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실적이 미흡해서 지속 지원여부 등에 대해 다방면에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대혈 관리문제 등 생명과학분야와 관련해서도 적폐를 없애기 위해 과감히 혁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이날 메디컬홀딩스는 실적이 미진하다며 공적자금을 계속 밀어넣을 수 없는 만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병원 일가의 제대혈 불법 이용 등 의료적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메디칼홀딩스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미흡해 여러가지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문제가 된 제대혈 관련 부분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생명과학분야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미흡한 일이 발생해 해당 분야 연구조차 어렵게 만드는 적폐가 쌓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했다.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반면, 이들 중 진료를 받는 인원은 750명당 1명꼴로 비만 진료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난할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른바 ‘비만 양극화’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데, 저소득층일수록 진료율이 더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만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34.1%로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50대’ 38.3%, ‘70대 이상’ 37.4%, ‘40대’ 35.6%, ‘30대’ 32.9%, ‘20대’ 23.5%의 순이었다. 소득수준별(4분위)로는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이 37.2%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소득이 가장 많은 4분위 그룹은 30.7%의 유병률을 보여 ‘가난할수록 비만일 가능성이 큰’ 경향을 보였다. 또 2015년 기준 비만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인원(0~19세 포함)은 총 1만80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비만인구(약 1351만 명)의 0.13%에 불과한 인원으로, 비만인 성인 750명 중 1명만이 병원에서 비만 진료를 받은 셈이었다. 연령별 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비만 유병률이 낮은 편이었던 ‘30대’가 19세 이상 성인 진료인원의 약 32.2%에 해당하는 5124명 진료를 받았고, 이어 ‘40대’ 4447명(27.9%), ‘20대’ 2759명(17.3%), ‘50대’ 2591명(1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비만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60대’와 ‘70대’는 각각 770명(4.8%), 221명(1.4%) 이진료를 받아 저조한 진료율을 보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진료율도 낮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비만 진료 현황을 소득수준별(10분위)로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18,022명 중 소득하위(1~5분위) 그룹은 총 7669명, 소득상위(6~10분위) 그룹은 총 9582명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그룹(1208명)과 가장 높은 10분위 그룹(2241)의 진료인원은 약 1.85배 가량 차이가 났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2016년 소득 1분위 그룹과 10분위 그룹의 비만 진료인원은 각각 1214명, 2320명으로 1.9배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각각 723명, 1471명으로 두 그룹 간 2배가 넘는 격차를 나타냈다. 인 의원은 “만병의 근원, 비만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난할수록 높아지는 비만율도 문제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진료율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 비만이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비만 진료 저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건강 양극화’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복지부 사업 중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근로능력심사 및 평가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시 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을 산출해보면 최저임금(7530원), 연차·주휴 등 제수당(1940원), 4대보험 등 기관운영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충당금, 운영경비 등, 2800원) 등 시간당 1만2270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안 예산액은 시간당 1만760원에 불과하다. 영유아 보육료 등 다른 사업도 최저임금 예산 역시 마찬가지. 양 의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추가 확보 추진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필수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부실해 5년 간 8만건, 비용 면에서는 8억3000만원 어치 분량이 고스란히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백신 폐기되는 백신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1076건, 약 8억3000만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최근 공급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CG백신과 소아마비(폴리오)백신도 각각 1,20건, 4358건이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사유별로 보면, 개봉전후 오염이 98건, 냉장고 고장이 1만6476건, 유효기간 경과가 2만9715건, 정전 88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부터 폐기사유별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21종 백신 중 단5종만 국내에서 제조해 공급하고 있어 백신자급률이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공급중단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실관리로 인한 폐기를 막기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백신 등 필수의약품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었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비 1230억원과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김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이 연내 설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탓에 국민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를 포함시켜 부실추경사업 '치매안심센터'를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