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액이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서면서 생산과 수출, 고용, 투자 등 전 분야에서 호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과 바이러스 등을 치료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성장이 두드러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일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바이오기업 984개사 대상으로 생산·수출입· 고용·투자·매출 등 분야를 조사한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국내 판매+수출)규모는 10조1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7.8%의 고성장이다. 수출 분야는 11.2%, 고용 6.5%, 투자 8.1% 등 바이오산업 부문별로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생산규모 = 바이오의약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대비 9.5% 증가한 3조 8501억원(총생산 38%)으로 3년 연속 바이오산업 분야 생산 규모 1위를 유지한 것이다. 암과 바이러스 감염, 면역질환 등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면역 활동을 조절하는 치료용 항체와 사이토카인제제가 1조 2422억원(31.9%)으로 바이오의약산업에서 가장 큰 생산 규모를 보였다. 그 뒤로 혈액제제가 4500억원(21.6%), 백신 5827억원(4.2%) 등 순으로 성장했다. ◆수출 = 작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5조1497억원으로 수입은 전년대비 1조6456억원(12.7%↑)이었다. 무역수지 흑자만 3조5041억원이다. 수출에서도 바이오의약산업이 돋보였다. 2조613억원으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다. 생산에서처럼 치료용 항체와 사이토카인제제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미국·유럽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6% 늘어난 1조2037억원을 기록했다. 수출 품목 1위는 사료첨가제(1조4312억원, 15.3%↑)로 상위 2품목이 전체 수출의 51.2%를 차지했다. 그 뒤로 바이오식품산업(1조8802억원, 36.5%), 바이오서비스 산업(5528억원, 10.7%)이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강화와 생산 신뢰도 상승으로 바이오 위탁생산과 대행 서비스 수출은 전년 대비 64.3% 증가했다. 4665억원으로 수출 품목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수입 = 바이오의약품 등은 수입 분야에서도 가장 큰 폭을 차지했다. 국내 수입된 바이오의약품 등은 1조4167억원으로 전체 수입 규모의 86.1%였다. 치료용 항체와 사이토카인제제가 5473억원(34.5%↑)수입 품목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바이오의약품 적응증 확대와 건보 급여적용 품목 추가 등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산업부 설명이다. 그 뒤로 독감·대상포진 등 백신이 3640억원(3.4%↑) 2위를 기록했다. 상위 2 품목이 전체 수입의 55.4%였다. 수입 품목 3위는 호르몬제(성장호르몬·여성호르몬·인슐린 등)로 국내 수용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8.4% 증가한 1956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바이오산업 전체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조 504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8.5% 늘었다.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고용 인력은 4만4269명(6.5%↑)이며, 투자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2조 2162억원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바이오산업 고용 인력 25.3%가 석·박사급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평균인 8.6%와 비교 시 고급 인력이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박사 인력은 전년 대비 2559명(5.8%↑)이었는데 이 중 절반인 1353명이 바이오의약 분야 종사자였다. 바이오산업 인력이 양적, 질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 총 투자 규모는 2조2162억원으로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시설 투자비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는데 대기업 생산 공장 신축 등 영향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4.2% 늘었다. R&D에 5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작년 보다 6.3% 늘었으며, 5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은 4개에서 7개(75%)로 증가했다. 실태 조사에 응답한 984곳 중 889곳(미응답 95개사) 매출 발생 기업은 644개(72.4%)였다.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로 인한 파장이 국회로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6일 오전 11시 20분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이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등 개설 허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외면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에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를 시작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된다는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했다. 의료민영화는 법적 장치로 막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지만 장고 끝에 조건부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원 지사는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용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원 지사에게 '외국인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권고했고, 원 지사는 1년 동안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공론 조사에서 '불허 권고' 결정과 함께, 개설을 하려면 47병상짜리 비영리 피부·미용성형병원을 비영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중국 투자자는 전환을 거부했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병원 투자를 했는데, 한국이 비영리를 강요하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녹지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으라는 대로 짓고, 인력까지 134명을 모두 채용한 상황에서 영업만 앞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은 800억원 가량의 투자비용이 들어간 상태로, 원 지사는 공론 조사 기간 소송 뿐 아니라 헬스케어 타운 관광 단지까지 무산될 수 있다면서 도민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 위원들이 헬스케어 타운은 살리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가 인수하거나 정부 기관인 제주특별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인수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1000억원 대의 병원을 떠안으려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원 지사 독단적으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관련, 원 지사는 "공론 조사 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린다. 얼마든지 사과를 하는 입장"이라며 "47병상짜리 피부미용, 성형병원으로 공공의료 체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다) 안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공론위원회에서 내건 '도민 손해배상 책임', '헬스케어 타운 기능 살리기',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 전환' 등의 3가지 주문은 모두 불가능했다. 어떤 비난이나 문제 제기가 있어도 모든 결단을 책임 지고 내릴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왔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원 지사는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하고 외국인이나 외국인 법인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제주도를 근거로 전국에 영리병원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도 복지부의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2015년에 이미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한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병원들이 만약에 개설이 되려면 복지부의 허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투자 병원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을 추가로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우를 일축했다. 현 상황에서 국내 일반 병원까지 영리병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면 국회에서 의료법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법적인 차단 장치와 절차가 있다. 우리의 방어 장치나 건강보험 체계는 하루 아침에 다 사라지지 않는다"며 "의료비 통제라든지 건강 보험의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우리 내국인의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막강하다.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로 시민단체로부터 퇴진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원 지사는 "퇴진 하라고 퇴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 단체는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47병상이 1년 내내 가동이 되면 1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온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크게 시작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지만, 부작용은 얼마든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생활습관을 살펴본 결과, 비만, 흡연, 음주 습관이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노인병학회(회장 백현욱)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주요 노인증후군인 낙상 관련 골절, 욕창, 섬망, 실금 등에 대한 위험 인자 및 예후에 대한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노인증후군을 주& 8231;부상병으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 135만명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도 기준으로 낙상 관련 골절 3.8%, 섬망 0.5%, 실금 1.5%, 욕창 0.9% 순이었다. 75세 이상 노인은 65~69세 노인과 비교했을 때 낙상 관련 골절은 3.2배, 섬망 1.8배, 실금 1.3배, 욕창 3.6배 위험도가 높았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위험도는 섬망 2.4배, 실금 2.4배 더 높게 나타났다. 비만, 흡연, 음주 습관으로 노인증후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비만은 실금을 1000명당 16.1명 발생시키며 위험도가 1.3배 높게 나타났다. 흡연할 경우 낙상 관련 골절은 1.47배, 욕창은 1.35배 높았다. 주 3회 이상의 음주하는 노인의 낙상 관련 골절을 1.05배, 섬망은 1.13배 높았고,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낙상 관련 골절 1.64배, 욕창 1.69배 높았다. 운동은 노인증후군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낙상 관련 골절은 20% 감소, 섬망 17% 감소, 실금 7% 감소, 욕창 25% 감소했다. 노인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동반질환을 살펴본 결과, 치매 환자는 낙상 관련 골절 2.74배, 섬망 1.32배, 실금 1.5배, 욕창 2.9배 높게 나타났으며, 뇌졸중, 신장질환,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은 노인증후군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한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505만명을 대상으로 4가지 주요 노인증후군 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증후군 시설 입소 위험 및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8231;분석했다. 시설입소의 위험은 섬망이 있으면 2.18배, 낙상 관련 골절은 1.59배, 실금은 1.43배, 욕창은 2.51배 높았고, 사망 위험은 섬망이 있으면 2.13배, 낙상 관련 골절 1.41배, 실금 1.09배, 욕창 3.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입소에 대한 위험은 노인증후군을 한 가지 가지고 있을 때 1.64배, 두 가지 있을 때 2.40배, 세 가지가 있을 때 2.56배 높았다. 이를 통해 노인증후군의 개수에 따라 시설 입소의 위험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에 대한 위험 또한, 노인증후군이 한 가지가 있을 때 1.52배, 두 가지가 있을 때 2.36배, 세 가지가 있을 때는 2.90배 증가했다. 노인증후군의 개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한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장원(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연구 총괄책임자는 "대표적인 노인증후군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노인증후군이 요양시설 입소와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인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동반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관리와 흡연, 음주, 운동, 비만 같은 건강습관을 개선해 노인증후군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면허대여 약국(일명 면대약국)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신고자 포상금은 약국 부당청구 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원이 우선 지급됐다. 추후 징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 18개 요양기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으로,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이 신고가 접수된 약국을 조사한 결과, 비약사인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고용한 약사에게 의약품 조제와 판매행위를 지시했다. 그렇게 청구한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13억5000만원에 달했다.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 시 시술부위 절제, 기구삽입을 지시하는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34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 병원에서는 3억6000만원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000만원을 챙긴 요양병원 신고자는 1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고, 신경차단술 부당청구로 2300만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간 의원을 신고한 사람은 4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부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개의 원외탕전실을 최초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기준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약침은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 KGMP와 HACCP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 평가를 통과했다.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조제 받은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9월 이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 중에 평가예산, 평가인력 등을 최대한 운영해 올해 11개 기관을 평가했으며, 앞선 2개 기관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고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등을 보완하여 추후 제한 없이 인증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조제 한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2019년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Working Party on 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 작업반'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6일 밝혔다. HCQO 작업반은 2001년부터 보건의료 지표 개발·수집·비교 과정을 통해 의료의 질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이사는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을 대표해 HCQO 작업반에 참여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부의장으로 활동도 했었다. 당시 김 이사는부의장 겸 OECD 프로젝트지원단장을 맡아 HCQO 작업반의 실무 책임자(focal point), OECD 보건의료의 질 국가 평가(Quality of Care Country Review) 사업의 한국 측 실무 담당자(Central Contact)로도 활동했다. 의장단은 보건의료에서 높은 지명도와 전문지식 보유, WHO 등 국제기구 경험, 지역적 다양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OECD는 연 단위의 의장단 구성 원칙에 따라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슬로베니아를 2019년 의장단으로 구성했다. 김 이사는 내년 1년 간 HCQO 작업반을 대표해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바이오의료산업을 지원하는 오송재단이 첫 번째 연구원 창업 기업을 탄생시켜 주목된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6일 오송재단 1호 창업·합작기업 인텍메디(Intek-Medi)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인텍메디은 지난 5년간 오송재단에서 첨단 의료기기를 연구 중인 원영재 박사가 창업했다. 오송재단 자회사인 케이바이오스타트와 인텍플러스가 공동투자자로 나선 합작회사이기도 하다. 인텍메디은 향후 체외진단 장비와 복강경 절제기 개발과 판매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오송재단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과점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며 "인텍메디 첫 사업은 맞춤형 광학 기반 체외진단 장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외진단기기는 기본적으로 일회성 카트리지와 정밀 측정을 위한 체외진단 장비로 구성된다. 인텍메디은 "첨단 카트리지 기술을 갖춘 체외진단기기 업체에 최적화한 맞춤형 진단 장비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복강경 절제기 개발로 해당 수술 안정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송재단은 "기존 제품은 단순 조직 절제와 혈관 지혈에 초점을 뒀다. 인텍메디 기술은 인텍플러스가 보유한 조직 절제와 관련된 특허를 활용, 조직 절제 간 출혈 발생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송재단과 인텍메디는 향후 4년 이내 글로벌 기업이 차지한 복강경 조직 절제기 시장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오송재단은 국내 최고 수준 광학 의료기기 개발 관련 인력과 장비, 인프라 등을 인텍메디에 지원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인텍플러스는 사업화를 위한 특허, 자동화 장비 양산 기술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으로부터도 지원이 이어진다. 서울대병원과 고려대병원으로부터 공동연구 수행과 임상 자문받을 예정이다. 박구선 오송재단 이사장은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합쳐져 제3섹터 사업 일환으로 오송재단 1호 창업이 탄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텍메디이 제3섹터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표준화 모델이 돼 또 다른 연구원 창업 기업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5일 건보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능력 있는 여성이 직장 내 차별로 인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진행된 건보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명수(자유한국당) 위원장이 "공단과 심평원은 여성 직원은 많은데 간부는 적은 것 같다"며 여성 직원 대비 임원이 적은 부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황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같은 당 김종회·이용주·정동영·정인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바른미래당 이언주·이찬열·장정숙·최도자 의원 등 10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