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가교,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에 주력"

• 조인성 건강증진개발원장, 만성질환 등 다양한 프리즘으로 접근
• 커뮤니티케어 교육·전산 구축 등 보강계획
• 전자담배 긴급조사 등 당국과 공감대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건강증진은 국가 차원의 사회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기관이 맡은 다양한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사람중심 신뢰경영을 핵심철학으로 안정감 있는 기관운영을 꾀하고, 건강정책을 견고하게 다지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기관은 커뮤니티케어나 금연지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중요한 보건사업 수행을 조력하고 있다.

조 원장은 국정수행의 핵심과제로 일컬어지는 만성질환관리 예방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수행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조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간담회 현장에는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과 오유미 건강증진사업실장(정책개발실장 겸임), 이연경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팀장이 배석해 답변을 도왔다.

▶증진개발원이 맡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조인성 원장(이하 조 원장) "만성질환관리와 예방은 국정 핵심과제이자 패러다임으로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다. 때문에 내용과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부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질이 중요하다. 케어플랜이나 상담교육까지 거버넌스 구조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건소는 직접 진료도 하고 있지만 예방이 큰 업무다. 보건소는 진료중심을 지양하고, 관리 중심의 민간기관과 연계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향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관심이 있다. 참여 지자체를 모집할 때 보건소와 의료기관 지역의사회,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의체를 만들어 제안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성숙하고 활발한 논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 하반기경 사업 모델이 나오면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일차의료 활성화와 정상화를 떠나서 전반적 만성질환관리를 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선도사업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케어코디네이터 호응이 좋다는 평가다. 어떤가? 이연경 팀장(이하 이 팀장)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와 관련해 간호사 단체와 계속 얘기를 듣고 있다. 업무가 막연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이부분에 대해 간호사, 영양사들의 코디 역할에 대해 구체화 하는 중으로, 각 직능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진입하고 활동하려면 전산 시스템이 필요한 데 지난해 급히 추진하다보니 의사용만 있고 간호사와 영양사용 전산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 전용 전산시스템을 건보공단과 함께 개발 중이다. 케어코디네이터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교육이다. 지난 1차 교육 때 전문지식보다는 실제 동네의원에서 어떻게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지 추가요구들이 많았다. 이들의 업무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직무분석을 명확히 한 후 전산으로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직접 케어코디네이터가 입력해야 수가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를 심평원과 논의 중이다."

조 원장) "현재 만성질환 관련 인원이 단 7명 뿐이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대규모 인력을 요청해 놓았다. 올해는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 커뮤니티케어의 '헤드쿼터' 역할을 자부했었다. 참여 직능이 많아 주도권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조 원장) "'보건+복지'로 이뤄진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따로 국한해 연구하거나 거버넌스를 만드는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공식적으로는 현재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 헤드쿼터로 돼 있다. 이미 민간이 90% 이상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수행하고 보건소는 그에 대한 평가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하고 있다. 생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커뮤니티케어 특히 민간 분야와의 연계와 관련된 보건소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 많은 단체와 협회와 주도권과는 관계가 없다. 앞으로 이 부문은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고 증진개발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커뮤니티케어 이슈에 대해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럼에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문가 등 이해가 부족한 데 대해 보건의료분야 커뮤니티케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식 용역수행이나 정책개발보다는 내부부터 소통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통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금연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높지만 예상만큼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선 수가가 부족하다고도 한다. 조 원장) "의원급은 건보공단에서 하고 증진개발원이 직접 추진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는 협의체는 꾸려 진행 중이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별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가 문제로 알고 있다. 협의체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가문제는 지난 5월 금연종합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성규 센터장(이하 이 센터장) "담배는 담뱃세 인상 이후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 염려하는 것은 신종담배들인데, 성과나 사업효과가 없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성과가 잘 표출될 수 있게 하겠다. 조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원에서 금연지원사업에 대한 부적정함을 지적한 바 있다. 신종담배 등 대처와 계획은? 조 원장) "금연지원사업이 건강증진사업 가운데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담뱃세 인상으로 다양한 금연정책을 하고있어 일정부분 성과는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대에 머무는 만성흡연율에 대해 범부처 차원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소나, 건보공단, 의원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유닛에서 협력체계를 만들고 그런 내용을 올해 5월 금연사업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국회의 경우 담배규제 법안이 상정돼 있고 관련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WHO의 계획에 맞춰 '담배 종결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오는 2025년까지 담배를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다. 흡연율도 5%까지 떨어뜨리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올해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고없는 담배갑, 소매점 내 판촉금지, 미디어 내 흡연장면 제한 등을 차분히 진행해가겠다."

▶전자담배 '쥴'에 대한 평가계획이나 한국판 '쥴'에 대한 조짐은? 조 원장) "아직 사업이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평판을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크지는 않다 혹은 크다는 의견이 각각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소년 판매를 막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신종담배에 대한 특정, 유해성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잘못된 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센터장) "긴급조사가 필요하다는 실무차원의 얘기는 한 바 있다. 주체를 질병관리본부 또는 증진개발원이 될 지는 논의해봐야 겠지만 일단 긴급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10월 이후쯤 '쥴' 사용에 대한 청소년 반응을 간단히라도 볼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전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쥴'의 위험성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판매 제품과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 확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사용량 실태 등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니코틴 직구 제제 가능성은? 조 원장) "법적으로 성인의 니코틴 개인 직구를 제제할 법은 없지만 현황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법적 제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강도 높게 모니터링하면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