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원환자들을 신속하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재지변과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신생아 2명이 보호자가 없어 사고 발생 후에도 16시간동안 중환자실에 방치됐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응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절차에 얽매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 이정희), 연구중심병원협의회(회장 이진우)가 공동 주관한 '1차 연구중심병원-제약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Open innovation Plaza)'가 1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연구중심병원과 제약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연구중심병원 중점연구 분야별 신약개발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중심병원 사업화 창출과 제품화에 따른 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연구중심병원의 교수와 연구진, 제약기업 대표와 연구·개발 임원, 유관기관과 투자사 관계자 등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관기관인 임원들의 인사말에 이어, 연구중심병원 소개, 연구중심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기초연구·성과(단백질을 이용한 대사질환 및 암치료제 개발 사례, 융합단백질을 이용한 섬유질환치료제 개발 사례, 면역조절세포치료제 개발 사례, 새로운 단백질 FAM19A5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신약 개발 연구 사례), 유한양행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연구플랫폼 활용과 협력 기반을 구축해 향후에는 우수한 기술이 실용화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보건산업 창업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병원과 제약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속적 지원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제2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3년 연속으로 '우수공시기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된 2017년 경영공시 의무대상 329개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점검한 결과, 우수공시기관은 22개 기관이다. 이중 3년 연속 우수공시기관에 선정된 공공기관은 의료중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곳 뿐이다.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박국수 원장은 "3년 연속 우수공시기관 지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공시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된 것과 관련,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는 건강보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해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준다.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며,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다.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선의 예방수칙은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분들은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 5가지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최근 국내 외국인 결핵 신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도봉갑)이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7년 사이 국내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9년간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외국인 결핵환자 건강보험공단부담금도 2009년 6억3700만 원에서 2017년 28억5200만 원으로 약 4.5배 늘었다. 외국인 결핵 신환자(이전에 결핵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수는 2008년 587명에서 2016년 2123명까지 약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결핵 신환자수는 3만3570명에서 2만8769명으로 줄어 대조를 보였다. 정부는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치료목적 입국을 막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에 대해선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기 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 관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6년에도 전년보다 5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환자의 주요 출신국가는 2016년 기준 중국이 12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92명), 필리핀(99명), 몽골(60명), 인도네시아(54명), 태국(52명), 우즈베키스탄(43명), 캄보디아(40명), 네팔(38명), 미얀마(24명), 러시아(2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단기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기체류비자(91일 이상 체류가능)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단기비자 입국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자비로 결핵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전국의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보건소의 경우 국가결핵예방사업비(국비+지방비)로, 국립 결핵병원의 경우엔 기관 자체예산으로 충당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수와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현행 법정결핵신고보고서식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나 외국인의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이라도 단기비자 입국자에 대해선 건강검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17년 한해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게 발급된 단기비자는 200만 건에 달한다. 인 의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도 국가예산에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될 문제"라고 했다. 이어 "관계당국은 결핵환자 신고보고서에 건강보험 가입여부,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