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무소속 박준영 의원은 7일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개정안을 내놨다. 노 의원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과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현행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인 연간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연간 매출액 적용기준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에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령은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0.8%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이하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법률에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0.8%로 명시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부담을 0.5% 더 낮추는 게 핵심이다. 앞서 심 의원은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직 관리직(1·2급)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직 1·2급 직원들이 진행한 임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3월 22일로 잡혀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처음으로 적용 받았던 퇴직자들이 나서면서 탄력을 받았다. 퇴직자 A씨를 임금 소송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근 공로연수를 마친 B씨가 전반적인 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 7일 심평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은 50여명으로 퇴직자를 포함해 퇴직을 앞둔 1·2급 관리직들이 1인당 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송에 동참했다. 소송 추진위원회는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고 참가인원을 모아 소송을 위임한 상태로,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 제기 이유는 건보공단과 비슷하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1957년생 이상 1·2급 직원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지난 2015년 노조와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협상을 진행한 게 발단이 됐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역시 2016년부터 도입했었다.

정부가 수족구병 백신후보주를 제약기업에 기술 이전해 국산 백신 개발에 시동을 건다.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주로 영유아들에게 발병하며,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NIH)은 순수 국내기술로 수족구병 예방 백신후보주(엔테로바이러스 71형)를 개발해 오늘(8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백신후보주는 백신 효능이 확인된 바이러스 분리주를 말하며, 이번 계약명은 '엔테로바이러스 71형 불활화 백신에 관련된 연구결과물 및 바이러스 뱅크'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제약업체인 CJ헬스케어(주)와 이날 오전 10시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22억원 규모의 수족구병 백신후보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 착수에 합의한다. 이번 계약은 '전임상(Pre-clinical Trial)과 임상시험을 위한 원료용 엔테로바이러스 뱅크와 동물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복지부는 "이번 계약은 수족구병 백신 국산화와 백신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 활성화 측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CJ헬스케어 강석희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수족구 백신 상용화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백신 주권 확보에 기여하는 제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도준 원장은 "백신은 감염성 질환 예방과 같은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산업적으로도 매우 유망한 분야다. 이번 기술이전이 수족구병 백신 국산화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입원 외 외래·응급실 진료 안돼" 정부가 '호스피탈리스트'로 불리는 입원전담의제 제도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의사인력 배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제도라며 순기능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의료관련 부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은 정책은 처음봤다. 연내 본사업 목표로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15일부터는 시범사업 수가를 40% 인상하기도 했다. 곽 과장은 "종합병원까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주로 수련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물론 종합병원이 다 들어오면 가장 좋다"고 했다. 이어 "신청하면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입원전담의는 입원환자 진료만 봐야 한다. 응급실이나 외래를 보는 건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했다. 곽 과장은 "이 사업은 잘 안착되면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전문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병원 의사인력 부족에도 이게 답이다. 개원의가 입원전문의로 병원에 리턴하면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에 10억원 가량을 투입해왔다. 이번에 확대되면 사업예산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분석결과 통계는 정리되는 데로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곽 과장은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운영방향과 핵심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특위는 앞서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특위 위원과 관계부처 90여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해 총괄,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의료기기, 스마트신약 등 4개 분과별 토론을 진행했다. 특위는 올해 말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 및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특위는 이날 4차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헬스케어분야 핵심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선정했다. 분야별 핵심프로젝트는 특위 위원과 정부부처 등이 함께 제안한 과제 중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앞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추진방안을 만들게 된다. 특히, 민간위원이 제안한 (가칭)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과제를 핵심프로젝트로 선정, 개인동의 아래 수집된 데이터기반의 개인별 질병예측·상담 등을 제공해 국민건강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민간주도 접근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가치를 검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핵심 프로젝트는 이렇다. 먼저 스마트신약 분야에서는 부처별 협력이 필수적이고, 제약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재창출 기반 조성, 스마트 임상센터 구축 등의 과제를 민간중심으로 논의한다. 스마트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과 사용경험 확대, 구매촉진 전략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로봇 기반 의료기기·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의료기기 등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입 촉진 등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규제개선 및 시장진입 촉진활성화' 과제 합의안이 특위를 통해 실행력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관계부처에서 추진중인 빅데이터 시범사업, 감염병& 8228;정신건강& 8228;만성질환 등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신약·의료기기관련 주요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과제 등도 특위에 보고해 논의결과를 정책에 환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특위 위원들은 헬스케어 분야는 건강·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확보-사업화-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면 특화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혁신창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확충, 병원연계 협력연구·실증·사업화 기반 확충 등의 과제를 프로젝트팀 논의를 통해 상세화하고,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연구개발& 8228;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박웅양 특위 위원장은 "헬스케어분야 주요 논의과제는 과제성숙도에 따라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매주～격주 논의를 통해 추진방안이 마련되거나, 관계부처 등의 보고안건을 심의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위 운영기간(1년)동안 논의된 프로젝트별 추진방안을 종합해 헬스케어 발전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356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이대목동병원과 병원장, 의료진에 대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환자 보호자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을 분석 결과 병원 측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며 "사건발생 3일전 12월 13일 이미 신생안들은 노타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염관리 소홀로 병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병원장을 포함해 의료관계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안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관계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 준수사항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진료공백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사고 발생 직후 알게 됐다"며 "향후 수사결과에서 의료법령 상 인력기준을 위반한 진료공백 있었다면 의료진과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험금 부당청구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한 점이 인정된다면 환수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이대목동병원 종합감사와 관련, 교육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병원의 잘못에 대한 일괄조사는 이뤄질 수 있지만, 종합감사는 병원 법인이 교육부 산하인 만큼 교육부랑 상의해서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건 즉답은 어려우나 진료공백 등은 복지부장관도 이야기 했지만, 큰 병원에서 엄청난 직무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가지 다른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못한 부분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 측에 이 같은 지적이 있었다는걸 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