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능후(61) 교수는 '심천회' 초기멤버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심천회'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패패한 이후부터 운영해 온 자문그룹의 이름이다. 어원은 정도전의 '심문천답'에서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하다'는 의미다. 박 후보자는 이력이 독특하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석사는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으로 받았다. 이어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제, 정치,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안목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이력을 가진 셈이다. 경력도 궤적을 같이 한다. 과거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참사를 지냈고,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과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또 방하남 전 노동부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배출한 사회보장학회에서 기획이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박 후보자를 아는 한 인사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다. 혼자하는 등산이나 트레킹을 좋하한다. 매사 사려깊고 무리하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개혁적인 성향이기는 해도 사고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인물로 기억한다. 진중해서 농담도 즐기는 편은 아니다. 다만 보건의료분야는 잘 모를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에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명됐다. 청와대는 3일 오후 이 같이 남은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박 후보자는 경남 함안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 출 생 】 - 1956년생, 경남 함안 【 학 력 】 - 부산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정치학 석사 - 미국 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 【 경 력 】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現) -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제도 행정처분이 유예됐지만, 의약품 공급내역 익월 말 보고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현지조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KPIS)을 통해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며 "행정처분 유예는 일련번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 미보고, 거짓보고, 지연보고 등 월보고 미흡업체는 행정처분 적용 대상"이라고 공지문을 띄웠다. 3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조, 수입, 도매업체는 완제의약품을 의료기관, 약국 등에 출하할 경우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 일련번호가 부착된 전문약은 출하시 보고를, 일련번호 미부착 전문약 및 일반의약품은 공급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보고토록 하고 있다. 만약 의약품 공급내역 기한 내 미보고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과 업무정지, 거짓보고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고지연 등의 불성실 기관은 선별해 분기별로 현지확인을 나가기도 한다. 한편 이달 1일부터 도매업체에 전문약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제도가 의무화 됐지만, 행정처분은 2019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2100여개 도매업체 가운데 의약품일련번호 사전점검서비스를 신청한 전체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의약품 현지확인조사 대상 선정에서 유예하는 등의 혜택도 마련했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700여 곳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1곳은 형사 고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3일 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요양기관 81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31곳, 병원 220곳, 의원 506곳, 약국 56곳이 대상이었다. 이들 기관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의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중에서 선정됐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이중 740곳에서 400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고 했다. 지난해 행정처분은 704곳이 받았다.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49곳, 과징금 183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72곳 등으로 분포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111곳을 형사 고발했다.

한국노바티스가 골수섬유증 치료제 '자카비(ruxolitinib, 룩소리티닙, INC424인산염)'를 만성 이식편대숙주병(GVHD) 환자에게 적용하는 임상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상 3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자카비가 허가받은 대표적인 질환군은 골수섬유화증과 진성적혈구증가증이다. 현재까지는 일차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등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의 치료와 더불어 히드록시우레아에 내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3상시험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불응성 만성 이식편대숙주병 환자를 대상으로 룩소리티닙과 이용 가능한 최적 요법 간 비교시험으로 진행된다. 무작위 배정으로 라벨-공개와 다기관 시험 방식이다. 시험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이 맡았다.

보건의료 정책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부적정 등으로 '기관경고' 및 '개선'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 종합감사 한 결과, 기관경고, 개선, 주의 등으로 총 18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NECA는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획관리규정 및 연구기획관리지침을 마련해 연구과제를 선정·관리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3일 공개내용을 보면, 2014년~2016년까지 NECA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연구과제 총 33건 중 5건의 과제가 각 트랙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속 선정 과제 수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협심위 설치 근거가 규정이나 지침에서 파악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협심위를 통해 선정된 과제가 2015년 6건(총 26건), 2016년 5건(총 24건)에 달하며, 2014년 연구과제 중 6건(총 33건)의 과제는 기획위·연심위 등 어떤 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계획보고만으로 선정하는 등,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와 달리 과제를 선정하고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과제 과정 관리 미흡도 지적됐으며, 2014년, 2015년에 수행된 4건의 과제는 각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연구를 개시했고, 2014년, 2016년에 각각 수행한 2건의 과제는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가 부적정했던 부분에 대해 엄중 경고 한다"며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마련하라"고 개선지침을 내렸다. NECA는 연구과제 이외에도 신의료기술평가 운영관리 미흡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으로 기관경고 및 개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자체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이 제척·회피 대상이 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누락된 경우가 있었고 위원회 비밀 준수 서약서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NECA는 보수산정을 위한 신규채용 직원 경력 산정 부적정으로 1983만원 회수 및 주의 조치를, 승진자 연봉 산정 부적정으로 통보 및 개선 처분을, 자체 감사기능 미흡으로 권고 처분을 받았다. 외부강의 및 외부활동 복무관리 소홀, 보안 관리 부적정, 법인사무 관리 부적정, 회계연도 내 미지급건 과다 발생 및 결산 소홀 등으로 각각 주의, 경고, 기관주의 및 시정, 개선 처분이 진행됐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3만1185명이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없이 등록 대체번호와 휴대폰 뒤 4자리 입력만으로도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자의 혈압& 8231;혈당 수치 전송 편의를 위해 간편 로그인 방식의 '건강iN 모바일앱'을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시행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18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만명이 넘는 만성질환자들이 관리를 받고 있다. 평소 가정에서 혈압& 8231;혈당 수치를 측정해 전송하면 동네의원에서 측정정보를 보고 주기적으로 상담& 8231;관리를 하는 것으로 혈압& 8231;혈당 측정치 전송이 매우 중요하며, 꾸준한 수치전송으로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올바른 혈압측정을 위해서는 동일한 시간대(아침, 저녁 하루 2회)에 동일한 혈압계를 사용해 올바른 방법과 자세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자가 혈당 검사는 자신이 당뇨병 관리 방법을 계획하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공인인증서 사용과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등 전송방법이 불편하다는 현장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참여자의 공인인증서는 등록번호로 대체하고 본인여부는 휴대폰 뒤 4자리로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하면서 혈당 및 혈압 수치 전송 방법을 조금 더 수월하게 했다. 새로 개발된 '건강iN 모바일앱'은 구글 PLAY store에서 한글 '건강인'으로 검색 설치하고, 애플사의 승인절차만 남은 아이폰도 7월 중 오픈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치 전송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간편 모바일앱 설치와 전송방법을 포함한 서한문을 개별 발송하고 설치 URL 주소를 SMS 문자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저조했던 의원과 환자의 참여 확대로 이어져 동네의원인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자 모두 간편 모바일앱(건강iN)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공인인증 방식인 모바일앱(M건강보험)과 인터넷(건강iN)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65세 이상으로 간편 모바일앱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종전처럼 참여의원에 전화(문자)로 수치를 보내면 된다. 시범사업 1주년 시점(9월말)에 성실 참여자(월 평균 2회 이상 전송)에게는 대여한 의료기기가 무상지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