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의원, 박능후 후보자 국가관 문제제기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계를 비하하고, 국민을 국가조정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17일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6월 8일에 모 일간지(동아일보)에 게재한 ‘일본의 왜곡된 복지에서 배울 점’이라는 시론에서 현대 국가를 ‘소수에 집중된 경제권력’과 ‘다수에 분산된 투표권력’으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경제권력을 ‘효율의 이름 아래 성장을 추구하고, 특권을 선호하는’ 계층으로 묘사함으로써 경제계를 특권선호계층으로 매도했다. 같은 시론에서 박 후보자는 ‘특권을 선호하는 경제권력과 생활 안정을 희구하고 평등을 지지하는 투표권력 간의 갈등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를 자본가 대 프롤레타리아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계급이론과 유사한 것으로 사회를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또 같은 글에서 ‘정치권이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을 대하는 전략은 강압과 지원 두 가지다. 강압과 지원 두 전략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집권층의 성격이 드러나고 국가발전 수준이 결정된다’고 표현했다. 송 의원은 이는 국민들을 국가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 돼 국민이 주인인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관과는 다른 왜곡된 국가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언론사에 기고한 시론을 보면 후보자는 사회주의 투쟁적 계급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국가관과 계급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2017-07-17 16:23:45최은택
-
"경영진, 직원폭언 등 비윤리적 기업 혁신형 제외”내년 신규·재인증 시 적용목표 정부가 경영진에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관련 인증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인증기준으로 인적& 8228;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 6개를 정하고 있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며,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 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7-07-17 12:24:21최은택 -
박능후, 성분명처방 신중론…"장점많지만 협의 필요"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성분명처방에 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장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서면답변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7일 답변서를 보면, 박 후보자는 성분명처방과 관련해 "의료법령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제품명 및 성분명 등 처방 방법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성분명처방은 환자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주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극명한 사안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짝 물러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다만 처방 방법의 결정은 환자 안전과 편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당시 만들어진 분업예외지역 약국들의 불법 행태와 직접조제 증가 문제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일부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 과량 판매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적 행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외지역에 대한 약국 관리와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취약지 거주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7-07-17 12:23:19김정주 -
"공공·심야약국 확대, 재정소요…사회적 합의 필요"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된 박능후 후보자는 공공약국이나 심야약국제도는 재정 지원이 담보돼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화상판매기 도입의 경우 안전성 등 우려사항이 있다면서도 결정은 국회로 공을 넘겼다. 박능후 후보자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7일 답변서를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필요한 건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이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제도 전국 확대라며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심야에 의약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약국 운영과 심야약국제도 확대는 의약계 자발적인 참여와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종의 신중론이다. 반면 안전상비약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심야·공유일 의약품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그 결과와 함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품목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는 화상판매기가 약사법상 대면투약 원칙에 어긋나고 의약품 변질이나 오염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약사법 폐기에 대한 입장을 물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화상판매기 도입에 대해 안전성 등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인약국 허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자연인 약사만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약국 도입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017-07-17 12:14:58김정주 -
박 후보자 "원격의료, 의사-의료인 간 중심 추진"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을 사실상 폐기할 뜻을 내비쳤다. 국민 건강보호에 반대되는 의료영리화 정책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는 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내놨다. 박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먼저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제시했다. 기동민, 김승희, 남인순, 성일종, 윤종필, 전혜숙 등 복수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후보자는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되,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과 같이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와 현자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미래 의료를 준비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의료기관 등을 통한 원격의료로 의료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충분한 시범사업과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인순, 전혜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등 역시 복수의 의원이 질의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여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높여 국민이 적시에 적절하고 안전하며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또 "이를 고려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제주 녹지병원은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2015년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복지부가 이를 승인한 바 있다"면서 "건축 완공 후 사업자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개설 허가하는 절차가 남은 상황"이라면서 "이미 상당 부분 공정이 진행됐고, 제주도에서 올해 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김승희 의원이 질의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정책 추진 때 공공성을 원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률 추진 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쟁점이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2017-07-17 12:14:54최은택 -
더민주 정춘숙 의원, 심평원 본원서 임직원 특강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세상을 원한다면 젠더에 눈뜨라!'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보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국민의 보건과 복지, 여성 문제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2016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에서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강연에서 정춘숙 국회의원은 심평원의 경우 여성 임원과 관리직 비율이 낮다는 것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을 해결하려면 성 평등에 눈을 떠야한다고 강조했다.2017-07-17 11:13:29김정주 -
권익위, 701개 공기관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평가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본격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70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와 공공기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 등을 활용해 청렴수준과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올해 701개 기관의 2300개 업무에 대해 민원인 등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탁금지 제도운영 등 39개 지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금년도 청렴도 측정대상에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규모가 크고 청렴문화 확산 파급효과가 큰 4개 기관을 추가했다. 또한 청렴도가 높은 31개 기관은 시책평가에서 제외하고 청렴도가 낮은 23개 기관을 시책평가에 포함시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렴도 측정에 공직자에 대한 청탁 관련 설문이 추가되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탁금지법 교육 및 신고체계 구축, 변화사례 등 청탁금지 제도운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공직자 150만명에 대한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교육 강사 양성과 강사 활용,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을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책평가를 통해 부패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7-17 11:01:53김정주
-
식약처, 의약품 QbD 개발 1개 제형 예시 모델 공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습식과립법으로 제조한 경질캡슐제' 예시 모델을 공개한다. 이번 모델은 QbD 기반 제품 개발의 실제 적용사례 공유를 통해 제약업체의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관련 업계 전반에 QbD 보급·확산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개발됐으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제약업체인 종근당에 위탁 사업한 결과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약품의 전주기(개발~투약) 사전 위험평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특성에 맞는 최적의 품질관리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QbD 적용 예시모델 개발 결과 ▲QbD에 적용하는 통계방법론 및 도구 개발 ▲‘공정분석기술(PAT)’을 적용한 의약품 제조 공정 기초기술 개발 등이다. QbD 적용 예시모델 개발 결과는 QbD 시스템에 기반한 제제와 공정 개발 내용 전체, 위험평가 방법, 허가·심사 자료 작성 양식인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s, CTD)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포함됐고, 실험실 수준 규모로 진행됐다. 또한 통계방법론에는 스크리닝, 특성화, 최적화 순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실험 설계' 등에 대한 내용과 공정분석기술(PAT)에는 내용고형제의 혼합, 코팅 등 주요 공정에 적용되는 PAT 개발 결과와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실시 결과 등을 담았다. 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sis Technologies, PAT)은 제조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광학적 기술로서 주로 근적외선(NIR), 라만(Raman) 등이 응용·활용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QbD를 적용해 개발한 2개 제형(일반방출정제, 방출조절 복합 이층정제)의 예시 모델을 공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제약업계 종사자의 QbD에 대한 이해를 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QbD 워크숍(기초과정)'을 오는 25일과 26일 양일 간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4층 대강당(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QbD 전문가들이 ▲ICH QbD 가이드라인 안내 ▲2016년 위탁사업 결과 발표 ▲품질위험관리와 위험평가 해외 사례 공유 등에 대해 강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모델을 통해 국내 제약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QbD 제도 도입기반 구축 및 적용 확산을 위해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의약품정보→ GMP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17 09:38:33김정주 -
식약처, 중 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공무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초청 연수과정을 오늘(17일)부터 28일까지 2주 간 대전 중구 소재 한국식품안전인증원 대전지원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수 과정은 올해로 10번째로 그 동안 중국 공무원 총 129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선진 HACCP 제도 등을 교육받았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 ▲HACCP 제도 ▲위해예방관리계획 ▲음식점위생등급제 ▲스마트 공장과 식음료 포장 로봇 자동화 기술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영세한 식품제조업소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HACCP 시스템을 설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통해 식품 안전을 위한 국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방글라데시 식품·수산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실시했고, 오는 10월에는 아시아 개도국 8개국 식품위생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2017-07-17 09:35:45김정주
-
'글리타존+메트포르민' 제네릭 허가…경쟁 '초읽기'글리타존과 메트포르민 복합성분 제네릭이 시판 허가됐다. 국내 제약사들이 오리지널사와 벌인 특허분쟁에서 이긴 지 약 3개월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자로 국산 '글리타존+메트포르민' 제네릭 4개 품목을 시판허가 했다. 이 성분의 오리지널은 다케다의 액토스메트다. 이 약제 제네릭을 개발해온 국내 제약사들은 액토스메트 제제특허를 놓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4월 특허심판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회피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허가로 출시를 앞둔 제품은 한국콜마 케이토스메트정15/850mg과 한국글로벌제약 피오스메트정15/850mg, CJ헬스케어 씨제이피오메트정15/850mg, 콜마파마 다이아듀오정 등 총 4개 품목이다. 경동제약과 삼진제약, 다림바이오텍, 한국휴텍스제약 등의 제품도 조만간 허가될 예정이어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액토스메트의 경쟁 약제는 현재는 종근당의 듀비메트서방정(메트포르민 + 로베글리타존)이 유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산정 심의를 거쳐 약제목록에 등재될 기간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제네릭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리타존과 메트포르민 복합제는 인슐린 비의존성 제 2형 당뇨병 환자 혈당조절 향상에 효과가 있다. 메트포르민이나 피오글리타존 단독요법으로 충분히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이 병용요법의 대체요법으로 쓰인다.2017-07-17 06:14:56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