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갱신검사 신청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되면서 청구명세서 반송 피해 발생 등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실시한 청구SW 보안부문 승인번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올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갱신검사가 실시된다. 기존 고시대로 였다면 보안기능 갱신검사 신청기간이 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으로 이 기간 동안 청구SW 업체가 갱신검사 및 요양기관 배포를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 명세서 반송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갱신검사 신청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승인번호 유효기간 단축 예방을 위해 보안기능 갱신검사 기산일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변경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및 인증관련 비대면 설명회'를 열었다. 청구SW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 등 청구 관련 자료를 전송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는데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1년부터 청구SW로 인한 청구오류를 최소화 하고 정확한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와 관련된 항목이 적합한 경우 검사승인번호 부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행 고시는 보안기능 갱신검사 신청기간은 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으로 갱신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명세서 반송 피해발생이 우려됐다"며 "보안기능 갱신검사시 승인번호 유효기간을 승인일로부터 신청하여 기존 승인번호의 유효기간이 남았음에도 갱신시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대체돼 프로그램 사용기간 단축에 대한 불만이 예상됐다"고 고시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갱신검사 대상 통보는 요양이관업무포털 이용시 만료예정 안내 팝업이나 각 업체별 청구SW 담당자 휴대폰으로 매주 월요일 SMS가 발송되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해 백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막한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영상 축사에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의약품은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했고,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전했다. 이는 이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경을 넘어 긴밀히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문 대통령은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다. 위탁생산과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서로 경쟁해왔던 제약사들까지 손을 잡고 공동 생산에 착수했다"면서 "한국 역시 네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며 백신 공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산·학·연 협업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뉴 노멀이 된 상황에서 산업계와 학계, 정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식약처는 이번 위기상황에서 단순 규제기관이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수출입, 국제외교까지 협력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식약처의 새로운 역할' 뉴 노멀'에 대한 역할을 정립하고, 규제과학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7회째를 맞은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는 '뉴노멀, 신(新)바이오 미래를 위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20개국의 바이오전문가와 제약기관 규제기관 심사자 등이 참석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병원·약국·브로커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관행을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병원 지원금은 약국과 병원 간 물밑에서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주고 받고 있어 법·규제 강화로 적발률을 높일 수 없을 것이란 주장과 내부고발자 조항으로 불법을 실질적으로 캐낼 수 있다는 견해가 공존한다. 12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 제출한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 간 처방전 매개 담합 행위를 처벌하고 담합행위 알선 브로커까지 처벌하는 내용이다. 특히 병원 지원금을 자진신고하는 자의 행정처분을 감면·면제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해 리니언시 제도와 함께 상호 감시 제도를 규정했다. 법안을 둘러싼 환경은 긍정적이다. 야당과 여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한데다 보건복지부 역시 불법 지원금 관행 타파를 선포한 상태다. 나아가 대한약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해 향후 국회 심사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칠 기관이나 단체는 없어보인다. 문제는 과연 법 개정으로 병원 불법지원금이 사라질 수 있는지 여부다. 불법지원금은 개설될 병원 근처에 생길 약국에 요구되는 게 보편적인데, 의사와 약사 간 상호합의를 통해 병원·약국의 경영을 약속하는 형식이 다수라 법망을 피해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 위반이나, 처방전 발행 부수에 따라 약국 부동산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당연한 현실이자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보편타당한 일이라는 점도 법안의 실효성을 저평가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의사가 브로커를 끼고 약사에게 처방전을 대가로 한 지원금을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약국 부동산 가격에 처방전 발행량에 따른 프리미엄이 추가로 반영되는 식의 관행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또 의사와 약사 간 금품수수가 사실 자체를 발굴하기 어렵거니와 금품을 주고 받은 게 처방전을 대가로 이뤄진 것인지도 규정하기 모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리니언시 제도와 사회적 감시 강화 제도 조항을 규정했고,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기존대비 강화할 뜻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병원지원금을 기존 대비 위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약국 입장에서 의료기관이 원하는 지원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상납금 식의 지급을 피할 수 없었던 과거 대비 리니언시 제도 도입으로 과도한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은 어느정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란 논리다. 아울러 처방전을 매개로 병원, 약국 부동산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다수 의·약사가 해당 부동산 매물에 관여하게 되므로 사회적 감시·고발과 포상금 제도 역시 부당거래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불법을 신고할 수 있게 독려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법안 실효성을 차치하더라도 여야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 만으로 의·약계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은 병원 지원금 문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 약사·의사 단체가 불법지원금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이 명확해지면서 처방전 매개 병원·약국 부동산 거래 시장도 일부 긴장감을 갖게 됐다.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병원지원금은 사실 의사가 요구하기도 하지만 약국이 제안하기도 한다. 좋은 약국 자리를 다른 경쟁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의·약사 상호합의로 금품이 오고가는 셈인데, 과연 법 개정으로 뿌리뽑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귀띔했다. A약사는 "물론 불법 브로커 문제는 심각한 현실이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 약사에게 부동산 가격 관련 장난을 치는 행위로 피해가 커지거나 손실이 커지는 일이 있다"며 "법안이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 B약사는 "리니언시 제도와 사회적 감시·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가 불법지원금을 해결할지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며 "일단 리니언시 제도는 직접 불법에 가담한 의·약사의 내부고발을 독려하는 것으로, 내부고발로 발생하는 위험을 충분히 상쇄하는 수준의 처분 면제책이 뒤따라야 실효가 있다"고 밝혔다. B약사는 "내부고발 위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수준의 조항이라면 아무도 불법지원금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 고발·포상금 조항은 리니언시 제도 대비 실효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일단 의·약사 간 금품이 오고갔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계좌내역을 일일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이 만들어 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일 보험자 직영병원으로는 과학적 원가 계산 및 지역별·종별·기능별 대표성 확보를 위해 보험자 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원가 계산을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직영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덧붙여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토론의 장'을 개최했다. 이날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 확충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국내에는 전체 230개 공공병원 중 일반진료 중심 병·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 병·의원 등 66개(28.7%)에 불과하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 유행을 통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지역별 의료지원 공급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 베드로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공공병원은 치료 및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등 각종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민간병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시도별 300병상 이상 1개 이상, 장기적으로 중진료권역별 1개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말한다. 지방의료원 규모는 도시형 500병상, 농촌형 300병상 정도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알선, 병원경영훈련, 공동구매 등 지방의료원 및 각종 공공병원의 경영을 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센터장은 "의료시장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집행 수단 확보로 의료기관과 갈등, 행정비용 등이 절감되고 표준진료로 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이 감소해 전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지역거정공공병원과 다른 역할을 하는 보험자병원의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보험자병원은 시범사업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과 차별되는 선도적 의료서비스 및 전달체계나 지불제도 등을 실시하게 된다"며 "일반병원 및 공공병원 역할 보다는 보험자병원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내년도 한국판 뉴딜 2.0 예산안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예산을 배치하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 닥터앤서2.0 개발에 54억원, 스마트병원 3개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충에 8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예산 140억원도 편성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밝힌 내년도 한국판 뉴딜 2.0 예산안에는 앞서 정책계획을 밝힌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관련 투입 예산 규모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5000억원 규모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예산안에 닥터앤서2.0 개발 예산 54억원과 3개 스마트병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충 예산 872억원이 포함됐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기존 160개에서 180개로 20개 늘릴 방침이다.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데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 모델 기획·컨설팅 신규사업 지원 예산안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제조 사업과 바이오 진단 치료 의료기기 사업 예산 내역을 살필 수 있다. 총 223억원의 메가시티 지원 예산안 중 대전·세종·충남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제조 연구개발 내년도 예산이 18억원 배치됐다. 충북·강원·제주의 바이오 진단·치료 의료기기 연구개발 내년도 예산 역시 18억원이 배치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13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내용(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최신 안전성 정보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등이 담겨있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체에서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 보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등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약사·한약사를 말한다. 이들은 매 2년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최신 국내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약업체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올해 초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과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화·내실화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제약업체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제약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The건강보험’(모바일앱) 리뉴얼을 실시하고 오픈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픈 이벤트는 13일부터 26일까지 모바일앱을 설치(500명)하거나, 5일 이상 출석 체크(100명)를 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600명에게 총 40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The건강보험의 올해 방문 수는 월평균 344만건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570만건, 지난 8월 31일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0만건을 돌파했다. 이번 리뉴얼은 The건강보험의 전 국민 이용확산을 위하여 사용자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앱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개편하면서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관련 콘텐츠와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령별 다양한 사용자 니즈를 고려해 장기요양& 8231;건강iN 웹툰 등 읽을거리와 건강정보 등을 탑재했으며, 주요 질환별 지역별 위험도를 알려주는 알람정보를 위젯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제증명서 발급화면으로 바로갈 수 있는 퀵액션 등 고객 친화적 콘텐츠도 추가했다. The건강보험은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 업무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공공기관 모바일 앱 중 가장 많은 인증체계(8종)를 도입하고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건강보험 전용 인증서를 편리하고 빠르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화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로 접근 단계를 간소했으며, 로그인 후 나의 건강보험 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배치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확대했다. 민원관련 콘텐츠는 증명서(5종) 발급, 보험료 조회,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신청, 진료 받은 내용 보기 등을 제공하며, 건강관련 콘텐츠는 개인별 건강정보 확인 및 기록, 영유아 수첩, 자녀(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검사지 작성, 결과 조회, 혈압/혈당/활동량(걷기) 등의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한 건강정보 기록 및 건강보고서 조회, 검진결과를 활용한 건강검진 로드맵과 건강나이 알아보기, 질병예측 5종 등을 제공한다. 국민 편의를 위한 나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여러 종류의 환급금을 한곳에서 신청,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판정 결과 확인 서비스 등도 제공을 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현재 공단이 추진 중인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소통세미나를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웹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업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는 소통의 자리다. 세미나는 김용익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 확충의 필요성,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현황과 향후 과제,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정회 연구조정협력센터장은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를 주제로, 공공의료 현황 및 문제점, 중요성 및 역할, 확충전략과 기대효과, 그리고 보험자병원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현진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패러다임과 전략'을주제로, 초고령사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통합돌봄 체계구축의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며, 세 번째 발표자인 김재용 데이터관리부장은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소속 관계자 16명이 패널토론에 참여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만족도 조사 및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수준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내용은 이용현황, 만족도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2013년도부터 시행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용자 의견에 따라 공동인증서 대체수단(금융인증서 및 I-Pin인증) 도입, 플러그인 완전제거 등을 완료했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13주년을 맞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며, 만족도 조사와 경품 이벤트 참가자 중 35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와 이벤트는 응모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품격 높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