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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코로나19 위기 속 비대면 안전 활동 전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협업하며 다양한 안전 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16일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시 소재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과 함께 스몸비 캠페인(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과 보행 중 사용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스몸비 안전 컵홀더를 제작, 원주시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시 시야각 변화 안내를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원주시청 및 25개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 재난 시 행동요령 등 원주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 캠페인 등 대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업을 통한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06-24 17:42:43이혜경 -
심평원 DUR관리실·의약품정보센터장에 김철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취임 첫 승진자 인사발령이 나왔다. 심평원은 7월 1일자로 1급 실장에 승진한 김철수 서울지원 고객지원부장을 본원 DUR관리실장에 앉혔다. 김 부장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을 겸임한다. 약사 출신으로 정보센터장을 맡았던 유미영 실장은 감사실장으로 발령났다. 창원지원장으로 있던 약사 출신 이소영 실장 또한 급여정보분석실장으로 본원에 컴백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는 급여조사실장는 승진한 심재옥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1부장이 맡고, 함께 승진한 구자군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장은 경찰대학으로 6개월간 교육 파견을 나간다. 남은 1급 실장 전보는 김남희 포괄수가실장, 오영식 자보센터장, 공진선 대전지원장, 김민선 수원지원장, 김미정 창원지원장, 김정기 의정부지원장 등으로 발령이 났다.2020-06-24 17:20:54이혜경 -
해외사례 근거 일반약 안유자료 면제조항 삭제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해외 의약품집 등재 일반의약품의 허가 자료 제출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해외 의약품집에 등재돼 있을 경우 안전성·유효성 등 자료 제출이 면제됐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해외 의약품집 등재 의약품의 허가 자료 제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공개된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2020~2024년)에도 담겨있던 내용이다. 또한 2019년 식약처장과 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도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등에서 일반약 허가진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해외 의약품집 근거 안유 심사 면제 조항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이 일반약 활성화 방침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면서 추진시기가 늦춰졌었다. 일반약 사업비중이 높은 제약사들도 해당 조치가 시기상조이며,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해외 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유(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왔는데, 식약처가 안유 강화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안예고 시기만 조율 중인 것으로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공개할 수준의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식약처 개정안이 업계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표준제조기준(표제기) 확대, 표제기 개정 프로세스 마련, 일반약 별도 허가심사 체제 마련이 선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관계자는 "해외 의약품집 근거 안유심 면제 규정이 삭제된다면 갱신 심사에도 영향을 받아 안유심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최근 셀프메디케이션 및 일반의약품 활성화 측면에도 불일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지 말고, 업계와 충분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2020~2024년)에서는 표준제조기준 대상 확대를 통한 일반약 허가제도 개선 과제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2022년까지 추진과제이고, 해외 의약품집 등재 의약품의 허가자료 제출 강화는 올해까지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는 표준제조기준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2020-06-24 16:51:49이탁순 -
첩약급여 '적정수가 논의' 한번더…내달 3일 건정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한의사 과잉 진찰료 등 수가 부적정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내달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첩약급여 단독 소위 추가 개최를 결정했다. 의과 심층진찰료격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한의원·약국 차등 조제료' 조정 필요성이 소위 주요 안건이다. 쟁점이 된 적정수가를 놓고 정부와 한의계, 의료계, 약사회, 가입자단체(환자)가 한 차례 더 머리를 맞대는 격으로 수가를 낮추려는 의약계·가입자와 보전하려는 한의계 격론이 예상된다. 23일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정심 소위에서 문제됐던 수가 부분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내달 3일 소위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 수가 조율이 소위 목표인 만큼 일각에서는 변증·방제기술료가 기존 대비 축소되고 원내·원외처방 조제료 차등 부분이 직능 주장에 맞춰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한의계는 현행 수가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으로, 이보다 축소되면 한의사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안은 수가를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실거래가 기준) 선으로 책정했다. 이중 추가 소위 쟁점은 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다. 의료계와 약사회는 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이다. 의과 초진·재진료와 비교해 2.5배~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사라진 개념인 처방료를 도입했다는 비판이다. 한의계는 의약계의 이같은 주장은 당치 않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변증·방제기술료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쓰이는 진단기기 사용, 환자 질병 교육, 첩약 방제, 복약상담 등 질병과 증후군(증상)을 동시 분석해 환자에게 설명할 때 드는 한의사 노동력을 환산해 책정한 수가로, 의과 수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한의계 논리다. 정부와 한의계가 첩약급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산한 한의사 변증·방제 소요시간은 33분 가량이다. 한의계는 이정도 심층한방진료를 진행하면서 3만8780원 가량의 수가가 책정된 것은 의과와 비교해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를 단순 비교할 수도 없다고 했다. 특히 한의계는 한의사 직능 고유 영역인 한의과 진료·첩약 수가 부문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약사 등 타 직능이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원내·원외 처방 조제료 역시 정부가 결정한 수가로, 한의계 수가인 원내 처방 조제료의 경우 한의협이 타당한 근거를 기초로 수가 산정에 참여했다는 견해다. 약국 수가인 원외 처방 조제료는 한의계에게 문제를 들이댈 게 아니라 약사회가 직접 복지부와 협상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내달 3일 첩약급여 건정심 추가 소위에서 수가 부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첩약급여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의과 심층진찰료와 첩약수가 적용 진료과 변증·방제료 간 차이가 비정상적"이라며 "과도한 수가부문과 원외·원내 처방 조제료 합리화 절차도 필요해 추가 소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한의협 관계자는 "변증·방제에 투입되는 시간은 33분 가량으로, 한의사 진찰 양과 질을 아우를 때 현행수가는 전혀 과다하지 않다"며 "이는 과거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한의약급여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절차를 거쳤던 부분이다. 더 낮추면 한의사 입장에서 수용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2020-06-24 16:48:37이정환 -
건보공단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수탁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 방역수칙과 상황별 대응요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건보공단은 24일 "공단과 수탁사(효성itx)는 코로나 19 예방 및 방역과 관련해 정부의 콜센터 방역수칙 및 상황별 대응요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확진자는 효성 itx 팀장이 검사를 5회 권고했으나 거부해 강제 검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자료는 일부 언론사가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회사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틀 동안 출근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이번 확진자는 17일 1회(유선), 18일 3회(유선), 19일 1회(현장), 22일 강제 검사 조치를 취했다"며 "상담사간 거리는 현재 좌우 1.4m 유지, 앞뒤 1.8m의 간격을 유지중이며 그 사이 투명아크릴 가림막(85㎝)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상담사의 휴가와 관련, 효성itx에서는 아프면 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협력사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2020-06-24 13:49:48이혜경 -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원, 건보공단이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원식이 오늘(24일) 오전에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양윤경)와 요양원 위& 8231;수탁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을 맡았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연면적 1741㎡ 규모,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 공립노인요양시설로서 치매전담형 24명, 일반형 24명 등 총 48명이 입소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에 생활 SOC 사업으로 공립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제1호 개원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이다. 건보공단은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없는 이행은 물론, 치매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로 운영하고자, 건보공단은 서울요양원의 운영과정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급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과 협력하여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된 치매 관리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정책연구원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의 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원을 통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원함은 물론 치매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설장을 비롯해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며, 입소자도 6월 말부터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2020-06-24 13:43: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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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대구& 8231;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마련한 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 8228;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하고,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한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2020-06-24 12:00:45이혜경 -
급성기뇌졸중 치료 잘하는 병원 143곳은 어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성기뇌졸중 치료 병원 248곳 가운데 143곳이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치료 병원의 57%가 '급성기뇌졸중' 의료서비스 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5일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병원평가정보>급성질환>급성기뇌졸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 기간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12월로 하반기에 해당하며, 급성기뇌졸중 주상병 증상발생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치료한 종합병원급 이상 248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뇌졸중 전체 환자 수는 2018년 약 62만1000명으로 2014년 대비 6만7000명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18년 약 1조72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5446억원 증가했다. 심평원 평가는 ▲다학제적 치료 대응에 중요한 전문인력 구성여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치료를 평가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 및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등 9개 지표로 이뤄진다. 전문인력 구성여부는 뇌졸중 치료 전문 과목인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177기관(71.4%)으로, 7차 평가 165기관 대비 12기관(4.3%p) 증가했다.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은 94.9%,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은 9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뇌졸중의 신속한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은 98.3%로 높게 나타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뇌졸중은 의심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발생 3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원이송 중에 발생하는 증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을 모니터링 한 결과 214분으로 7차(198분) 평가 대비 지연되고 있다.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525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118분)에 비해 6시간 이상 지연된 결과를 보였다. 고령자 등 뇌졸중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을 숙지하고 증상 발현 시 신속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이용하여 지역 내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91.55점 대비 0.9점 향상됐고, 1등급 우수기관은 143기관(63.0%)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각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권역별 1등급 기관은 소방청에 안내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는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인근 우수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55개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액은 기관당 평균 1773만원으로 7차 평가 1119만원에 비해 654만원 증가했다. 평가 대상 중 상위 20%기관 뿐만 아니라 이전평가 대비 종합점수가 10점 이상 향상된 기관에도 가산금을 지급해 지속적으로 의료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우리 지역 우수 의료기관에 도착해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별 평가결과 하위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으로 국내 사망 원인 4위다.2020-06-24 12:00:30이혜경 -
코로나19 음식점 방역 강화…식사시간 2부제 유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은 캠페인성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한 몰림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고,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식사시간 2부제는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으로 2부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식사 장소나 식당 등의 밀접도 또 밀집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칸막이 설치비용 등과 관련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현재 17개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2700억원 정도 가지고 있다"며 "음식점의 위생개선이라든지 식생활 개선의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칸막이 비용 지원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월 6일부터 약 17만 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845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식점을 통한 감염병 전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음식점은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이 있는 만큼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강화한다. 식사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또는 손 소독제 비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음식점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하여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생활방역 문화를 확산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로부터 20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해 여름 성수기에 휴가사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의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선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3주 확대(6.29~9.18, 12주)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사용률을 운영한다.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하고,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p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23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447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8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86명이다.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7개소 273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감염병의 신속한 추적을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기존 네이버 외에 PASS(패스) 앱에서 QR코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용자가 PASS를 통해서 QR코드 발급받기 위해서는, 로그인 이후(PIN, 지문, 홍채 등), ‘QR 출입증’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2020-06-24 11:33:53이혜경 -
비대면 의료 추진 가닥…정부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대유행에 대비해 '비대면 의료'는 필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산업 활성화 목적이 아닌 보건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료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의료 도입 필요성을 복지부에 질문했다. 복지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를 검토하고 목적·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더 나은 진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대유행에 대비해 환자, 의료인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의료는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반대에도 비대면 의료 필요성을 주장한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비대면 의료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더 나은 진료를 위한 보건의료적 목적으로 비대면 의료는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돼 의료계 등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비대면 의료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2020-06-24 11:28: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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