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 "건보료 생계형 체납 각별히 챙기겠다"

• 권미혁 의원 인사청문회 지적에 답변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 문제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광화문 1번가에 건강보험료 체납자 구제 민원이 216건이나 접수됐다.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부친이 건보료를 체납해 합격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운을 뗐다.

권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지자체 복지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중단돼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했다"면서 "체납 결손처분 등이 국무조정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적절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적절한 지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체납 보험료를 지방정부가 보전해주는 게 사회보험의 근간 흔드는 걸로 봐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아는데, 현실을 봐야한다"면서 "체납자, 특히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