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그간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됐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 기준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내달 1일자로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또한 같은 시기 의료급여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가 1만명을 넘었다. 최근 5년 동안 45.4% 증가한 셈인데, 20대 여성 환자는 2015년 720명에서 지난해 1493명으로 2.1배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15년 7268 명에서 2019년 1만570 명으로 45.4%(연평균 9.9%) 증가했다. 남자는 2015년 2966 명에서 2019년 4170 명으로 40.6%(연평균 8.9%), 여자는 4302 명에서 6400 명으로 48.8%(연평균 10.6%) 늘었다.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았다. 지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 받은 남자는 전체 환자의 39.5%(4170명), 여자는 60.5%(6400명)로 여자 환자의 비율이 약 1.5배 더 높았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20대 환자(2349명, 2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1690명, 16.0%), 30대(1677명, 15.9%)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20대가 1493명(23.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30대(1097명, 17.1%), 50대(988명, 15.4%)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도 20대, 50대, 10대 이하 순으로 남녀 모두 20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5년 45만원에서 2019년 54만원으로 9만원 늘었다. 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는 2015년 285만원에서 2019년 385만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연평균 8.2%, 약국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 박재섭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젊은 성인들이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20대에서 환자가 많은 것 같다"며 "아동의 경우 증상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증상을 경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진단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남자보다 여자에서 많은 원인에 대해 박 쇼누는 "여자가 대인 관계에서의 물리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자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가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내달 2일 오후 2시 원주 본원1동 2층 대강당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제44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심평포럼(審評FORUM)은 보건의료분야 및 건강보험정책 등 주요현안을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점검하는 심사평가원의 공식적 집단지성 발현을 위한 공론의 장(場)으로 심사평가연구소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세부적인 토론주제는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환경변화 예측 ▲언택트 프리 시대!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 ▲심사평가원의 기대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심사평가연구소의 과제 등의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연구소 전임 연구소장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user/okyeshira)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3회에 걸쳐 보건의료 현안을 다룬다. 내달 2일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심사평가원의 역할에 이어▲실제 임상 자료에 근거한 급여관리체계 개편가능성(제45회, 8월말 예정) ▲전문병원 지정제도 10년 그리고 미래(제46회, 10월말 예정)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개 상임위원장과 1개예산·결산특위원장 모두를 맡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전부 포기와 통합당 몫 위원 명단 제출마저 거부한데 따른 여파인데, 보건복지위 등 18개 위원회가 여야 극한대치 속 파행 위기에 처했다. 29일 여야 원구성 협의가 최종 결렬되고 야당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위원장 선출 절차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박 의장 입장문을 전했다. 한 공보수석은 "어제(28일) 여야 협상에서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됐다. 특히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강행하기로 했다. 당초 박 의장은 통합당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오후 7시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단독 본회의 참여로 법사위원장 등 기선출 6개 상임위원장 외 나머지 위원장 선출로 원구성을 완료할 전망이다. 문제는 협상 결렬로 여야 극한대치가 예고된다는 점이다. 이는 18개 상임위가 민주당 등 범여권만으로 운영되는 반쪽 국회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3차 추경 처리 지연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위에는 107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중인데다 의료기관 코로나 피해보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지원 추경예산 심사도 시급해 국회 파행 장기화 시 발생할 의료계·제약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 청원으로 미생물 오염 논란을 부른 '인공눈물'이 기준에서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 중인 '인공눈물' 에 대한 무균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공눈물이 세균 등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워 안전한지 검사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민추천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추진됐다. 검사대상 품목은 49개 제품이며,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온라인사이트를 점검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인공눈물'을 판매하는 215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인터넷 쇼핑몰 등에 차단요청을 진행했다. 인공눈물과 같은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인공눈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사용해달라"면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상반기 신약 급여화는 총 11개 약제 29개품목에 걸쳐 이뤄졌다. 정부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즉 '문재인케어'의 일환인 신약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영향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화가 이뤄진 신약 가운데 신규등재 약제는 7개, 기준이 확대된 약제는 4개로 총 11개 약제에 대한 보장성이 확보됐다. 함량별 품목을 모두 합하면 총 29품목이다. 급여 적용일을 기준으로 품목을 살펴보면 2월 10일을 기준으로 만성변비 치료신약 루칼로정이 신규등재 했으며 BRAF V600E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라핀나캡슐+매큐셀정' 치료요법에 대한 기준이 확대됐다. 4월 1일자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와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신약 벤클렉스타정이 신규등재 됐으며,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기준이 같은 날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일자로 혈우병약 헴리브라피하주사가 등재됐으며, 6월 1일자로 소아기발병 저인산증 골증상 치료제 스트렌식주, 중증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주, 유방암 신약 버제니오정이 각각 신규등재 됐다. 유방암 신약 입랜스캡슐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커졌다. 이들 신약의 신규등재와 기준확대로 연 11만3727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며, 보험재정은 연 1134억원 규모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정책 강화가 현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수장 김선민 원장이 제약바이오산업계와의 소통 의사를 시사했다. 심평원 실무와 연계된 수 많은 영역에 차별을 두지 않고 소통을 강조하는 차원의 발언이지만, 제약바이오산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 많은 보험약제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무게감이 있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취임 두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슈와 보험약가 재평가, 신약 보험급여적정성 심의 문턱 완화 등 숱한 약제 관련 이슈의 실무 정점에 있는 기관이다. 정부의 방향성에 의해 수행한다 하더라도 세부 내용에 대한 연구와 방안 제시, 실무와 결과 적용 등은 심평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이미 최고위자과정에서 여러 차례 만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조심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할 순 없지만) 기회가 되면 꼭 소통하려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가입자인 환자 측과 공급자인 요양기관 측, 또 다른 공급자인 산업계 영역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김 원장은 가리지 않고 이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김 원장은 "가리지 않고 소통해 전 영역을 모두 만나 소통하고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가 약계와 의료계 관련 정책을 정해놓고 강하게 추진을 요구하는 경향에 대해선 "현장 보고를 받고 보면 그렇게 무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며 "불가피한 결정이 날 때엔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심평원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전문가와 학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와 현재 수장으로서 하는 역할이 많이 다르다"며 "수장은 이해관계자들의 고충을 들어야 한다. 계속해서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