 최근 정치상황 등으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거세진 시기에 심평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심평원의 외부청렴도는 업무 투명성·책임성 부분이, 내부청렴도는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으로는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당사자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람들은 심평원을 진료비를 심사해서 통보만 해주는 곳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명 자료도 받고 있고, 심평원이 심사조정내역이나 평가내역 등을 더 많이 공개하자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자'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을 서로 이해하면 청렴도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 내부적으로는 업무가 좀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사결정과정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간 관계 설정은. 현재시대적 흐름이 분권화, 전문화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도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평원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했고, 최근 바레인이 심평원의 시스템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또 나름대로 고유 권한이 있다. 두 기관 모두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포커스에서 고유업무를 발전시키고 상호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전 심평원장들은 업무·인프라개선 TFT를 운영해 왔다. 지속 할 예정인지. 심평원은 다양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이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팀이지만,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상반기 중 정리할 조직은 정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 약사인력 확충을 위해 국회가 공중보건장학 특혜를 받은 약사의 경우 의료취약지 등에서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약물복용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이날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 의원은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같은 당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안규백, 양승조, 이재정, 정재호, 홍영표 등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