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국회의원(안산 단원갑, 결핵퇴치 협력위원장)은 6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필리페 듄튼(Dr. Philippe Duneton) 부사무총장과 마우리시오 시스네(Mauricio Cysne) 대외협력국장을 의원실로 초청해 세계 3대질병(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세계 3대 질병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양질의 의약품을 저가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도국에 공급할 목적으로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칠레 주도로 2006년 9월에 출범된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설립 초기부터 아시아 유일의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0만불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주요 재원을 출국 탑승객당 1000원씩 부과된 ‘항공권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7년 9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이를 도입했다. 올해 현재 40개 이상 국가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원했으며, 이 지원금들은 임신 중 말라리아 발병예방과 더불어 어린이 말라리아 환자 응급치료, 아프리카 HIV 자가진단 키트, 소아 결핵 서비스, HIV 환자와 소아들의 결핵 예방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 김 의원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세계 결핵퇴치를 위한 한국 국회의원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및 지원과 함께 ‘STOP-TB 파트너쉽 코리아’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저개발국 결핵 프로젝트에도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차원의 지원부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한국 본부 협력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STOP-TB Partnership’은 전 세계 결핵퇴치 협력을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및 UNOPS(유엔연구사업소)가 주도해 만든 국제 조직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27개 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STOP-TB Partnership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오후 대전·세종·충남 혈액원(대전 소재)을 방문해 설 명절 연휴 대비 혈액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헌혈에 참여했다. 권 차관은 이날 혈액원 제제실, 공급실 등을 살펴보고, 설 명절 연휴기간 대비 전국 혈액원 비상근무체계와 헌혈증진계획을 점검했다. 권 차관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혈액공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혈액원이 대비해 달라"고 주문하고, 비상근무를 준비 중인 혈액원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어 "연휴 직후에는 연례적으로 혈액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헌혈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헌혈율은 5.7%(2017년)로 일본(2016년 3.8%), 호주(2015년 5.7%), 프랑스(2016년 4.4%), 미국(2015년 3.9%) 등 선진국 대비 낮지 않지만, 헌혈자의 대다수(2017년 71%)가 10∼20대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방학, 명절 연휴, 시험기간 등에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권 차관은 "자신의 피를 아무런 보상없이 묵묵히 아픈 이웃들과 나누었던 지난해 293만 헌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혈액제제의 70%이상을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사용하고 있는데, 30대 이상 중장년층 헌혈자 비율은 29%밖에 안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중 안정적으로 혈액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 중장년층의 헌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설 명절 기간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혈액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스마트 헌혈을 이용하는 경우 운영 중인 헌혈의 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초저출산 문제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모임체인 '국회포럼1.4'가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광온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국회포럼1.4'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식 및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 단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한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시대가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은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출산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이 출산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며 국회차원의 보다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 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포럼1.4'를 창립하게 됐다"고 했다. 남 의원은 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을 투입했지만,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국회포럼1.4'는 앞으로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주거·교육 등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기존 인구 중심의 저출산 정책에서 성 평등 문화 정착,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목적세 신설 방안 검토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가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를 받은 인물로 수가급여부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당시 약가개선부장은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했다"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해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과정 중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진행 중 해당 제약 업체 관계자와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의혹까지 제기됐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급여실의 경우, 건보공단의 주요 기능 중 수가(환산지수) 및 약가 협상을 책임지고 있어서 의료직능과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외부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가운데 재정중립 등 건강보험 수가 운영원칙에 입각한 가격결정 방식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일개 부장 1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 사례로, 이 당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단 약가 협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합 인사를 수가급여부의 실무책임자로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급자의 수가보상에 있어 '원가+알파'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마치 의료계 대리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논란이 되었던 취임사에서는 제약유통회사의 육성·지원을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임무인 것으로 규정했다"며 "부적격한 인사를 수가급여부장에 배정한 것도 사실상 직능,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은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를 갖는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도 함께 한다. 김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집중치료실에 있던 네 명의 신생아가 같은 시간대에 사망한 사건으로 최근 그 원인이 주사제 소분 사용으로 인한 감염사고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현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면책을 위한 여론몰이가 유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김윤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자는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다. 이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기환 대한소아감역학회 총무이사(대한의사협회), 최병민 대한주산의학회 부회장,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정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안전법이 마련되고, 감염관리수가도 반영되는 등 질병과 감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체계는 갖춰졌다"면서 "그럼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과 같이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토론회는 이대동목병원 신생아사망사건의 피해유가족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밝히고 사례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해 힘써 다시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 예방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수련환경 평가항목에 폭력 등 예방지침, 피해자 이동수련 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폭력 등 예방·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과목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6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폭력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피해조사·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지침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뒤,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근거도 신설했다. 이 내용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 과목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취소 사유에 수련병원 등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지정 또는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력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 교과 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 등 예방·대응지침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업무에 폭력 등 예방·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이동수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의 예방·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같은 날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게 폭행 등을 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2018년 의약품& 8231;의약외품& 8231;화장품& 8231;마약류 주요업무 추진방향 설명회'를 오는 22일과 23일 양 일 간 경기도 과천 소재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마약류 제조·수입업체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경인청이 추진하는 사전·사후 업무관리 운영계획 등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지도·점검, 표시·광고 관리 방안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마약류 품질점검 ▲2018년 달라지는 제도(법령 개정사항)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위험평가 기반의 의약품 제조소 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 경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변화되는 주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소개(상단메뉴)→ 지방식약청소개→ 경인지방식약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