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의 주관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이 해명 입장을 밝혔다. 특정 보험사, 즉 삼성생명에 대한 혜택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주관하는 'My Health Data 플랫폼 개발·서비스 실증' 과제가 논란을 모았다. 참여기관으로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주관기관인 서울대병원이 해명에 나섰다. 동시에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모습도 함께 공개했다. 서울대병원·삼성화재,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 서비스 제공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과제에서 제공되는 실증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다. 각각 ▲건강코칭 ▲임상연구 참여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이다. 실증서비스는 올해 11월까지 제공된다. 건강코칭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헬스워치·패치·벨트·반지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생성·수집된 일상 건강정보와, 병원의 의료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임상연구 참여는 피험자 모집 조건과 본인의 건강정보가 매칭되는 경우를 선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항암제로 대표되는 신약에 대한 국내외 제약기업의 의뢰자주도임상시험이 아닌, 연구자주도임상연구에 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내용인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이 삼성화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로 진료비청구서와 처방전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기존의 보험료 신청에 사용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활용한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을 의식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특정 보험사 혜택 아니다" 해명 불구 논란 불씨 여전 과제를 총괄하는 김희찬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교수는 "삼성화재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증서비스는 본격적인 진료정보의 활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의 만족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개인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의 경우 실증사업의 성과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특정 보험사에 혜택이 가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설명대로라면 삼성화재뿐 아니라 다른 민간보험사 전반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삼성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하라" 시민단체들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문제 삼은 부분은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계획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NEWSAD

법무부 소속 한 공무원과 제약사 지점장이 시가 20만원 상당의 냄비를 명절 선물로 주고 받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24일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에서 충남 공주시 소재 법무부 소속 A과장과 B제약사 지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주고 받은 사람 모두 법무부로부터 징계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됐다. 감사원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A과장은 2016년 6월 2~2019년 2월 27일까지 충남 공주시 소재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약품 관리 등 약제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A과장은 2018년 2월 직무 관련이 있는 B제약 한 지점장으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23만원 상당의 냄비 2개를 받았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작 등은 직무와 관련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누구든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 서면 신고하고 받은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A 과장은 냄비를 받은 사실을 서면 신고나 반환하지 않았다. A과장과 B제약 지점장은 '쿠에티아핀XR' 제제 PTP 포장 개봉 작업 과정에서 만나게 됐다. B제약 지점장이 업무 지원을 위해 해당 과를 방문하면서 A과장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제약 지점장은 자신의 밑에 있는 팀장을 통해 냄비 2개를 A과장에게 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받은 A과장은 다시 약제부 약제과 직원 2명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A과장은 이를 인정하면서 "초임과장으로 과와 직원을 위해 공적 사용코자 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감사원 조사에서 밝혔다. 감사원은 A과장과 B제약 지점장의 행위를 금품 수수와 제공 행위로 규정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등을 위반했다 보고 법무부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법무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A과장과 B제약 지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통계 전문회사로부터 3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받기도 한편 A과장은 의약품 통계 전문회사 B부장으로부터 총 3차례(2018년 1월, 4월, 7월)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받았다. B부장에게서 특정 소의 분기별 의약품 구매 현황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메일로 보낸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는 의약품 구매 일자와 약품명, 수량, 약품단가, 제약회사명이 포함됐었다 감사원 조사에서 A과장은 B부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중 1장은 마트에서 '스카치 테이프(약 1만4200원)' 구입으로 사용했다. 차액으로 남은 상품권 8만5000원은 별도로 챙겼다. 그러나 A과장은 남은 상품권은 "찢어버렸다"고 감사원 조사에서 진술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A과장은 남은 2장의 상품권을 사용하려 했으나 해당 과 운영비로 쓰자는 C씨와 의견 충돌을 빚어 사무실에서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상품권과 관련 내부 잡음으로 A과장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이 지나 소속 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정부부처가 모여 야심차게 내놓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과 관련해 비판적인 논평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기초과학 학문 연구 지원 없이 산업체 지원만으로는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인데, 특히 신약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지원 정책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앞서 22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자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에는 5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신약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고 봤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데다가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 권리가 침해돼 종국에는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전략 중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완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 이유로 인보사 사태를 예로 들었다. 윤 의원은 "최근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확인 된 것처럼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며 "세계최초 신약을 정부가 직접 검사 한 번 없이 제조사의 서류만을 검토해서 허가했다. 그로 인해 3700명의 환자가 자신의 무릎에 신장세포를 주입하는 웃지 못할 일을 경험했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준이 국제 기준보다 완화돼 있다고 봤다. 현재 한국 임상승인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의 60일보다 짧으며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더 완화돼 있다는 게 근거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 신속심사제 도입 등 규제완화를 추진 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그로 인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의료정보를 집적해 이를 통한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구체적으로 국민 100만명의 유전자정보를 모으고,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문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성상 생체정보와 질병, 치료정보,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에 개방되고 유통돼 돈 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진다"고 비판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무리한 산업화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고 민영화, 영리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는 불명확하다. 그에 비해 활용연구,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며 그 지원 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SAD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77조6583억원에 달했다. 2017년 69조3352억원보다 12% 증가한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실제 적용되면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공개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보면, 전체 진료비 77조6583억원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점유율이 34.3%(26조6149억원), 의원급 27.5%(21조3404억원), 약국 21.2%(16조4925억원), 병원급 16.9%(13조1088억원)의 순을 보였다. 이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은 평균 19.8%로 종합병원급 이상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혜택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증명하듯, 이들 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25.2%를 보였다. 2017년 11조2054억원에서 2018년 14조333억원으로 3조원 이상이 상급종합병원에 들어간 셈이다. 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14.3%다.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에 지급된 급여비는 3조9730억원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이 8.9%, 의원급 의료기관이 7.5%의 증가율을 보였다. 약국은 2017년 15조2899억원이던 진료비가 21.2% 증가하면서 16조4925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약품비(75.30%)와 행위료(24.70%)를 포함한 것으로 약국 행위료로 지급된 진료비는 4조583억원 정도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48만명으로 총 5255만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았다. 2018년 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709만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31조652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0.8%에 달한다. 65세 이상 입내원 1일당 진료비 8만8704원이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97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 금액은 53조8965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5만979원을 건보료로 썼다. 지난해 요양기관은 9만3184개로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2.4%, 1.6% 감소하고 종합병원, 치과병원, 의원은 각각 3.3%, 2.6%, 2.5% 증가했다. 약국은 지난해 2만2082개소로 전년대비 1.6% 늘었다. NEWSAD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규제 강화를 이어간다. 지난 2월 공동생동 금지안에 더해 원료의약품 등록까지 의무화한다. 제네릭 품질 강화 목적에서다. 소요 비용은 업체별 약 345만원이 될 것이란 추정치다. 23일 식약처는 기존 허가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의약품까지 원료 등록을 의무화하는 '원료의약품 등록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원료를 등록하지 않은 제네릭 중 상용의약품(2020년 12월)과 고가의약품(2022년 6월), 그 밖의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2022년 12월) 등이 대상이 된다. 2002년 7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rug Master File) 도입 이후 식약처가 허가한 모든 제네릭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작년 11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 제3개정판을 냈다. 여기에는 원료약을 위탁 생산해도 실제 제조사가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해석이 달려있다. 기 허가 품목 원료약 등록에 총 18억원 소요 추정 식약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원료약 제조·수입업체 544곳이 총 18억8100만원여를 부담할 것으로 계산됐다. 제조·수입업자별로 원료 품목이 다르지만 적용 대상이 3064개이고 1업체당 5.6개를 등록한다는 가정이다. 이 경우 1업체당 345만8000원을 내야 한다. 원료 등록 신청 수수료 61만7000원에 품목수 5.6개를 곱한 값이다. 식약처가 이처럼 원료 등록 대상 제네릭을 3064품목으로 추정한 이유는 2017년 12월 25일 이전 허가받은 제품 중 이미 원료 등록을 했거나, 퇴장방지약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건 제외해서다. 제네릭 원료 등록 의무화, 저급 수입 차단 기대 이번 개정안으로 저급 원료약 유입 차단이 기대된다. 작년 제지앙화하이 등이 제조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탓이다. 원료약 규제 강도는 세지고 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원료약 시장은 가격 경쟁이 붙어 중국이나 인도산 저급 제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DMF 제도 도입 후 식약처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중국산 원료는 퇴짜를 맞고 있다. 식약처 영향분석서에 저가·저급 원료 수입 차단 효과가 확인된다. DMF 등록제 이전인 2002년 22개였던 중국 업체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3개로 감소했다. 이처럼 "모든 제네릭으로 원료 등록을 의무화하면 제2의 발사르탄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번 개정의 배경인 셈이다. 식약처는 현재처럼 자율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했었다. 그러나 원료약 품질 확보와 국민건강 향상, 신규 허가 진입을 위한 기허가 제네릭 원료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02년 도입된 DMF 등록제, 일괄 소급적용 대신 순차 적용해 2002년 7월 DMF 등록제 시행 이후 원료 등록 건수는 약 5000건(지난 4월 1일 기준)이다. 다만, 모든 품목이 DMF 등록제에 해당하는 건 아니었다. 식약처는 2002년부터 신약과 식약처장이 지정한 원료 성분을 등록하도록 했다. 미국·유럽과 다른 점은 완제약에 사용하는 모든 유효성분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의약품 수급조절과 제약업계 수용능력, 자료작성 준비 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 이후 식약처는 매년 국민 다소비 성분을 단계별 등록토록 했다. 2016년 6월 개별성분이 아닌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과 '주사제'로 원료약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7년 12월 25일 시행됐다. 그전까진 DMF 대상 성분은 총 440개(신약 231성분, 지정 206성분, 인태반 3성분)였다. 다만 이 또한 신규 허가된 제네릭부터 하지 않았다. 기허가 제네릭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제조업체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왔다. 기존 품목까지 의무화 하면 공급중단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 허가품목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자 원료약 제조·수입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단 평가가 나왔다. 작년 발사르탄 사태가 분위기를 바꾼 셈이다. NDMA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자 식약처는 원료약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NEWSAD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실적이 주력 산업인 컴퓨터와 가전을 제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1분기 신수출성장동력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3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액은 19억7000만 달러(약 2조3453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8년 4분기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은 국내 주력 산업인 컴퓨터와 가전을 제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기간 컴퓨터의 경우 18억6000만 달러, 가전의 경우 17억7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각각 올렸다. 길게 보면 최근 5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다. 2017년 71억8000만 달러, 2018년 81억4000만 달러 등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영국·프랑스 등 EU 주요국가와 미국에서 의약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경우 K-뷰티와 연계한 의료기기 수출이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1분기 기준 대(對) 미국 수출액은 지난 분기 대비 37.1% 증가한 2억9000만 달러로 기록됐다. 이어 중국이 2억5000만 달러(14.3%↑), 아세안 국가가 2억 달러(11.4%↑) 등을 각각 집계됐다. 산업부는 "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관련 산업이 성장했고, 여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초음파영상진단기·치과용임플란트·필러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항체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NEWSAD

환산지수에 국한된 수가협상을 벗어나 상대가치, 종별가산까지 포함하는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의 첫 발은 이미 떼어진 상태였다.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을 맡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직후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기존의 환산지수 연구는 SGR모형 개선방안을 내놓는것 까지였다면, 이번 연구는 후단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된 환산지수 연구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까지 결론을 내렸다면, 이번엔 2022년 또는 2023년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게 목표인 것이다.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공개에 앞서 연구책임자가 기자들에게 '연구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건 이례적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2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23일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공급자단체의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SGR모형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결과다. 다음은 신 박사의 일문일답. ▶지난 2년 동안 환산지수 연구는 대학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해왔다. 이번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책임을 맡고, 대학교수들이 서브로 참여하고 있다. 이유는. "과거 환산지수 연구비가 5000만원이라면, 올해는 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유는 후단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SGR 모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까지만 이야기 했다면 우리는 6월부터 문제애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의원과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가역전현상, 현재 SGR 모형의 문제점, 그리고 전반적인 보상체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6월부터 가산이나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의료전달체계를 연계해 어떤 보상체계를 만들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공급자단체에서 왜 아직도 SGR 모형을 적용해 수가협상을 진행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연구진의 생각은. "첫번째 이유는 예측 가능성 때문이다. 그동안 SGR 모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진행돼 왔다. 하지만 답이 나온 적은 없었다.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공단이 'SGR 모형이 문제가 있으니,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게요'라고 하면 공급자단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떤 모형을 적용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바뀐 모형으로 인행 결과가 달라졌다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곳에서 '맞고', '틀린' 부분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신뢰가 깨지는 것이다. 결국 신뢰 문제로 지금 당장 SGR 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으로 수가협상을 할 수 없는 이유다." ▶SGR 모형이 처음 도입 될 때, 미국 모형을 차용해서 들어왔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SRG 모형을 쓰지 않고 있어 모형에 대한 공급자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더 큰거 같은데. "미국에서 SRG 모형을 폐기했는데, 우리는 왜 쓰느냐고 묻는다면 '폐기한 게 유리한 걸까'라고 반문하고 싶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SRG 모형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유형이 있는데, 실제 수가를 인하하지는 않는다. 현재 연구 결과가 나와도 최종 수가협상에서 순위별 격차만 반영하는 이유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SRG 모형 결과에 따라 반영하라고 하지만 못하고 있다. 공급자를 옥죄기만 하는 모형은 아니다." ▶매년 SGR 모형으로 환산지수를 계산하는데, 이번 연구결과와 과거 연구결과를 비교한다면 어느 부분이 달려졌는지 공급자단체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과거에는 2020년도 계약을 한다고 하면, 2018년도 시점의 MEI(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를 반영했다. 했다. MEI 3가지 지표 중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의 답을 하기 어려우니깐 다양한 옵션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는 추정 인건비가 아닌 확정 인건비로 지표를 계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인건비의 경우 노동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3년 또는 5년 평균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값을 냈는데, 올해는 노동부에서 4월에 2018년도 인건비 증가율(4.3%)을 확정 발표해서 확정치를 참고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신뢰성 부분에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관리비는 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모두 계산을 했고, 근원물가지수를 적용하는게 더 합리적이라는 연구진 의견을 보탰다. 재료비는 총생산량 물가지수와 의약품 지수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재료비는 안정성 측면에서 생산물가지수가 안정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번 1차 재정소위에서 최저임금 자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공급자단체는 내년도를 추정해서 수가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정소위는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연구진들의 생각은.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다. 2년 연속 올라서 더욱 충격이 큰 것 같다. 하지만, 2020년도 환산지수의 경우 2018년도 최저임금 결과만 반영한다. 재정위 소속 일부 위원의 경우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그 만큼 2018년도에 정부에서 2조9000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보존됐을 것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안정자금을 받았다고 전제한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덜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안정자금 받지 못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과세소득 5억원 이상, 30인 이상 요양기관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판단은 재정위에서 하게 된다." ▶환산지수 모형 개선 방향은 어떻게 바뀌는지. "2022년 또는 2023년 즈음에는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 나와야 한다. 상대가치, 환산지수, 종별가산, 기본진료료, 의료전달체계 등을 통합한 개선 모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여기서 의료전달체계를 빼고 4가지를 기본요소로 본다면, 이 중에 불균형을 어디에 둘지를 봐야 한다. 일본처럼 환산지수를 돈으로 환산하는 개념으로 볼지, 아니면 미국처럼 수가계약에 환산지수를 다양한 옵션으로 생각할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 개선이 시작된다." ▶SGR 모형에서 환산지수 산출 방식이 2008년부터 누적치 진료비 자료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개선 의지는 없나. "지난해 환산지수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했다. SRG 모형이 전년도 목표진료비와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누적치를 반영하기도 한다. 현재는 유형별로 수가협상이 바뀐 2007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12년치 누적된 목표진료비로 계산한 결과값을 갖고 하게 된다. 지난해 협의체에서 누적치를 5년, 7년, 10년 등으로 자르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모의운영을 했다. 하지만 이때도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이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10년치로 할게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누적치를 줄이면 줄일수록 공급자단체에게 유리하긴 하다. 만약 10년치로 한다면 2007년과 2008년이 빠지게 되는데, 이 때 진료비 증가율이 10% 이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자료가 빠지면 SGR 모형이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공급자단체들이 합의를 해서 당장이라도 SRG 모형의 누적치라던지 수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모두가 방식을 아는 상황에서 모형이 바뀌면, 순위 등의 격차에서도 차이가 벌어진다. 모든 공급자단체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격차가 발생한다. 미세하게나마 발생할 수 있는 격차로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이번에 합의해서 당장 내년 5월 수가협상에서는 다른 모형을 적용하자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환산지수는 2020년 5월에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에 모형 개선에 대해 합의를 한다고 쳐도, 연구를 하는 도중에 2019년도 진료비가 나오면 손해를 보는 유형을 협상 전에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단체가 합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행 SRG 모형이 2~3년 정도 더 유지되면서 그 안에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해 빠르면 2022년,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게 맞다고 본다." NEWSAD

마약류 오남용에 노출된 10대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학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과 잘못된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마약사범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대 층에서는 약 5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과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련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발의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곽대훈·김기선·김성찬·김진태·김태흠·박완수·정갑윤·주호영·최연혜·추경호 의원이 참여해 제1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NEWSAD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2일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 응모작은 내·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부문, 실무부문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1편이 총 6편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우수작 포상과 더불어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체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응모자들을 초정하여 간담회도 열렸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과 의료기관을 신뢰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좋은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