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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첫 행심위...병·의원 3곳씩 행정처분 감경정부가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 첫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6곳의 행정처분을 감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행심위를 구성해 지난 5월8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2015~2016년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12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4곳, 병원급 의료기관 8곳 등의 사건이었다. 심의결과, 행심위는 이중 의원 3곳과 병원 3곳의 소명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된 원처분안보다 감경해주기로 했고, 복지부는 이를 실제 처분에 반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신청한 요양기관 중에서 심의대상을 선별한다"면서 "행심위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결내용을 처분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결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심위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위반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1일 제정된 예규에 근거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9명 이상 1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양기관의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권자(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과 간사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험평가과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소비자단체 추천자(1인),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2인), 법률전문가(1인), 의약단체 추천자(10) 등이 참여한다. 의약단체의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5개 단체에서 각 2명 씩 추천한다. 이중 정부, 소비자단체, 의료윤리 전문가, 변호사 등의 위원은 고정 참석이지만, 의약단체 추천위원은 안건에 포함된 유형에 해당하는 위원만 참여한다. 가령 안건에 병원이 올라와 있으면 병원협회 추천 2인이 참여하고, 나머지 4개 단체 추천 위원은 해당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는 상하반기 1회 씩 연 2회 개최하는 게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열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 이후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평균 1년 2~3개월이 소요된다. 이의신청 건수는 연 900여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행심위에 오르는 안건은 연 평균 900여건 중에서 선별되는 셈이다. 한편 현재 복지부 내 보건분야 행심위는 의료인 등 행정처분심의위, 약제 요양급여 제외 등 행정처분심의위 등 2개가 더 있다.2017-09-15 06:14:52최은택 -
저함량 배수 처방하면 삭감되는 조합 2484개 공개오는 11월 1일부터 휴온스 이지프람정 20mg 대신 10mg을 2개 처방하면 약제비가 삭감된다. 10mg은 캡슐당 495원, 20mg은 795원이어서 10mg을 두 개 처방하는 것보다 20mg 하나를 처방하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9월 10일 기준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적용은 11월 1일부터다. 14일 공개내용을 보면,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복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날 기준 경구제 2013개 조합, 주사제 471개 등 총 2484개 조합이다. 경구제의 경우 이번달에 34개 조합이 추가되고 주사제는 새로 늘어난 조합없이 475개에서 4개 조합만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화이트생명과학 솔베나정 5mg-10mg, 휴온스 이지프람정 10mg-20mg, 고려제약 라사로틴정 50mg-100mg, 동국제약 페북센정 40mg-80mg, 씨제이헬스케어 카발린캡슐 25mg-50mg, 25mg-75mg, 25mg-150mg, 50mg-150mg, 75mg-150mg, 우리들제약 프레뉴캡슐 75mg-150mg, 제일약품 진코신정 40mg-80mg, 한국코러스 케이로틴정 5mg-10mg, 환인제약 환인부스피론정 5mg-10mg, 환인제약 아칸데정 8mg-16mg 4개 조합은 고함량이나 저함량 약제 신설로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대원제약 리카뉴로캡슐 75mg-150mg, 동구제약 프리가캡슐 75mg-150mg, 동국제약 프레오린캡슐 75mg-150mg, 바이넥스 프레스타캡슐 75mg-150mg, 삼천당제약 리발린캡슐 75mg-150mg, 동구바이오제약 로스바탄정 5mg-10mg, 동구바이오제약 로스바탄정 10mg-20mg, 아주약품 솔신정 5mg-10mg, 한국휴텍스제약 웰유로정 5mg-10mg, 씨엠지제약 씨엠케어정 5mg-10mg, 기회바이오생명제약 리피탑정 10mg-20mg,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정 250mg-1000mg,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정 500mg-1000mg, 녹십자 리가발린캡슐 75mg-150mg 등의 조합은 미생산확인품목으로 이번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에 올랐다. 주사제의 경우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파클리탁셀주 30mg-300mg, 100mg-300mg와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젬시타빈주 200mg-1g, 200mg-2g은 고·저함량 비급여 전환으로 각각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일은 마찬가지로 11월 1일부터다.2017-09-15 06:14:51이혜경 -
"차상위 본인부담 국고지원 정산제 도입" 입법 추진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국고지원 법제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2008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수급자였을 때와 동일한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연례적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과소 계상함에 따라 2016년 말 기준 국고 지원금 부족금액의 누적치가 2504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및 부족분 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2017-09-15 06:14:50최은택 -
코델릭&티쎈트릭 vs 키트루다, 국내서 비교 3상MEK 억제 표적항암제 코델릭(성분명 코비메티닙), 방광암·폐암 치료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RO554-1267) 병용요법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비교 3상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로슈가 신청한 이 같은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14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코델릭은 제넨텍의 MEK 억제 표적항암제다. 이번 임상에서는 티쎈트릭과 병용요법으로 그 효과를 비교하게 된다. 비교 군은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다. 이번 임상 대상 질환은 진행성 BRAFV600 야생형 흑색종으로 시험 참가 환자는 28명으로 설정됐다. 임상은 이전에 약물을 투여받은 적이 없는 진행성 BRAFV600 야생형 흑색종 환자에서 코델릭-티쎈트릭 병용요법과 키트루다 간 안전성·유효성을 연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험은 공개, 다기관 2군, 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수행한다.2017-09-15 06:14:49김정주 -
응급의료장비·의약품 관리계획 수립 법제화 추진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장비나 응급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017-09-14 17:39: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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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콘텐츠 공모 대상에 ‘아이지킴콜 송’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인 ‘아이지킴콜 송’을 포함해 총 32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지킴이콜은 2014년 9월부터 전화번호 ‘112’로 통합해 운영 중인 아동학대 의심신고 전화번호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는데, 영상 83편, 포스터 190편, 카툰 45편, 에세이 33편, 슬로건(손글씨) 191편 등 총 542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복지부는 독창성, 주제적합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한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5편, 장려상 15편을 선정했다고 했다. 대상에는 이종민씨의 영상 ‘아이지킴콜 송(Song)’이 선정됐다. 아이지킴콜 송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가사에 경쾌한 멜로디를 접목한 창작곡으로, ‘아동학대 예방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자’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우수상은 김시영씨의 에세이 ‘여생을’이 차지했다. 어린 시절 동생과 겪은 아동학대의 아픔과 함께, 학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도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당시 상황을 진솔하게 전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며 신고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대상), 상금 100만원(최우수상)이 각각 주어진다. 이 밖에 영상, 포스터, 카툰, 에세이, 손글씨 각 분야마다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 30팀에 대해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상과 함께 상금 30만원(우수상), 20만원(장려상)이 각각 주어진다. 수상작은 공모전 카페(http://cafe.naver.com/safechildcall112)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포스트(http://m.post.naver.com/stop_child_ab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 17일 제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작 시상과 함께 32개 수상작을 전시한다. 변효순 아동학대대응팀장은 “국민들의 관심과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아동학대 신고 홍보콘텐츠를 활용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2017-09-14 16:25: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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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수가 보장 필요"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수가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수가 보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료계의 적정수가 보상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만으로는 재난적 의료비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진료비 부담이 큰 소아중증환자 등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많다"고 했다. 전 의원은 "24조원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제자리였다"고 거들었다. 박 장관은 이어 "적정수가는 논란이 있다. 다만 기존 급여되는 행위 중 수가가 낮은 영역이 있으면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2017-09-14 16:04: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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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2017년 의약품 등 품질심사 민원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경기·인천지역 소재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의약품등 품질심사 민원설명회'를 오는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 관련 주요 보완사항을 안내하고 품질심사 방법과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제약사가 의약품을 허가·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FAQ ▲의약품 민원 관련 안내 ▲의약품등 품질심사 심층 사례 소개 ▲질의·응답 등이다. 경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와 품질심사 규정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를 높여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gyeongin)→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2017-09-14 15:54: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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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네릭의약품 CTD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품질자료의 범위가 오는 12월부터 완제품에서 원료의약품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질의응답집'을 개정·발간했다. 오는 12월 25일부터 확대되는 제출 자료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로서,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12월 25일 개발경위, 제조방법, 포장용기에 관한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량충전 시 CTD 기재 ▲GMP(또는 BGMP) 적합판정서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가 갈음되지 않는 사례 ▲원료의약품의 복수 제조원 ▲복수의 포장용기 ▲허가·신고 변경사항별로 CTD 기재방법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3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시 CTD 양식 따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사 담당자의 CTD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허가신청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14 15:46: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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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신기술 인증 수여식·간담회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1일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2017년 제2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2개 기술(식품위생 1건, 의료기기 1건)에 관한 것이다. 인증 받은 보건신기술(NET)은 지난 8월 31일자로부터 3년 간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과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신기술(NET)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마케팅, 제품상용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우대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과 간담회는 신기술 인증에 대한 보건산업 관련 업체의 관심을 높이고, 인증업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보건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NET 인증기업들이 다양한 인증지원혜택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향후 보건산업분야 기술 사업화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진흥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ET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증은 연 3회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NET 인증마크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으로 가능하다.2017-09-14 15:41: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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