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 약사 조제거부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 향정약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부 보고사항 오기·누락 등 경미한 수준의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오류에 대한 마약류취급자 형벌을 삭제해 과중한 처벌을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 의심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됐을 때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원칙적으로 조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마약류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돼도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는 등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남 의원 비판이다. 이와 비교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환자 투약 내역 확인 후 과다처방이나 오남용이 우려될 때 처방·투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이뤄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2019년 기준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흔하게 처방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식약처 보고 건수가 매우 많아 입력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나 행정 실수를 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 부과돼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 행정처벌이 이중 부과돼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남 의원은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면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 변경보고하지 않았을 때 형벌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남 의원은 "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약국 조제 거부권을 법으로 명기하는 법안"이라며 "경미한 마약류 취급 오류에 대한 처벌을 삭제해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경중을 구분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2021-08-13 19:09:44이정환 -
코로나 자가키트 2종 정식 허가…총 3종으로 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지난 4월 조건부 허가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가 제출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을 충족해 각각 품목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에는 에스디바이오센서, 13일에는 휴마시스 제품이 각각 품목허가를 받았다. 또한 현재 전문가용으로만 허가되고 있는 항체 진단시약은 코로나19 항체 특성 확립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로 전문가용으로만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3일 추가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와 관련해 제출된 '국내 임상적 성능시험' 등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개 제품 모두 국내 자가검사키트 정확도 허가기준(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품목허가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3일에는 래피젠의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이 허가됐으며, 이번 허가로 현재까지 총 3개의 자가검사키트 제품이 허가돼 국내에 판매·유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허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조건부 허가는 종료됐으나, 향후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신속한 인허가와 개발지원은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시약은 총 58개 제품이 허가됐으며, 이중 유전자 진단시약(PCR)은 27개, 항원 진단시약은 17개(자가검사키트 3개 포함), 항체 진단시약은 14개 제품이 있다. 코로나19 항체 진단시약은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항체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현재 전문가용으로만 총 14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식약처는 최근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항체 진단시약의 '자가검사키트' 허가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는 코로나19 항체 특성 확립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로 전문가용으로만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까지의 항체 진단시약이 면역력을 가늠하는 중화항체를 정확히 구별해 진단하지 못하는 점 ▲항체 진단시약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목적·방법에 대한 오남용 우려 ▲국내 방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항체 진단시약은 코로나19 감염 진단에 사용할 수 없으며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면역과 감염 예방 능력을 확인하는 중화항체나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2021-08-13 17:56:08이탁순 -
코로나 장기화…복지부 '정부대응 2년 평가' 연구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끝날 기미없이 장기화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 간 방역당국이 시행한 정책대응을 되짚어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발굴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방역·의료·사회·백신·치료제 대응 전반을 살피겠다는 목표다. 12일 복지부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19 대응 전주기 분석 및 평가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연구 주관부서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지원팀과 논의를 진행하며 해당 연구를 이끈다. 복지부가 코로나19 정부대응 연구에 나선 이유는 팬더믹이 2년 넘게 장기화 추세인데다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범정부적 대응책 선진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초 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전개한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대응분야별, 유행시기별로 체계적 정리·분석해 정책대응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해 향후 감염병 관련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 ▲코로나 방역 대응 ▲코로나 의료 대응 ▲코로나 사회 대응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입 등이다.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지휘체계 구축·운영 방식과 중앙·지방 감염병 대응조직 강화, 민간협력 체계 구축 등을 연구한다. 방역 대응은 역학조사, 진단검사, 고위험군·시설 방역관리에서부터 시기별, 수험·선거 등 상황별 특별방역관리, 해외입국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이 연구 과제다. 의료 대응은 중증도별 병상 운용,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치료인력·자원에서부터 코로나 환자 치료·임상적 특성, 일반의료체계 운영·영향 등을 분석한다. 사회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구축·운영과 책임·자율 기반 방역조치·현장점검, 심리방역, 취약계층 돌봄, 저소득층·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대응 사례를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입에 정부가 펼친 정책대응도 연구 대상이다.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 까지가 이번 연구 내용에 포함된다. 연구방법은 정부의 공식문서·업무지침·보도자료 등 정책대응 관련 문서와 국내외 논문, 언론 기사, 관계기관 데이터·통계 수집을 기반으로 정책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정책평가·제언에 나선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담당자와 일선 현장인력 등 인터뷰를 통한 연구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2년 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된 코로나 정책대응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다"며 "정책대응 분석을 토대로 향후 새로운 팬더믹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방향을 획득하고 교훈을 얻는다"고 설명했다.2021-08-13 17:37:11이정환 -
근무중 폭언·갑질 받은 의·약사 공단에 상담 요청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 보호자, 직장동료, 상급자 등으로부터 근무 중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은 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Q&A'를 공개하고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영사 등 보건의료인력법에서 명시한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 8231;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 8231;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건보공단은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근무 중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정서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심리상담은 무료이며, 법률 및 노무 자문료는 국비로 진행돼 상담 요청자가 따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를 했지만 근무 중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겪었던 보건의료인력이라면 모두 상담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 다만 비보건의료인력 가족 상담, 대리상담은 불가하다. 법적(노무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전문가 검토완료 즉시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회신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조사기관이 아닌 만큼 상담 지원 이외 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2021-08-13 17:27:32이혜경 -
"문케어 자화자찬 식상…신약 접근성, OECD 최하위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가 성공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정면반박했다. 중증암환자, 희귀질환자 생존을 결정하는 혁신신약 접근성이 OECD 최하위 수준인데다 문케어 추진에 약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제도 성과만을 조명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13일 이종성 의원은 "국민은 여전히 든든하다 느끼지 못하고 내게도 닥칠지 모를 질병에 대비하려 실손보험, 암보험 등 사보험에 이중으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문케어 4주년 보고대회에서 정책 성과를 선전한데 대한 비판이다. 이종성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했다는 대통령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 혁신신약 접근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 한도지만 화자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는 1/10 수준인 300만원 미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요율과 공시지가로 건보 총수입은 어느 때보다 늘었지만 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적자라고 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비급여를 급여 전환 시 또 다른 비급여가 생겨나는 풍선효과를 경계하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뇌 MRI를 급여화 해서 국민부담을 줄였더니 비급여 요추 MRI를 함께 청구하고, 백내장 수술비 검사비를 급여로 보장하니 다초점렌즈값을 올려 비급여 청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12조원이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건보 보장률을 1.5% 올리는데 그쳤고, 국민부담은 단 1%밖에 줄이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보고대회에 참석한 국민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병마와 싸우며 적정 치료 기회만 기다리는 수 많은 중증질환자를 외면하고 문케어 자화자찬을 위해 환자 아픔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코로나19 대확산이란 위기 속 백신부족, 무대책 방역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겐 통렬한 반성과 노력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08-13 14:08:44이정환 -
수도권 종병급 이상에 코로나 전담병상 행정명령 시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질환 수위별로 전담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하루 1600명의 환자가 추가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1000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7월 1212명 발생 이후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 하루 평균 1532명씩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권 또한 7월 7일 1007명 확진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998명명 꼴로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대로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와 함께 늘어나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21명이 발생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 중증환자의 병상은 총 497병상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로 증가해,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중등증 환자 병상은 총 3773병상으로 가동률은 서울 76%, 경기 93%, 인천 55% 수준이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총 1만3603병상이며 가동률은 61.1%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병상 공동활용을 통한 수도권 확진자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1병상)하고, 기존병상을 확대(120병상)해 총 171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12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9개 종합병원(서울 5, 경기 4)에 대해 신규로 허가병상 중 1%를 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51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중수본은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2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5% 이상 총 59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이렇게 병상 확충이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중수본은 예상하고 있다. 그간 수도권의 병상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2주 이내에 병상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로 병상확보 일정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현지 실사 및 상담·자문(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행정명령 대상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에 대한 지자체 소관의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지정,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 요청은 자제하도록 했다. 중수본은 "어려운 가운데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감사하며,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수도권의 병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병상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8-13 11:21:54김정주 -
"마약류 약사 조제거부권, 오남용·범죄 줄일 해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실하거나 위조·허위 가능성이 있는 향정약 처방전에 대한 '약사 조제거부권' 부여다. 현행법은 병·의원 의사의 처방 거부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도 양식이 바르지 않은 의사 처방전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어야 마약류 향정약의 부정유통·오남용 등을 막을 수 있다는 남 의원 견해가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남 의원은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향정약을 사용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도 징역 또는 수 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공감해 법안에 담았다. 지난 12일 국회 제출된 남 의원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먼저 법안은 약사법 제24조 1항인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 위에 약사의 마약류 조제 거부권을 위치시켰다.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발급한 허위·위조 마약류 처방전이나, 마약류 관리법이 규정하는 필수·의무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진 처방전이라면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경미한 수준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일부를 삭제했는데,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 보고사항 일부 항목을 오기·누락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규정에도 '오기·누락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해 경미한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완화했다. 해당 마약류 관리법 조항을 위반한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복 처벌로 볼 소지가 있는 벌금 규정을 손질한 셈이다. 법안 취지대로 특정 상황에서 약사의 마약류 처방전 조제 거부권이 부여된다면,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향정약이 조제·투약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일선 약국가에서 마약류 취급 시 저지른 오류 기재 등에 대해서도 수 천만원 가량 벌금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향정약 처방전이 제대로 된 양식을 갖추지 않아도 조제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과중한 벌칙 규정으로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 사범으로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1-08-13 11:08:48이정환 -
8월 퇴방약 651품목…'부광메티마졸·헥사메딘액'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부광약품의 '부광메티마졸정 2.5mg'과 '헥사메딘액 0.12%'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당연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각각 26원, 209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8월 퇴방약 651품목을 공개했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지난 7월 23일 일부개정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퇴방약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추후 절차가 진행되면서 급여여부, 급여 기준(안),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은 최종 고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2021-08-13 11:04:26이혜경 -
공단 약가관리실 부장 '재배치'…신약협상 박종형[데일리팜 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내 신약 협상과 제네릭 협상을 책임지는 핵심부서의 부장이 교체된다. 최남선 신약관리부장이 오는 9월부터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소재한 코넬대(Cornell University)에서 'MSc in Health Policy and Ecomonics' 과정을 밟기 위해 떠나면서, 이 자리에 박종형(46·서울약대 졸업) 부장이 앉는다. 발령일은 19일부터다. 최 부장은 2019년 7월 1일 건보공단 약무직으로서는 처음으로 2급 부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지난해 건보공단이 진행한 '2021년도 국외학술연구 지원자'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1년 6개월 간 국외연수를 다녀온다. 최 부장은 오는 9월 미국행에 앞서 오늘(12일)부터 신약협상부장 보직을 내려놓고 휴가에 들어간다. 최 부장의 국외연수로 약가관리실 내 약무직 2급 부장은 박종형 제네릭관리부장 1명만 남게 되면서, 박 부장이 앞으로 신약협상을 이끌게 됐다. 박 부장은 2011년 건보공단 입사 이후 지난해 7월 1일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제네릭관리부를 이끌어 왔다. 최 부장의 국외학술연수로 인해 약사 출신인 박 부장이 신약관리부장으로 발령 나면서, 제네릭관리부는 행정직 2급 장석문 부장이 맡는다. 장 부장은 지난 2018년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에서 근무하면서 금연치료지원사업을 담당하다 2019년 2급 상위직 발령으로 부장 승진이 이뤄졌다. 이후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지역본부 양천지사로 발령 났다 한달 만에 원주 본부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약가관리실은 지난 7월 1일자로 약가제도기획부장에 행정직 2급 김한영 부장을, 사용량관리부장에 건강직 2급 박재현 부장으로 배치를 완료했다.2021-08-12 17:44:42이혜경 -
치열한 대권경선…복지위·약사 출신의원 누구 지지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본경선 레이스가 치열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약사 출신 의원들의 지지후보 노선도 어느정도 결정된 모습이다.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현재 민주당 1등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재선 이상 의원들은 각자 걸어온 정치노선과 부합하는 경선주자들의 캠프 요직을 맡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중 이재명 지사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남인순, 서영석, 최종윤, 고영인, 최혜영 의원이다. 3선 경력의 남인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이다. 남 의원은 서울선대본부를 이끈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은 이재명 지사 경선캠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공고한 관계를 유지중인 의원으로는 약사 출신 전혜숙 3선 의원이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낙연 경선대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인일보, 한겨레신문 등에서 기자로 일한 언론인 출신으로 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초선 허종식 의원은 이낙연 경선캠프 미디어전략본부장을 맡았다.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3선)과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재선)이다. 김민석 의원은 정세균 캠프 정무조정위원장을 맡아 선거전략·기획을,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경력 등을 토대로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으로서 공약 설계를 책임진다. 여당 경선주자 가운데 어느 캠프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중인 의원은 약사 출신 김상희 부의장(4선), 강병원(재선), 강선우(초선), 고민정(초선), 김원이(초선), 신현영(초선), 인재근(3선), 정춘숙(재선) 의원 등이다. 김상희 부의장을 비롯해 강병원, 김원이, 신현영, 정춘숙 의원 등 민주당 선거관리위·경선기획단에 참여하거나 당 주요 직책을 맡은 의원들이 중립지대에 속했다. 3선의 인재근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초선 고민정 의원도 판세를 관망중이다. 민주당은 9월 5일을 대선후보 최종 경선일로 정한 만큼 중립을 지키고 있는 의원들도 차츰 공개 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9월 15일 예비경선, 10월 8일 본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초선)을 비롯해 김미애(초선), 이종성(초선), 조명희(초선)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재선)은 국민의힘 경선주자로 나선 김태호 의원 캠프에 합류했다. 중립지대에 속한 의원은 백종헌 의원(초선)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전봉민 의원(초선)이다. 다만 두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지모임인 '희망오름포럼'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2021-08-12 16:28:05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3'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7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8"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9동물 신약 2종 허가 문턱…대웅제약, 선두주자 굳힌다
- 10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