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근거없는 협박으로 국민에 의료비 폭탄 전가"

•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문케어' 비난에 맞불

"자유한국당은 근거없는 보험료 폭탄 협박으로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넘기려는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원내대표인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의원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근거 없는 비판으로 정부의 성과를 폄훼해 국민에 피해를 입힐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기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고 거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 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고 하기에 구체적 정책 대안은 전무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과 철학에 대한 악의와 불신으로 점철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 의원은 나 의원의 연설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급격하게 고갈돼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보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겨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이를 두고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규정하고 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왜곡과 선동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인 54%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실제로 '문케어'가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누적인원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고, 특진료 폐지, 2~3인실 보험적용, MRI·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확대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현재 건보재정은 '문케어' 발표 당시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이 더 증가한 상황이 아니며, 당초 계획과 같이 적정 규모의 적립금과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최근 10년 평균),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좌파 복지'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7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던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며 "'문케어' 중단을 압박해 의료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대하려는 의도는 결국 근거 없는 보험료 폭탄 협박을 통해 정작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넘기려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건보 누적적립금을 20조원이나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재정 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