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설치 독려위해 지자체 압박 논란"

• 김승희 의원, 평가지표에 반영...혈세 낭비 우려

정부가 무리하게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었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비 1230억원과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김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이 연내 설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탓에 국민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를 포함시켜 부실추경사업 '치매안심센터'를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