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는 약을 쓰고 싶지만 정부의 재원은 한정적이며 제약사는 보다 높은 약가를 원한다. 미해결 난제이지만 풀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순 없다.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최신 폐암치료 약제 현황과 건강보험 적용 이슈'를 주제로 제27차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이 개최됐다. 폐암은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항암제가 적응증을 갖고 있는 질환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폐암 치료제의 급여 이슈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발제를 진행했다. 폐암은 최근 유망 신약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질환 관리에 큰 발전을 이뤘다. 1세대 표적항암제라 할 수 있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키나제억제제(TKI) '이레사(게피티닙)', '타쎄바(엘로티닙)'의 등장 이후 3세대 약물인 '올리타(올무티닙)',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이 허가됐으며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옵디보(니볼루맙)'과 같은 면역항암제까지 들어 왔다. 그러나 3세대 표적항암제를 기준으로 허가 된 약물들은 모두 아직까지 비급여인 상황이다. 다만 면역항암제의 경우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하반기 등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3세대 EGFR TKI,급여 문제 미뤄선 안돼=때문에 강 교수는 이날 무엇보다 3세대 EGFR TKI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해당 약제들은 지난해 5월 2개 품목이 연이어 2상 임상을 근거로 3상 진행을 담보로 조건부 승인됐다. 타깃 환자에 효능이 우수하고 1, 2세대 약물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효능을 갖췄기에, 식약처가 시판을 서두른 것이다. 그러나 급여 등재 과정에서 되레 이 부분이 급여 적정성 검토 자료 부족 문제로 작용해 난항을 겪고 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자료가 제한적이란 이유로 급여 등재를 미루면 매년 1000여명에 달하는 대상 환자의 대다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투약이 불가능해 진다. 그는 "사실 상대적으로 적응증이 방대한 면역항암제 급여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3세대 EGFR TKI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든다. 환자 대상 지원을 확대하고 급여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담뱃세와 RSA의 활용=강 교수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담뱃세의 항암제 지원과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의 적용 확대를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제한적이고 항암제 약제비 지출액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주 원인인 담배 판매에서 얻어진 추가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약품비 15.7조원 중 항암제에 할애대는 비용은 9752억원으로 약 6%에 불과하다. 이중 폐암치료제의 경우 1047억원의 재정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RSA의 다양한 유형을 활용한 적용 약제 확대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SA의 시행 후 대부분의 계약을 성사이킨 약물들은 '환급형'으로 등재됐다. 예외 사례는 단 2품목 뿐이다. 총액제한형, 사용량제한형, 성과기반형 등 다양한 유형을 적극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보건당국 역시 논의를 진행중인 사안이다. 강 교수는 "꼭 대체요법이 없는 경우만 RSA가 가능해야 하는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재계약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없애고 과정을 단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처방전 조제가 있는 약국 모두 DUR 점검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1곳의 약국이 비급여와 일반약 판매 등을 이유로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의료법·약사법이 개정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조항이 신설되면서 의사와 약사 등은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식약처장이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하거나 판매중지, 회수·폐기를 명한 의약품, 식약처 안전성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에 따라 비급여 진료기관 및 특수 기관 등 현재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284개소 기관에 점검 참여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비급여기관으로 분류된 곳을 살펴보면 약국이 16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의원 113개소, 치과의원 7개소, 요양병원 2개소, 보건지소 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274개소에 대해 DUR 점검 참여 안내를 마쳤다. 안내 결과 6월 16일 기준으로 DUR 점검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급여기관은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밖에 없었다. 특히 약국의 경우 비급여 및 일반약 판매를 이유로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107개소로 나타났다. 정동극 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비급여기관 가운데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 300여개에 달하고 있어 안내문 발송과 유선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라며 "이들 가운데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의원과 처방전 발급이 필요 없는 일반약만 취급하고 있다는 약국이 대다수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비급여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처방전이 나오는 약은 모두 모니터링 대상이 돼야 한다"며 " 처방전 연계시 모니터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비급여기관 DUR 점검 참여를 안내하면서 A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등 매약만 전문으로 하면서 전문약을 하나도 두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일반 매약만 하는 경우 DUR 점검 불참 시 처벌 규정이 없지만, 처방 및 비급여 전문약 판매 현황 등을 현장 모니터링 할 계획도 있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