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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역대 가장 잘한 복지부장관은 유시민"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역대 보건복지부장관 중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장관으로 유시민 장관을 뽑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그 당시 여러 복지정책을 놓고 갈등이 상당했는데 조정을 잘 했고,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2017-07-18 16:55:31최은택·김정주 -
박능후 "서비스산업기본법서 보건분야 빠져야"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분야는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비 상승, 공공의료 약화, 과잉의료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걸 기재부가 추진했는데 복지부장관이 반대한다고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부처회의에서 복지부는 배제됐었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느냐고 재차 물었다. 박 후보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포괄적이다. 모든 부처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와 관련된 건 당연히 주무부처가 참여해야 한다. 기재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2017-07-18 16:41:45최은택·김정주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숨고르기...이번엔 '불수용'국회가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이번에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 중이다. 오늘(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법안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요구안을 채택해 의견서를 소관 상임위에 보냈었다. 하지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일단 이번에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여야는 본회의 회부를 위해 정부조직법개정안 다른 쟁점을 놓고 막판 협의 중이다.2017-07-18 16:27:03최은택 -
박능후 인사청문회 속개 지연...본회의 영향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오후 일정이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가 영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청문회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가 길어지면서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53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추경예산안 등의 처리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가 정회되면 인사청문회가 다시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2017-07-18 15:16:54최은택·김정주 -
식약처‧미국약전위원회 공동 심포지움·협력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업체, 의약품 개발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식약처-미국약전위원회(USPC) 공동 심포지움'을 오늘(18일) 포스트 타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우리나라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약전위원회와 국제수준의 의약품 품질기준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제약업체들에게는 수출에 필요한 품질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한국·미국약전 개정 동향과 국제 협력 ▲표준품 개발 현황 및 전망 ▲불용성 미립자 시험관리 ▲대한민국약전& 8231;미국약전 공동 등재 품목 논의 등이다. 특히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에소메졸)의 성분 '에스오메프라졸 스트론튬'을 미국약전(USP)에 등재한 사례도 공유한다. 에스오메프라졸 스트론튬은 국내최초 미FDA 승인 개량신약(에소메졸, 한미약품) 주성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다. 안전평가원은 "미국약전에 등재되는 경우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 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의 면제로 허가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USPC와의 심포지움 개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내 제약사의 수출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와 미국약전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의약품 기준·규격 및 표준품 연구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2017-07-18 15:0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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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적폐기관장 공개…서울대병원장 포함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대개혁을 위한 1차 적폐기관장을 공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청와대에서 공공대개혁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발표했다"며 "수 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와 같은 새로운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한디"며 "적폐기관장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공대위가 공개한 1차 적폐기관장 명단이다 *한국철도공사 홍순만 : 성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국회중재거부 , 노사관계 파탄, 국민안전 위협, 중대재해사고 책임전가 등 *코레일유통 유제복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新정부 정책수행 거부, 모럴해저드 등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노조파괴, 밀실경영, 채용비리, 투기자본 특8혜, 모럴해저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대상(7.18∼21)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 성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불법·부당 정치공작,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등 *서울대병원 서창석 :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연루, 김영재실 도입특혜 금품수수 및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관여 의혹 등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 성과연봉 불법도입 옹호, 박근혜 정부 초대 노동부장관으로 노조파괴·노동개악 진두지휘 등 *동서발전 박희성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이명박 정부 동서발전 노무팀장으로 발전노조파괴 지휘 ·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 인정(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등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 상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新정부 정책수행 거부, 무책임경영(3년연속 경영평가 낙제) 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新정부 정책수행 거부, 황교안 대행 알박기 인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시 특조위 활동 방해(15.11 특조위가 일탈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 ‘16.1월 유가족 고발 사주논란에 연루) 등2017-07-18 15:07: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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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구갑)이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김세연 정책위 의장은 박인숙 의원과 이종훈, 김희국 전 의원 등 3명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제안했고,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부의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재선 의원인 박 의원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와 서울아산병원 교수와 울산의대 학장을 역임했다.19~20대 국회를 거치며 5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위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경, 정부조직법, 한미FTA, 원전중단, 최저임금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과 같은 여러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 복지, 교육,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써 이종훈, 김희국 부의장과 함께 바른정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가겠다”고 밝혔다.2017-07-18 14:15: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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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인 "고가 의료소모품도 보험 적용해 달라"18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 청문인은 "중증질환자 가정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의료소모품비을 많이 쓰는데, 한달에 비용이 170만~250만원이나 든다"면서 "처방받아 살수 있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간곡히 건의했다. 이 청문인은 이어 "어린이 치료비 만큼은 국가가 책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2017-07-18 12:51:12최은택·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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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성공 걸림돌 된다면 사퇴 용의 있나"자유당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기본이 바로 서야 정부도 이끌고 역할도 할수 있다. 현재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제대로 일하려면 동력이 필요한데, 도덕적 하자 있는 후보를 과연 국민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만약 청문회 끝난 이후 국민 평가가 현 정부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임명권자가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고 짧게 말했다.2017-07-18 12:46:09최은택·김정주 -
박 후보자 "건보료 생계형 체납 각별히 챙기겠다"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 문제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광화문 1번가에 건강보험료 체납자 구제 민원이 216건이나 접수됐다.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부친이 건보료를 체납해 합격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운을 뗐다. 권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지자체 복지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중단돼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했다"면서 "체납 결손처분 등이 국무조정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적절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적절한 지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체납 보험료를 지방정부가 보전해주는 게 사회보험의 근간 흔드는 걸로 봐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아는데, 현실을 봐야한다"면서 "체납자, 특히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17-07-18 12:22:51최은택·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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