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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당뇨병 복합제 BCWP_C003 전기 3상 돌입고지혈증과 당뇨병 복합치료제 'BCWP_C003'의 전기 3상임상이 개시돼 시판에 청신호가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비씨월드제약이 제출한 이 약물 전기 3상에 대한 임상계획서를 13일자로 승인했다. 이 약제는 고지혈증과 당뇨병에 동시에 작용하는 서방성 복합제로서, 메트포르민과 로수바스타틴을 복합한 개량신약이다. 이번 전기 3상은 제 2형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포르민SR과 로수바스타틴 병용요법에서 나타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각각의 단일요법과 비교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험은 전북대학교병원이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방식을 채택해 진행할 예정이다.2017-07-13 19:19: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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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VR 웹드라마 '프로의 탄생' 국제영화제 상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약처의 가상현실(VR) 웹 드라마 '프로의 탄생'이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뉴미디어 섹션에 공식 초청·상영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적 프로그램을 결합해 변화를 모색하던 영화계에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드라마가 공식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로의 탄생'은 오늘(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경기 부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BIFAN에서 인더스트리 프로그램(BIFAN Industry Gathering) 중 뉴미디어 섹션에서 선보이게 된다. 상영 일시와 장소는 14일부터 23일까지(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3일의 경우 오후 3시까지) 부천시의회 1층 'BIFAN VR 체험존'이다. BIFAN B.I.G(BIFAN Industry Gathering)는 영화계의 뜨거운 화두인 VR의 산업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VR체험, VR패널토크, OTT 플랫폼 강연 등으로 구성돼 있다. VR 웹 드라마 '프로의 탄생'은 식약처 신규직원이 부정·불량식품을 뿌리 뽑는 전문가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드라마 체험자는 360° 가상현실 속에서 주인공의 활동을 총 7편(프롤로그, 본편 5부작, 에필로그)에 걸쳐 스토리텔링 형태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참고로 이 영화는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에 공개돼, 2D·웹툰으로도 제작돼 있어 비교체험이 가능하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CAST에서 '프로의 탄생'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제 영화제에 360° VR 웹 드라마를 선보임으로써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7-13 18:10: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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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생산 연 2조원 육박...박카스D 1위 '아성'식약처 '2016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지난 한 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의약외품 규모는 연 2조원대에 달했다. 생산 규모 상위 업체 가운데 제약사로는 동아제약이 2위를 기록했고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단연 박카스D액이었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출현 탓으로 약국에서도 많이 판매하는 살충·살균 관련 제품이 무려 36% 급증했으며 황사나 미세먼지 여파로 마스크 생산은 190억원대로 커진 규모를 유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발표한 '2016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은 1조9465억원으로 전년도 1조8562억원보다 4.9% 증가했고, 최근 5년 간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의약외품 무역수지는 1713억원 흑자로 전년 1255억원보다 36.5% 성장했고, 시장규모도 1조7752억원으로 2015년 1조7307억원의 실적치보다 2.6% 가량 소폭 늘었다. 생산실적 증가는 지카 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국내 유입되고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살충·살균제, 치약제 등의 사용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 규모업체 아모레퍼시픽 1위-동아제약 2위…제품은 박카스D액이 1위 생산실적 1위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이 3231억원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위의 아성을 지켰다. 2위는 동아제약으로, 2918억원의 실적을 올려 제약사로서 두드러졌다. 이어 엘지생활건강 2884억원, 유한킴벌리 1176억원, 애경산업 1112억원 등이 뒤를 이었고, 이들 업체의 생산실적은 전체 생산실적의 58.2%에 달했다. 지난해 생산실적 증가폭이 가장 큰 업체는 헨켈홈케어코리아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가정용 살충제 생산 증가로 2015년 236억원보다 54.7% 증가한 365억원을 기록했다. 품목 생산 1위는 전년도와 같이 동아제약 박카스디액으로 1697억원을 기록해 아성을 유지했으며 메디안어드밴스드타타르솔루션치약맥스가 736억원, 박카스에프액 630억원, 페리오내추럴믹스그린유칼립민트치약 574억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여기서 '박카스 라인'인 박카스에프액과 박카스디액 두 품목 생산액은 2327억원으로 내복용제제 생산의 78.2%, 전체 의약외품 생산의 12%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살충·살균 관련 의약외품 생산실적 증가 지난해 모기기피제·살충제 생산실적은 874억원으로 전년 645억원 대비 35.5% 증가했고, 방역용 살충·살서제는 245억원으로 전년 206억원 대비 18.9%,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는 31억원으로 전년 20억원 대비 55% 증가했다. 손 소독제 등 인체에 적용되는 외용 소독제의 생산실적은 200억원으로 메르스(MERS)가 유행했던 2015년 339억원대 규모에 비해 41% 줄었지만, 2012년 이후 성장세를 보여 최근 5년 간 48.1% 증가했다. 외용소독제의 연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135억원에서 2013년 181억원, 이듬해인 2014년 181억원, 2015년 339억원, 지난해 들어 2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는 2015년 메르스 발생에 이어 지난해 지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변 생활 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치약·생리대 등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대부분 차지 생활 속에 많이 사용되는 치약제나 생리대, 내복용 제품, 염모제, 탈모방지제 등 5개 품목군의 생산실적은 1조5671억원으로 전년 1조4735억원 대비 6.4% 증가했으며, 전년도 79.4% 수준과 유사하게 전체 생산실적의 80.5%를 차지했다. 특히 치약제는 5727억원으로 전체 생산실적의 29.4%를 차지했다. 생리대 2979억원(15.3%), 내복용제제 2977억원(15.3%), 염모제 2389억원(12.3%), 탈모방지제 1599억원(8.2%)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보건용 마스크 등 마스크 생산실적은 187억원으로 메르스 발생으로 크게 증가했던 2015년 190억원 규모와 유사했다. 이는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해당제품 사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마스크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90억원대에서 2015년 190억원대로 폭증하다가 2016년 187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의약외품 수출시장 다변화 지난해 의약외품 수출은 3억5530만달러(우리 돈 4123억원)로 2015년 2억9150만달러 대비 21.9%, 수입은 2억764만달러(우리 돈 2410억원)으로 2015년 1억8058만달러(우리 돈 2043억원) 대비 15% 증가함에 따라 무역흑자 규모는 1713억원으로 2015년 1255억원 대비 36.5%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537억원이었던 수출 규모는 2013년 4191억원, 2014년 들어 3739억원, 2015년 3298억원, 지난해 들어 412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수입 금액은 2012년 1714억원에서 2013년 1705억원, 2014년1748억원, 2015년 2043억원, 지난해 241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체 수출액의 33%인 1억1172만달러(우리 돈 1360억원)로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4361만달러(우리 돈 506억원), 일본 3941만달러(우리 돈 457억원), 방글라데시 2050만달러(우리 돈 238억원), 인도네시아 1627만달러(우리 돈 189억원)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독일 442만달러로 193.8%, 영국 239만달러로 351.6%, 이탈리아 154만달러로 150.6%, 우크라이나 114만달러로 152.2%, 프랑스 104만달러로 503.9% 수출이 증가하는 등 의약외품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7-07-13 17:30:10김정주 -
"암이었는 데"...오진 피해구제 신청 절반 넘어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2015년 기준)로 국가가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진단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총 645건 가운데 암 오진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암을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암 진단지연 포함)한 건수가 342건(91.4%),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한 건수는 32건(8.6%)이었다. 또 암 오진은 폐암이 19.0%(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방암 14.7%(55건), 위암 13.6%(5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많았다.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됐고, 유방암(55건)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 16건)에서 오진율이 높았다. 또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가검사 소홀(37.8%, 98건)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33.6%, 87건)가 많았고, 그 외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망 22.8%(59건),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해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240건의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했고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건)로 나타났다.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폐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암센터 및 관련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07-13 16:38: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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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9일 '100대 국정 운영과제' 발표새 정부 국정과제가 드디어 오는 19일 발표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데 여기에는 100대 국정운영 과제가 담겨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 지난 두 달 간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 내용은 조율과정 등을 거쳐 오는 19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오픈된다. 보건분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공약에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과 의료관련 정책이 많았었다. 특히 의료관련 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이 다수 투입되면서 지출효율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는 후문이다. 지금도 주력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 등이 대표적이다. 제약산업과 관련한 정책은 일부 포함되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2017-07-13 15:38: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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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박 후보자 복지재정 논문 자기표절”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이어 송석준 의원도 가세했다. 송 의원은 13일 박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2002년 당시 ‘사회복지연구(제19호 봄)’ 학술지에 게재했던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2001년 박 후보자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자기표절 및 중복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논문은 2001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건강보험동향 제29호에도 실렸다고 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02년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됐던 논문은 전체 177개 문장(요약문 제외) 중 14개 문장을 제외하고는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과 내용, 표, 각주, 참고문헌까지 일치한다. 중복게재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박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했던 ‘사회복지연구’ 학술지 측은 박 후보자가 표절 내지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이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라도 학술대회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면 게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연구’에 게재했던 논문 어디에도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두 논문은 논문 제목과 발표 시기가 달라 언 뜻 다른 논문으로 보이는데, 만약 박 후보자가 다른 논문으로 쓴 것이라면 인용표시 없이 그 때로 베껴 쓴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이어 “같은 논문을 논문 제목과 몇 개의 문장만 가필해서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하고 다음 해에 학술지에 실었다면 왜 논문 제목과 문장을 수정해서 다른 논문처럼 보이게 했는지, 나중에 학술지에 게재할 때 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지 않았는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해당 논문을 게재한 ‘사회복지연구’라는 학술지는 전문학술지인데, 기 발표된 논문을 표시 없이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발표한 것도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2004년 경기대 교수로 임용될 때 ‘사회복지연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주요한 심사 대상이었다면 중복게재·자기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이 임용에 영향을 미친 셈이어서 이 또한 문제라고 했다. 송 의원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술대회 발표논문뿐 아니라 세미나에서 발언한 내용도 언제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출처를 표시하는 등 엄격한 연구윤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신의 논문이라고 해도 문제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중복 게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7-13 14:53: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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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박 후보자 논문 중복 게재 등 의혹 제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자유한국당)은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이듬 해 6월,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KDI와 체결하고 776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는 프로젝트연구자문비 명목으로 63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박 후보자는 연구 당시 ‘요양기관 평가와 질관리’를 담당했고 해당 부분을 그대로 다음 해 교내 학술지에 실었다. 더욱이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자의 연구 실적에는 2010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는 교외 연구비 수혜 목록에서도 아예 빠져 있는 상태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도 과거에 간행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중복게재’로 연구윤리위반행위라고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낸 혈세로 진행한 연구에 책임 연구위원도 아닌 외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구 결과를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고 발표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연구비를 중복으로 수령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7-13 14:4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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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매 국가책임제 주제로 정책세미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자 전국 252곳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치매에 대한 국가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기본정책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한다. 박종한(계명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유애정 부연구위원이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든든하게'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대한치매학회 대구경북지회 곽호순 회장, 대구노인 복지협회 김석표 회장,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경은 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이은주 교수, 대구광역치매센터 김병수 센터장, 대구광역시 보건건강과 백윤자 과장이 참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정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제언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7-13 14:01: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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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환자 15만명에 의료서비스에 대해 묻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경험한 의료 서비스를 확인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환자경험조사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 국민의 관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에서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 국민이 느끼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가 진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환자경험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전화 설문조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총 95개)에서 퇴원한 만19세 이상 환자 약 15만명으로, 이 중 1만5250명(응답률 10%로 가정)이 전화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사내용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지 ▲치료과정 중 치료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지 ▲퇴원 후 치료계획·입원 중 회진시간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았는지 등 주로 환자가 입원기간 중 겪었던 경험이다.2017-07-13 13:54: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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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만들어 급여비 챙긴 의원·약국 담합 적발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원과 약국이 가짜 환자를 만드는 수법으로 담합해 진찰료와 약제비를 거짓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83개(현장조사 73개소, 서면조사 1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77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면조사의 경우 1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약국의 현지조사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L약국 약사는 약제비 거짓청구를 목적으로 동일 건물 내에 개설한 M의원 의사에게 실제 내원한 것처럼 거짓 원외처방전을 발부토록 한 후, L약국은 약제비를, M의원은 진찰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N약국은 의약분업 절차를 위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원외처방전 없이 직접 내방한 수진자에게 동일 건물 내에 개설한 O의원에서 기 발부한 처방전 조제내역을 참고해 의약품을 조제·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N약국은 해당 수진자 인적사항과 조제내역을 O의원 의사에게 사후 통보해 처방전을 발부토록 한 후 약제비를 청구하고 O의원은 진찰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약국 약제비 야간공휴가산(소정점수의 30% 가산)은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산정해야 하는데, E약국은 주간에 처방전이 집중돼 야간에 일괄 전산입력 함에 따라, 실제 주간에 조제·투약 해놓고 야간에 조제한 것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기도 했다. 병·의원의 경우 방사선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미 검사 방사선 장비 사용,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한의원은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거짓청구 등으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5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사례는 총 11개다.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7-13 12:1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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