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모색 '국회포럼1.4' 창립

• 남인순 의원 공동대표...7일 오전 기념식 겸 세미나

초저출산 문제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모임체인 '국회포럼1.4'가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광온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국회포럼1.4'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식 및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 단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한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시대가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은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출산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이 출산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며 국회차원의 보다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 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포럼1.4'를 창립하게 됐다"고 했다.

남 의원은 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을 투입했지만,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국회포럼1.4'는 앞으로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주거·교육 등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기존 인구 중심의 저출산 정책에서 성 평등 문화 정착,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목적세 신설 방안 검토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