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에서 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지원 등이 예산안 세부내역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 손실보상 예산으로만 총 2조1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직접보상 3500억원·융자 지원 4000억원·향후 손실보상 예비비 1조3500억원이 내역으로, 방역에 적극 가담한 병·의원·약국이 지급 대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대외 공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경제 비상시국이란 인식으로 기존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확정한 11조7000억원 추경예산안은 총 5개 명목이다. 먼저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예산으로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8000억원, 세입경정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으로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을 기준 설정하고 사업 수는 최소화해 추경예산을 짰다는 설명이다. 재원은 한은잉여급 7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7000억원, 국채발행 10조3000억원으로 마련한다. 내역별 세부안을 살피면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예산(2조3000억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000억원, 코로나19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조4000억원) 예산은 피해기업·소상공인 융자·초저금리 대출 확대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원, 피해점포·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 예산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등에 2조4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에 6000억원을 쓴다. 지역경제 회복 지원(8000억원) 예산은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에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 등 5000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대구·경부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해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추경예산 주요사업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구급차를 국비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와 확산 조기 방지 검사·분석장비 확충에도 98억원이 투입된다.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는데 45억원을 편성했다. 신종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질본 산하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예산은 30억원이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500억원,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지원에 4000억원을 편성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는 사업주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보강했다. 특히 기재부는 마스크 지원방안에 대해 예비비 등으로 신속 지원하되 수급동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의료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3000만장 이상을 무상지원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한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스크 생산기업 설비 보강도 지원하는데, 대구·경북은 마스크 약 2076만장 중 898만장 우선 공급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기재부는 긴급융자와 보증·보험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늘리고 경영애로를 겼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재기 설비투자자금 지원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도 2조원 확대하고 대출자 부담 신·기보, 지신보 보증료는 1년 간 인하한다. 아울러 1600억원 신·기보 추가출연, 27억원 지역신보재보증 출연 등으로 특례보증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보험공급도 2000억원 확대하기 위해 180억원을 출연한다.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5000억원 확대를 위해서는 500억원을 출연한다. ◆대구·경북 특별지원=기재부는 대구·경북 코로나 특별지원을 위해 의료인프라 구축에 60억원을 편성했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음압병상 15개 확충 등 방역체계 보강이 목표다.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긴급자금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경제·피해점포 회복 지원에는 1010억원을 편성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생당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약국으로 일원화하려는 정부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약국 전산기능인 '약품안전 사용서비스(DUR)'를 활용, 마스크를 개인 할당량 이상 중복구매를 차단하는 정책은 약국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우려가 커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되레 마스크 구매를 위한 국민의 약국 앞 긴줄서기 문제를 심화할 위험도 크다고 했다. 4일 민생당 손동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DUR로 약국에만 공적 마스크를 유통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조·확인을 위한 전산 입력으로 약국이 본래 기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DUR은 '건강보험심평원-병·의원-약국-환자'로 연결된 의료체계 시스템으로, 마스크 판매 시스템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DUR을 공적 마스크 판매에만 전담 활용하는 것은 약국의 고유 기능인 처방전 조제와 일반약 판매, 환자 복약지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란 지적도 뒤따랐다. 손 대변인은 "마스크 공급량의 절대 부족, 판매 시스템에 대한 정부 고민과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며 "문제는 공급량과 부족한 유통망이다. 약국 앞 긴 줄서기가 재현되는 또 다른 진풍경이 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주말 생산 독려와 수출 등 해외 반출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 마스크 생산량 증가와 함께 배분 공정성 제고, 불필요한 수요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적마스크 유통망인 약국 등지에서 국민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서는 현실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4일 오전 7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열어 마스크 대란 해결책과 소상공인, 대구·경북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마스크 4원칙을 제시했다. 공급은 최대한 늘리되, 마스크 사재기를 차단하고, 공정한 배분과 불필요한 수요가 줄어들도록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자는 게 그것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 등에는 마스크 우선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지원도 촉구했다. 코로나19 추경 예산안 신속 처리와 여야 공동특위의 실효성을 주문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대책특위를 최대 내실있게 가동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안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예산안 규모를 약 10조원 이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 피해 극복에 이미 20조원 규모 대책을 추진중이다. 10조원 이상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서 확정할 것"이라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 방역을 집중 논의하고 예비비 6건도 협의했다. 방역 지원이라면 추경을 기다릴 필요없이 예비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보건용 마스크를 국민에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문제를 시스템 마련 등으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더스제약이 대원제약의 소염진통 신약 '펠루비(펠루비프로펜)'의 제네릭 약물 개발에 처음으로 나섰다. 펠루비는 작년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 289억원에 달하는 대형약물인 만큼 마더스를 포함한 제네릭사들이 후발의약품 시장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마더스제약의 가칭 '펠루엠정'에 대한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생동성시험은 대원제약의 펠루비정과 생물학적동등성평가를 위해 건강한 성인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차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분석은 디티앤씨알오, 진행 의료기관은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이다. 펠루비정 대상 생동성시험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펠루비정은 지난 2007년 12호 국산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처음에는 골관절염에만 허가됐지만 점차 적응증을 늘려 류마티스관절염, 요통 완화,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제로도 사용된다. 적응증 확대로 원외처방액이 급성장해 2017년 135억원으로 블록버스터에 등극했다. 작년에는 원외처방액 289억원을 올렸다. 펠루비의 급성장은 후발업체들에게 관심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펠루비가 2021년 9월 PMS(신약 재심사)가 만료되며 이때부터 후발의약품의 허가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제네릭 개발에 착수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다만 2028년 11월 12일 존속기간이 만료예정인 펠루비 제제특허(펠루비프로펜을 함유하는 용출률 및 안정성이 개선된 경구투여용 약제학적 제제)가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후발 업체들은 제제특허 회피를 위한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최근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이번 생동성시험 승인을 받은 마더스제약을 비롯해 영진약품, 한국휴텍스제약, 휴온스, 넥스팜코리아, 종근당 등 6개사다. 후발 업체들은 특허회피를 성공하고, 2021년 9월 제네릭 허가신청을 통해 2022년 시장진입을 노리고 있다. 과연 이들의 시장 조기 진입 전략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공적판매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시스템을 연계한 구매이력 시스템 구축 완료를 내일(5일)까지 목표로 개발 중이다.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다. 우체국과 농협까지 포괄해 유통망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축된 시스템은 빠르면 이번 주 내 약국에 먼저 적용되고, 점차 다른 공적마스크 판매처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알려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아닌, 청구 시스템인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 및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운영 중이다. 요양기관이 업무포털 홈페이지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병·의원, 약국의 청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새롭게 개설하겠다는게 심평원의 계획이다. 업무포털을 이용한 공적마스크 제한 프로그램이 'DUR'로 지칭되는 이유는 DUR 프로그램과 같은 로직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DUR 시스템은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 시 심평원 급여기준 DB마스터에 구축돼 있는 병용금기 등의 점검기준 및 업데이트 된 내용을 자동으로 다운 받는다. 이를 통해 의·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정보를 의약품의 사용금기·처방전 간 중복 등과 비교해 사전 점검하게 되는데, 마스크 구매 이력을 관리할 새 프로그램은 이 로직과 유사하게 개발된다. 새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국이 업무포털 로그인 후 공적마스크를 구입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다른 약국에서 중복구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구축된 DUR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DUR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조제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 내 점검과 처방전 간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제품코드뿐만 아니라 의약품 고유코드를 부여받아 관리되며 다른 공산품과 확연히 다른 체계에서 분류, 관리된다. 만약 DUR 시스템에 의약외품인 마스크가 탑재될 경우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할 뿐 아니라, 마스크 데이터베이스로 인해 DUR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DUR 본연의 목적인 부적절한 약물사용 사전점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공적마스크 판매처가 약국 뿐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8231;기관 등이 포함된 만큼 건보 시스템인 DUR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이번 공적마스크 구매제한 등의 컨트롤타워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인 만큼 마스크 전용의 '유사 DUR' 시스템이 약국을 시작으로 우체국, 농협하나로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공적마스크 구매제한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업무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자격이 있는 2만5000여개 약국에 먼저 적용될 것"이라며 "약국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3000여개의 우체국 및 농협하나로에 한시적으로 업무포털 로그인 인증 자격을 부여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종합계획 안에서 보험약가 개편을 주도하는 정부 실무진이 교체됐다. 오랫동안 보험약가 개편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다. 제네릭 약가개편과 등재약 재평가, 신약 등재 등 전반에 실무 역할을 맡았던 송영진(행시 52) 서기관과 황영원 보건서기관이 최근 파견 발령나고, 그 자리에 이선주(행시 51) 서기관이 앉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인사발령을 통해 황 보건서기관을 국립포항검역소장으로, 송 서기관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로 파견 발령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행정사무관과 보건사무관, 전산사무관 총 23명의 4급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송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황 보건사무관을 보건서기관으로 올렸었다. 이들 파견 발령과 함께 이번에 보험약제과에 배치된 이선주 서기관은 최근까지 송 서기관이 가게 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왔다. 약제 업무는 처음이다. 이 서기관은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실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정책과, 노인지원과, 노인정책과 등을 거쳐 정책기획위에서 일했다. 이로써 현재 보험약제과에는 이 서기관 외에 사무관급 1명이 공석이 됐다. 복지부는 조만간 인사 발령을 통해 공석을 메울 계획이다. 한편 중국 파견이 예정됐던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조만간 그대로 자리이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부천시약사회장을 지낸 서영석 약사(55, 성균관대)가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정' 공천을 받았다. 4선 원혜영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 오정은 민주당 강세지역인 만큼 서영석 후보는 당내 경선 승리로 국회 입성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민주당은 3일 4·15 총선 부천 오정 등 13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서영석 예비후보가 현역인 정은혜 의원, 김만수 전 부천시장을 꺾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지난 1995년부터 오정구 시민들이 키워준 원혜영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데 온 힘을 다했고 도 의원으로 16년간 오정구에서 봉사했기에 오롯이 지역구를 지킬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반칙이 없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 사람이 먼저인 정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 오정구 시민께 건강한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전남 광양출생으로 지난 1995년부터 24년동안 3선 부천시의원, 9대 경기도의원, 원혜영 국회의원의 17·18·19·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지냈다. 또 부천시약사회장도 역임했다. 서 후보는 부천에서 약국을 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동년배 친구다. 그러나 성대약대 83학번인 서 후보는 늦깍이 약대생이었던 김대업 회장의 선배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받을 때 환자 사정상 부득이하게 통화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대리상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대리수령을 할 때에는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전화상담으로 대리처방한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2일 안내, 공고했다. 정부는 현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유선이나 서면 등 여러 방법으로 수행한 뒤 의약품을 조제, 교부한다. 다만 전화상담과 대리수령은 환자와 협의해 유연하게 결정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처방전 대리 수령인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환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의료기관은 처방전를 대리수령 하려고 방문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시설종사자(재직증명서) 등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환자가 직접 전화상담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환자가 소아 또는 장애인이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두고 환자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전화상담 진찰료는 100% 지급이 원칙으로, 외래환자 진찰료로 산정한다. 다만 소아나 야간·공휴 등 별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처방의 경우 진찰료의 50% 수준이다. 청구할 때에는 명세서 줄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기재 하면 된다. 여기서 의료기관 질평가 지원금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약국은 처방전 대리수령을 하더라도 복약지도(서면가능)를 진행하고 조제 작업도 하기 때문에 전체 조제행위료에는 변화가 없다. 전화처방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교부가 가능한 약국도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 게시판을 통해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을 모든 국민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집계 기준으로 현재 전화상담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은 전국 2만2543곳으로, 대부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