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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미니 장기이용해 장협착 발굴 플랫폼 구축

살아있는 동물이나 일반 배양세포 수준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를 위해, 실제 장기와 유사한 모델을 만들어 치료제 발굴로 나아가게 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 연구 결과는 의과학 분야 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차의과학대학교 유종만 교수 연구팀이 3차원 미니 장기(organ)를 이용해 장 섬유화 발생기전을 규명하고, 장 협착 치료제 발굴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장 섬유화는 장기의 일부가 굳는 현상이며, 장 협착은 주로 장 섬유화로 장기의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염증성 장질환 환자수가 급증하여 5만여명에 이른다. 상당수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장 협착이 발생해 장 절제 수술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고통에 처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크론병 등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발생하는 장 섬유화와 이에 따른 장협착의 원인 규명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를 위해서는 실제 장기와 유사한 실험모델이 필요한데, 적절한 동물과 세포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와 유사한 3차원 미니 장기(mini-organ)를 만들었다. 이 3차원 미니 장기는 유사 장기 또는 오가노이드(organoid)라고도 불리며,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여 만든 것으로 현재 과학계에서 매우 주목받는 신기술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방지책이 없는 장 섬유화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치료제 개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쉽고 정확하게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질환모델이 개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흥원은 이번 성과는 장 협착 치료제 개발을 촉진시킬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책임자인 유종만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유사장기가 질환 발생 기전, 약물 효능 분석,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임을 증명하였고, 기존의 세포·동물실험으로 할 수 없었던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진흥원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질병중심중개기반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17-07-25 12:14:53

김정주
"RAS 억제제, 당뇨 망막병증·안병증 예방에 효과적"

고혈압 발생시 일차적으로 권고되는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 억제제(이하 RAS 억제제) 복용이 당뇨에 의한 망막병증과 안병증 발생에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상준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교수와 이진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제2형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약제의 사용과 당뇨망막증 발생 위험의 연관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5일 발표내용을 보면, 이번 연구는 제2형 당뇨가 새롭게 발생한 환자에게서 고혈압 발생시 최초로 처방받는 약물이 RSA 억제제인 경우와 다른 고혈압 약제를 처방 받은 경우 당뇨병성 망막병증 또는 안병증 발생을 비교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청구자료 등을 이용해 진행됐다. 당뇨와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에게는 현재 1차 처방약제로 RAS 억제제에 속하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I)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가 다른 혈압강하제보다 권고되고 있다. 연구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2형 당뇨병이 새롭게 발생한 환자중에서 당뇨진단 후 동일기간 최초로 항고혈압 약제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 5만244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비교군은 RSA 억제제군 2만916명, 기타 약물군 3만1530명이었다. 1차 결과 지표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발생률은 RAS 억제제군 27.1%, 기타 약물군 29.9%로 RAS 억제제군에서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준화 사망비 방법을 적용한 결과에서도 RAS 억제제군 29.9%, 기타 약물군 34%로 나타났다. 2차 결과지표인 당뇨병성 안병증 발생률 또한 표준화 사망비 방법을 적용한 경우 RAS 억제제군 15.4%, 기타 약물군 22.3%을 보였다. 또 콕스비례위험모형 분석을 수행 결과 가중치 방법 적용 이전의 항고혈압 약제 분석 대상자에서 기타 약물군은 당뇨병성 망막병증 발생 위험비가 0.89배로 RAS 억제제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당뇨병성 안병증 발생 위험비도 0.96배로 RAS 억제제군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 제2형 당뇨신환자에게서 고혈압 발생시 일차적으로 권고되는 RAS 억제제를 복용한 경우가 다른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 비해 당뇨에 의한 망막병증과 안병증의 발생이 낮았다"며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원인으로 매칭 전 RAS 억제제군의 기저상태가 기타 약제군에 비해 좋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저질환이 나쁘고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인 신장해가 동반된 경우 주로 RAS 억제제가 처방됐다는게 연구팀의 생각이다. 연구팀은 "외국 연구결과에서도 적절한 혈압조절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발생 및 진행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2017-07-25 12:13:21

이혜경
KCDC, WHO에 '긴급대응기금' 100만불 지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한국-WHO 간 긴급대응기금 지원협약’ 서명식을 오는 26일 서울에서 갖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100만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금은 감염병 확산 시 조사 및 대응 인력 동원, 물품지원 등 초기 신속대응에 쓰인다. 2014년 2월에 발생한 서아프리카 에볼라 확산 때 WHO 내부 재원 운용 한계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에 따라 2015년 1월 WHO 집행이사회에서 비상기금 설립을 결의했었다. 이어 2015년 5월 WHO 총회에서 1억불 기금조성 목표 승인 후 2016년 2월 WHO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2016년도에 WHO 긴급대응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 이번에 100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를 통해 전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7-25 12:00:53

최은택
전 세계와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WHO(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보건안보(Health Security) 관련 2건의 국제회의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갖는다. WHO 주관의 글로벌보건안보회의(Global Health Security Meeting, 이하 GHS)(26~27일)와 2017년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회의(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Steering Group Meeting, 이하 GHSA 선도그룹회의)(28일)로 보건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국제협의체이다. ㅇ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 8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약 150명의 보건안보 전문가가 참석하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다분야 협력방안, 우수사례 공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WHO GHS 개회식(26일 오전)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취임 후 첫 국제행사를 치른다. 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관으로 참석하는 첫 국제행사를 WHO와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WHO와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보건증진을 위해 더욱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17년 GHSA 선도그룹회의 의장으로서 이번 행사준비를 총괄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급 회의에서 보건안보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논의되고 있다”며, “보건안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된 만큼,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26일과 27일 이틀간 WHO 주관 GHS 회의가 열린다. GHS는 2014~2015년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에서 나타난 각 국가의 보건의료 역량 및 시스템 미비를 보완하기위해 WHO 주도로 설립됐다. 2015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를 거쳐 이번에 한국에서 세 번째 회의가 열리게 됐다. 회의 주제는 ‘Delivering Global Health Security Through Sustainable Financing’으로 개별 국가 및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안보 강화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역할, 시민사회 및 NGO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대응방안 등이 다뤄진다. 이어 28일에는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GHSA 선도그룹회의가 개최된다. 2017년도 GHSA 선도그룹회의 의장인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진행하며, 관련 국제기구(FAO, OIE, World Bank, IVI) 발표, 인도네시아의 인수공통감염병 분야 우수사례 발표, 보건안보 분야 다분야 대응 관련 미 국방부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선도그룹회의에서는 ‘Post-2018’을 주제로, 2014년 2월에 시작된 GHSA의 2018년 이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2017년 4차 회의는 오는 10월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5차 회의는 1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FAO 이사회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다.

2017-07-25 12:00:41

최은택
올해 하반기 주의해야 할 10가지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5일 올해 하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10가지 감염병을 선정해감염병 유행시기, 유행지역, 예방방법 등 구체적인 질병정보와 예방수칙을 함께 발표했다. 하반기(늦여름부터 초겨울까지)에 국내 발생이 많아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 5가지와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신종& 8228;재출현 감염병 5가지로 구성돼 있다. 국내유행 감염병은 진드기 등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며 가을에 환자가 급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냉각탑수나 목욕탕, 물놀이 시설 등의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레지오넬라증, 겨울철 환자가 급증하는 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등이다. 신종& 8228;재출현 감염병은 중국 등에서 환자,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지역에서 유행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남아, 남미 등에서 감염되기 쉬운 뎅기열, 지카 등의 모기매개감염증,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에서 환자 발생이 많은 에볼라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등의 바이러스성출혈열, 온난화 등으로 환자가 증가할 수 있는 병원성비브리오감염증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병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30초 이상 손씻기, 옷소매 위쪽으로 기침하기, 안전한 물과 음식 먹기, 예방접종 받기,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등 매개체 조심하기 등을 들 수 있다. 해외여행 시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출국 최소 2주전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귀국 후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하기 등이 체크리스트다.

2017-07-25 11:00:16

최은택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예방사업의 범위는?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건보법을 반영한 내용이다. 시행일은 내달 9일부터.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은 6가지로 명시됐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생애주기별·사업장별·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 이들 사업에 준하는 업무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할 수 있게 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해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시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17년도 8월분 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2017-07-25 10:30:50

최은택
식약처, 대형병원 환자 20만명 EMR 약부작용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대형병원 5곳의 환자 20만명의 의약품 부작용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을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화시켜 약물 부작용 분석에 활용할 목표도 세웠다. 식약처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CDM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MR)을 활용해 식약처가 만드는 전국 공통 데이터 모델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의 30만명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CDM으로 전환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충북대, 충무, 나은병원, 올해는 17년 중앙대, 부산대, 인제대, 보라매, 강원대가 담당한다. 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하여 표준 모델화 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간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해 건보공단& 8231;심평원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왔는데, 보험 청구자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와 치료 등이 누락돼 있고 약물복용과 검사& 8231;처치에 대한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CDM을 활용한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부작용 발생 시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부작용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등을 제공해 임상시험이나 유통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DM 구축사업은 서울대학교병원 김주한 교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해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언론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7-25 09:36:16

김정주
리베이트 적발 동아 142품목 약가 평균 3.6% 인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이번 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했지만,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돼 왔다. 이후 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과 관련해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동아ST(주)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해당 약제의 지난해 청구실적은 2860억원이었다. 또 대상 요양기관은 762개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2017-07-25 09:11:16

최은택
박능후 장관 취임...안전상비약 심의위도 '재시동'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다시 가동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까지 품목조정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도중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정은 지켜지지 못했다. 내용상으론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논의가 사실상 유보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이 24일 오후 취임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도 재가동할 채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위원들의 휴가일정 등을 고려해 조만간 (3차) 회의를 소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실 3차 회의는 지난 6월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취소됐었다. 당시 복지부 측은 "해외현황 등 자료준비가 불충분해 연기하게 됐다.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건 아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이달 중 속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정은 잡히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같은 달 3일 여약사 지도자 워크숍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99%"라고 언급하기도 해 주목받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안전상비약 품목조정과 관련한 정부 정책기조는 바뀐 게 없다. 품목확대든, 현 상 유지든, 회의 지속 여부든 모든 건 지정심의위가 판단해 결정한다. 복지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정된대로 따를 것"이라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능후 장관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그 결과와 함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품목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한편 약사회 측은 여약사 지도자 워크숍에서 복지부가 1차 검토군 5개, 후보군 3개, 제외군 11개로 약제를 분류해 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었다. 신규 1차 검토군은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과 기존효능군인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이었다.

2017-07-25 06:14:55

최은택
리베이트 급여정지·청구액 40억이상 원가보전 제외

[약제의 결정·조정기준 고시 개정 추진]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돼 급여 정지되거나 삭제된 약제는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을 넘어선 약제도 마찬가지다. 또 기등재된 약제를 직권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 관련 규정의 경우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세부기준 등을 이번에 고시에 반영해 상향 조정한다. ◆지정기준선 초과약제 지정=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은 내복제 525원, 내복액상제(최소단위당) 40원, 외용제 2800원, 주사제 5257원 등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이 가격을 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임상적 필요도가 높아 공급 중단 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으로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유효한 특허가 존재하지 않으며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 ▲혈장분획제제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경우 등은 지정기준선을 초과해도 원가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안정적 공급 약가 우대=또 이들 조건을 충족해 진료상 필요도가 높은데 생산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이들약제의 경우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가보전의 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원가보전 중단=두 가지 사유다. 먼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돼 급여 정지 또는 제외된 약제(과징금 갈음 포함)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품목도 3년간 원가를 보전하지 않는다. 연간청구액 첫 적용년도는 2017년부터다. 또 중단 이후 첫 번째 원가보전 신청의 경우 전년도 연간 청구액에 관계없이 원가보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이면 이로 인한 상한금액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다시 원가보전을 중단하도록 했다.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로 상한금액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에 대해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청구액이 확정된 후 지정 제외 여부 및 원가보전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급중단 등 보고의무=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를 보유한 업체는 해당 약제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심사평가원장에게 보고된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본다. ◆급여여부 조정 시 유예=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6개월 이내)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2017-07-25 06:14:54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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