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보고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L씨(남, 20대)는 지난해 4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A의원에 내원하여 지방 제거 주사(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시술비 환급을 주장했다.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돼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충분한 설명 미고지로 L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며 "A의원 의사는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로, L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제도에 헌신한 전국 약사 노고와 면세 적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 의원은 앞서 약국의 공적마스크 매출 관련 세금 혜택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전국 약사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와 헌신으로 성공했다고 했다. 특히 약국과 약사 노고를 고려할 때 서 의원이 발의한 약국마스크 면세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검토할 의지도 밝혔다. 식약처는 "전국 약사의 정책 협조, 헌신으로 공적마스크제도가 원활히 시행됐다"며 "약국 노고를 고려할 때 면세법안에 공감한다. 다만 세제와 관련된 사안으로 재정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DUR(의약품안심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 활용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심사평가원 또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다각적인 DUR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심평원에 '의약품 대체 후 DUR을 통한 의료기관 사후통보의 기술적 가능성 여부'와 '디지털 시대의 DUR 활용방안 검토'에 대해 질의했다. 심평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체조제 통보 대상 추가 등 관련 약사법 개정 및 정부, 의& 8228;약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법령개정이 되는 경우, DUR 시스템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질의한 간호사 처우개선비 70% 의무사항 및 실명 공시 의무화에 대해선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업무보고 이후 서면질의로 나온 '코로나19 건보료 경감방안(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에 대해 답변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61만명과 그 외 저소득·취약계층 963만명을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9115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진행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무급휴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3월부터 6월분까지 연금보험료 중 신청월 보험료부터 최대 3개월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추가 경감에 대하여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허점 파고든 보험사는 실손보험 계약서 약관을 수정 질의와 관련, 건보공단은 "실태조사를 통한 공·사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사보험연계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본인부담상한제를 비롯한 공·사의료 보험간 다양한 상호작용 연구와 기관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 국민 의료보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앞서 협의한대로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23일 공식화했다. 2022년부터 10년동안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게 당정 협의안이다. 보건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의료진과 제약·바이오산업 연구개발에 매진할 임상의사 육성이 1차적 목표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 목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란 점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취약지 의사 수 부족 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게 당정협의 근거가 됐다. 23일 오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공표했다. 이날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함께 복지부 박능후 장관, 교육부 유은혜 장관(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한 의대정원 확대를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며 "법안이 재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에 묶였다.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방역·진료 인력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며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실화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오늘 결정된 방안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 증원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료분야 미래인재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 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수전문분야 의료인재양성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기초·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향후 10년동안 매해 400명씩 추가 의대 인력을 늘려 이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의료취약지를 지원하는 안에 협의했다. 나머지 100명은 코로나19 백신 등 국산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의사로 육성된다.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당정협의에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7시 국회에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관련 당정협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반대 슬로건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다. 의협은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인력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란 미증유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없이 허울을 내세워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국민 건강과 의료 백년대계가 걸린 정책에 대한 당정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의협과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네릭 출현으로 보험약가에 직격탄을 맞아 정부와 소송 중인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이오다이즈드오일, 12.8g/10mL)에 대해 법원이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은 소송 장기화에 대비해 집행정지 기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중 리피오돌 관련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리피오돌의 제네릭인 동국제약 패티오돌 등재와 동시에 이달 1일자 약가인하를 계획했었다. 정부 보험약가 산식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돼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린다. 계획대로 정부가 약가인하를 단행한다면 리피오돌은 12.8g/10mL 함량 제품의 경우 19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30% 떨어지며, 그간 가산을 받았던 혜택도 내년 5월 1일자로 종료돼 이 시점에 가선 13만3000원에서 10만1745원으로 또 한 번 직권조정될 운명이다. 그러나 업체 측이 정부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집행정지에 따라 종전 약가 19만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아직 최종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영미)은 동아대학교 건강과학대학(학장 전미라)과 22일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교육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교류에 관한 지원 ▲빅데이터 분석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등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동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한 무료교육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지역 사회와 상생 협력해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동아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건강관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교육 초급과정을 시범운영했다. 박영미 지원장은 "동아대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향후 10년 간 의대생 4000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이같은 당정협의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방침이다. 향후 10년 동안 매해 400명씩 추가 인력을 뽑아 이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의료편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게 당정 공감대다. 나머지 100명은 코로나19 백신 등 국산 신약 개발 관련 임상의사로 양성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매년 선발되는 400명 가운데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300명은 지역별 편차가 심한 소아외과, 흉부외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 등의 인력수요 해결에 투입된다. 이들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 의료에 복무해야 한다. 나머지 100명은 기피 진료과목에 특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임상의사 양성과정 등에 투입된다.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는 안이 알려졌다. 나아가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 정원을 추가해 70명 규모 공공의대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사 인력 확대는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의 공약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04명이다. OECD 평균 3.48명과 비교해 1.44명 부족하다. 아울러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이미 많이 진행돼 지역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당정 협의안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경실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방식이 땜질식이란 견해다.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는데다 지역 간, 전공과목 간 고질적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역의사 양성을 권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치로 해결해야하며, 기존 의대 정원 역시 대폭 늘려 다양한 국민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하라는 입장도 내세웠다. 한편, 의대생 4000명 추가 선발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할 의제다. 이에 23일 당정 협의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8월 전격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이 한 달 넘게 지연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장기화 파고에 부딪힌 탓이다. 내달 28일 발효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세부 규정이 아직까지 구체화하지 않은 셈으로, 자칫 재생의료나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실무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재생바이오법 발효 시점에 맞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코로나19 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완료 시점이 늦춰졌다. 발효 이전에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27일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4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이후 6월 1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5일자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 내 법안 제정을 완료하고 7월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할 전국 의료기관을 모집·지정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복병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며 반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해당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절차도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단계로,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제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첨단재생의료의 범위가 명확화되고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지원 절차도 법제화된다. 구체적으로 세포치료·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융복합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종류가 분명해지며, 인체세포 등의 범위도 사람 또는 동물 유래 세포·조직 등으로 확실해 진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만들어 시판허가 받으려는 제약사의 시설 기준도 명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전체가 코로나 국민 방역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절차가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며 "법 시행 시점인 8월 28일 전에 모든 절차가 완료돼 첨단재생의료나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지원은 차질없이 법이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되면 바로 제정 절차를 마치게 된다"며 "첨단재생의료 의료기관 지정절차 등도 법 시행 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