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대증원으로 코로나 방역 의사에 짱돌 던져"

• "복지부장관, 문제해결 의지·능력 없어…대통령이 의협 방문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불거진 의사 총파업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거나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계 파업 철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사에게 '짱돌'을 던지는 격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24일 안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발등의 불이 된 의사 총파업에 대해 말하겠다"고 운을 뗐다.

안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사들을 독려하기는 커녕 의사와 소통 노력이나 공청회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전시 상황에서 정책 발표 시기의 부적절성과 과정의 문제점 모두를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결책도 제안했다. 지방에 질 좋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장비·시설을 대폭 확충한 뒤 의료진 처우를 개선하는 게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안 대표 제안이다.

또 응급의학과나 외과 등 의사 수급이 부족한 진료과목은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 의사가 국민에 꼭 필요한 과에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라고도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가 비이성적이더라도 의사는 합리적으로 국민을 생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비상식적인 수가체계 등 부당함을 알고 있다면서도 의사는 파업을 철회하고 왜 정부 정책이 잘못됐는지 설명하며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10년 이상이 지나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을 꼭 지금, 이 시점에 밀어붙이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며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 등 뒤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짱돌을 던지는 격이다. 이런 발상과 접근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국가 의료체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당사자(의사)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며 반발하면 면허정지·행정명령 등으로 윽박지르고 있다"며 "전형적인 억압 행정이나 불통 행정이다. 아무 관련없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서 의사와 국민을 편 가르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에게 말한다. 장관과 참모를 좀 제대로 쓰라. 복지부장관은 문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어보인다"며 "초로나19 위기 속 의사 총파업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복지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더 적극적인 타협안을 만들게 하고 의협과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의협을 방문하거나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떤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 극복이며, 이를 위한 의료계 파업 철회가 절실하다"며 "의사는 정부의 부당함에도 코로나 진정때까지 총파업은 자제해 달라. 코로나 위기 속 5000만 국민이 의사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