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소비자단체, 건보료부과체계 정책 방안 논의

•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1일 서울로얄호텔(중구 명동)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로 진행될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과체 관련 하위 법령마련 등 정책지원방안과 새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공단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단의 2014년 담배소송 제기부터 12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3년간의 소송경과를 공유했으며,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향후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단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정화 회장은 "20년 가까이 우리 국민의 숙원이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건보공단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결실을 보게 됐다"며 "가입자간 형평성과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담배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들이 감추고 있는 사실과 마케팅 전략 등을 집중 부각하여 소송에서 꼭 승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상철 이사장은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의 대국민 홍보와 하위 법령개정 지원,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준비를 하겠다.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