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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왕진수가 가산근거 마련"...건보법개정 추진의료취약지 등에서 의사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왕진수가 가산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 등으로 의사가 왕진한 경우, 정해진 진찰료와 진료료 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되, 그 외에 별도 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왕진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급여비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비용 부담은 물론 의사도 왕진할 유인이 부족해 국내 의사 왕진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 의원은 이를 반영한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 의원은 "의료취약지 등의 방문진료를 활성화 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김상희, 김정우, 노웅래, 민홍철, 박정, 유은혜, 이재정, 이철희, 전혜숙, 정춘숙, 조승래 등 같은 당 14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7-22 06:14:51최은택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의약품 1만48개 품목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이 1만48품목으로 늘었다. 지난 4월 일명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제가 1만품목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7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의약품 목록은 지난달 1만33품목에서 15품목 늘어난 1만48품목이다. 건강보험에서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공개된 대체조제율은 0.12%로 매우 낮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주성분코드 앞쪽 4자리 및 뒤 3자리 &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2017-07-22 06:14:50이혜경 -
건보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수료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0일부터 2주에 걸쳐 강원대 등 7개 법학전문대학원생 9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21일 수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여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법조인 양성을 하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3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으로 진행됐다. 김필권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07-21 19:16: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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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천지원 개원식…"지역 의약계와 소통"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심평원 인천지원이 21일 공식 개원식을 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21일 오후 3시 인천지원 회의실(인천 연수구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28층)에서 개원식 갖고 지역 보건의약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인천지원 설립은 의료정책 서비스를 지역 중심의 맞춤형으로 제공하는게 목표"라며 "지역 의·약계와 소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수인 심평원 인천지원장은 "10번 째 신설지원으로서 지역사회, 지역 의약계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며 "인천시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인천 시민으로 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원식에는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민경욱 국회의원,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지역 의약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심평원 인천지원은 그동안 인천 지역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 등을 수원지원에서 수행하면서 발생한 지리적 접근성 문제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 개원했다. 심평원 인천지원에서는 인천 지역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평가, 의료자원 현황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민원인 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2017-07-21 18:35:43이혜경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확대 개편 입법 추진 발의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5년 구성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대통령 직속이 됐지만 대통령 주재 회의가 두 번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은 ‘천편일률적’이다. 위원 24명 중 여성은 4명(16.7%)에 불과하고, 남성도 50~60대 일색이다. 위원 과반수는 관계부처 장관들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것.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여성 참여를 보장했고, 위원수도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해 더 많은 민간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했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확대개편 방안을 밝힌 만큼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상희, 노웅래, 민홍철, 유은혜, 인재근, 전혜숙,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김정우, 김종대, 박정, 윤소하, 이재정, 이철희,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7-21 15:0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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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중소가맹점 우대 카드수수료 적용법안 추진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현행(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3%) 제도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분야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을 담았다. 김경수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2017-07-21 12:54:01강신국 -
레블리미드 제네릭 나왔다…연내 처방경쟁 가시화다발골수종 치료제 세엘진의 레블리미드 첫 제네릭이 등장했다. 오는 10월 27일이 특허만료일로, 이르면 그 직후 보험급여 등재가 가능해 연말 본격적인 처방 점유율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블리미드를 대체할 국내 제네릭 종근당 레날로마캡슐의 함량별 7개 품목을 20일자로 허가했다. 레날로마캡슐은 레날리도마이드 성분 약제로, 오리지널은 세엘진 레블리미드로, 5·10·15·25mg 함량은 레날리도마이드반수화물 제제이고, 2.5·7.5·20mg은 레날리도마이드수화물 제제다. 세엘진은 앞서 종근당을 비롯해 광동제약, 일동제약, 보령제약, 동아ST,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등으로부터 특허 도전(무효심판)을 받아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맞서다가 일부 자진삭제했다. 아직까지 '치환된 2-(2,6-디옥소피페리딘-3-일)-프탈이미드와 치환된 2-(2,6-디옥소피페리딘-3-일)-1-옥소이소인돌린과 TNFα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등 특허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유효하다. 종근당 레날로마캡슐은 2.5mg과 5mg, 7mg, 10mg,15mg,20mg,25mg 총 7가지 함량으로 허가받았다. 아직까지 다른 제약사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고, 허가심사 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임을 감안할 때 우판권이 신청되더라도 종근당이 단독으로 획득할 공산이 크다. 다만 아직까지 식약처에 이 제품 우판권은 접수되지 않았다. 만약 종근당이 급여 등재 절차기간을 고려해 굳이 우판권을 신청하지 않고 10월 27일 특허만료까지 기다린 뒤 순차적으로 등재절차를 밟아 나간다면 레날로마캡슐은 이르면 10월 말께 보험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목록에 등재되면 본격적인 양 제품의 국내 처방경쟁은 가시화되면서 점유율 판도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2017-07-21 12:14:55김정주 -
일반약 생산 1위는 역시 해열진통소염제…3231억원[한국의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정책 보고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생산액이 가장 많은 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로 나타났다. 생산약 규모는 2015년 3231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약가결정 과정, 사후관리제도 등의 약품비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한국의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의약품 시장 및 의약품 가격 결정 절차& 8231;사용량 관리 등 전체적인 약품비 정책에 관한 내용을 총 망라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 안에는 생산액 상위 10위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약품비 상위 10위 의약품 등이 정리됐다. 생산액 상위 10위 일반의약품 총 생산실적을 보면 2015년 2조4342억4000만원으로 2014년 2조4129억7300만원 대비 0.9% 증가했다. 해열·진통·소염제를 비롯해 진해 거담제, 기타 순환계용약, 치과구강용약 등의 순으로 생산액이 많았다. 비타민제가 생산액 순위 6위, 8위에 올랐는데, 혼합 비타민제(비타민 A, D 혼합제제를 제외)는 전녀대비 24.2% 증가한 1090억5100만원을, 기타 비타민제는 26.1% 늘어 955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 전문의약품 생산액 1위는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항생제로 2015년 1조1200억원대를 기록했다. 전문의약품 생산액 상위 10위 총 생산실적은 12조4217억8500만원 규모다. 다음으로 혈압강하제(1조532억7500만원), 동맥경화용제(9515억8500만원)으로 높았다. 7위를 차지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2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대사성 의약품 또한 전년대비 19.1% 높았다.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외래·입원 환자에게 가장 약제비가 높은 의약품을 정리한 결과, 외래 환자에게 처방 약제비가 가장 높은 의약품은 Atorvastatin, Clopid-ogrel, Rosuvastatin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비 롯한 심뇌혈관계 의약품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로 Donepezil과 같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외래 의약품 처방금액 순위 6위에 이르렀다. 입원 환자에게 사용된 의약품은 1위가 항암제인 Trastuzumab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Sodium Chloride, 조영제로 쓰이는 Iohexol, 항암제 Bevacizumab, B형간염 치료제 Tenofovir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 처방약제가 주로 경구용 약물이라면 입원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 의약품은 주사제가 많았다. 한편 한국의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 정책 보고서는 외국과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PPRI(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Information)가 제시하고 있는 'PPRI Pharma Profile template'을 기초로 제작됐다. PPRI는 현재 28개 모든 EU 회원국과 우리나라, 캐나다 등 비유럽국가를 포함하여 46개국 9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20개국이 PPRI Pharma Profile template을 이용한 PPRI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 자국의 약품비 관리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PPRI 웹사이트(http://whocc.goeg.at)에도 게재하여 우리나라의 약품비 관리제도에 관심있는 외국의 보건당국이나 보험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중국이나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약가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전반적인 약품비 관리제도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 이사는 "이 보고서가 대내적으로는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외국의 보건당국, 보험자 등과의 교류를 확대해 우리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7-21 12:14:53이혜경 -
식약처 '한약제제 주성분 기원·추출물 정보' 추가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허가된 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칠엽수종자50%에탄올건조엑스(4.5∼5.5→1)·덱스트린혼합물(100:10)' 등 주성분 17개에 대한 기원과 추출물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21일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제공되는 정보는 제약사나 개발자 등이 이미 허가·신고된 한약(생약)제제 주성분의 사용례와 규격 등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보 추가로 671개 한약(생약)과 1398개의 주성분에 대한 기원 및 추출물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제품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생약)제제 정보를 최신화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 한약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21 12:01:34김정주 -
물러나는 정 장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21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직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이임식이 곧바로 이어졌다. 2015년 8월 취임한 지 1년 11개월만이다. 박 후보자 임명도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의료인으로서 살아왔던 제가 국가 행정의 업무를 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헌신이 있었기에 무사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고 건강한 삶을 약속드리기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실현할 수 있었던 점은 특히 제게 큰 의미였다"고 했다. 정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제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동분서주하며 밤낮으로 노력해 방역체계 개편을 위한 48개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고 했다. 또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과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의 결과였다"고 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여성병원의 신생아 결핵감염사건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높다"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의료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민들을 감염병과 새로운 보건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데 여러분들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해 우리 보건의료와 보건산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도 소중한 기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들이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중 으뜸으로 중요한만큼 앞으로 복수차관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고, 그 위상이 더욱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제 이 자리를 떠나지만 보건복지정책의 든든한 우군이 돼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현종 시인님의 시 중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다. 매 순간을 나름의 열심과 열정으로 임해왔지만, 떠날 때가 되니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이라는 시 구절이 더욱 와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2017-07-21 10:46: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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