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약국들을 대상으로 PPA성분 함유제제 의약품의 수거·폐기 현황에 대한 식약청과 약사회의 구체적인 합동점검 일정이 확정됐다. 1일 서울지역 각 구약사회에 따르면 PPA함유 의약품 73개 업소 166품목에 대한 합동점검이 11일부터 16일까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PPA성분제제를 판매(조제·투약)하거나 조제·투약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또는 제조(수입)업소의 폐기명령 불이행 등 지시사항 위반 등이다. 특히 약국에서 부주의로 몇몇 PPA제품이 진열돼 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약국은 업무정지 7일, 제약업체가 회수폐기명령을 불이행시에는 전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제조·수입사 또는 도매상의 폐업 등 부득이한 이유로 약국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의약품을 분회별로 취합한 후 약사회에 통보하면 된다. 이에 약사회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합동점검에 참여할 인원 차출을 사실상 마무리 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PPA 함유 의약품은 61개 업체 60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노조의 전임자 축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양분된 공단의 양대 지역·직장 노조를 통합해 건강보험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백서에서 노조 전임자 수에 대해 "그 동안 정부 기준보다 과다운영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노사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전임자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정부기준에 맞추는 등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임자 수 논의를 공론화 했다. 현재 공단은 민주노총 산하에 소속된 사회보험노조와 한국노총 산하의 직장노조로 양분돼 총 72명의 전임자 수를 갖고 있고, 이들 전임자에 대해 연간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현재 노조 전임자 4명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 활동이 미미해 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지만 도리어 그 수를 늘려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노조 출범 당시 100여명에 비하면 전임자 축소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기준에 비하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내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가 이를 초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사보노조 관계자는 "지난 4월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를 재정자립기금 지원을 조건으로 종전 39명에서 33명으로 6명 축소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축소가 지연되고 있다"며 "또한 전임자 수 문제는 별도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노사협약을 통해 조율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 노사는 지난 4월 단체협약을 통해 사보노조 전임자수를 6명 줄이는 대신에 이들 축소인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노조 재정자립금으로 지원키로 약속했지만 복지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직장노조 관계자도 "전임자 축소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그에 따라 올해 안에 감축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 현재 26명으로 줄였다"면서도 "양 노조 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역·직장업무를 일원화하고 최근 들어 인사기록상의 직역간 구분도 폐지한 상황에서 굳이 양대 노조로 나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의 한 간부는 "건강보험 살림은 통합됐는데 집안은 나눠진 꼴로 비춰지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양대 노조도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10월중으로 경기·인천 주민을 대상으로 '2004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경인본부는 가족단위의 건강생활 운동을 위해 걷기를 권장키로 하고 인천, 수원, 의정부 지역 주요 산책로 3곳을 선정, 걷기대회와 한마음축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걷기대회는 우선, ▲10월 16일 인천대공원를 시작으로 ▲10월 30일 수원 광교수변로 ▲10월 31일 의정부 중량천 동막교 등에서 주민 1만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을 다지게 된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세대 중 3년 이상 3대가 함께 사는 가족 중 최근 2년내 진료기록이 없고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가족을 대상으로 '사랑의 건강가족'을 선발,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걷기대회 후에는 건강부스를 마련해 주민건강을 점검하고 이와함께 '동방신기', '세븐' 등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한마음 축제마당도 펼칠 예정이다.

식약청은 오는 8일 약의날 후원 심포지엄에서 의약품 안전용기& 8228;포장 확대 방안 등 정책현안과 관련된 설명회를 갖는다.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30분단위로 오후 4시까지 주제별 발표가 있고 장소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홀. 이 행사는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7개 유관단체로 구성된 추진본부에서 주관하는 제18회「약의 날」후원 행사로 열린다.

대표적인 항암치료제 한국BMS의 탁솔주에 대해 최초 발현 부위가 불명확한 암종양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원발부위가 불명인 복막의 암종에 임상소견을 참고해 탁솔주를 투여한 사례에 대해한 약제 투여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결과, 원발부위가 불명인 복막의 암종인 경우 ▲여성환자에서 임상적 과정이 상피성난소암과 매우 유사해 특히 조직학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 ▲검사를 통해 다른 장기가 원발부위가 아님이 입증되고 ▲종양표지자 중 CA-125가 현저히 상승되고 ▲상피성난소암에 부합되는 조직학적 소견을 보일 때 등 위 4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임상적 소견으로 난소암으로 판단한 후 투여한 탁솔주를 인정키로 했다. 탁솔주의 현행 심사기준은 난소암,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위암 상병에 상병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100을 본인부담토록하고 있다. 그 중 난소암 상병에는 1차 치료제로 탁솔주 투여시 Stage 1의 그레이드 3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정신과 환자 676만명의 10년간 정신의료비용이 67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원광대 김종인 교수의 연구결과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전체 의료비용이 년간 14조원임을 감안할 때, 정신과 질환에서 67조원이라는 계산은 납득되기 어려운 수치로 비현실적인 연구”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1년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인용 “18세이상 64세이하 인구의 정신질환 유병율은 14.4%로 466만명”이라며 “심사평가원의 2002년 정신질환 관련 진료비는 6,730억원이며 의료급여 진료비는 2,99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특히 “정신질환자는 발병 후 7년 내에 환자의 50%가 의료급여로 전락하므로 본인부담금은 타질환에 비하여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본인부담금을 가산한다 하여도 총 진료비가 1조원을 상회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연구자가 밝힌 바에 따라 인건비·재료비·관리비를 포함하고 정신분열증, 알코올의존자 등 중증질환자에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하여도 이러한 중증환자는 6만6,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식욕부진, 건강염려증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의 치료비용으로 97만 2,000원을 지불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연분만 출산비 전액을 내년부터 정부가 부담하는 등 저출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반면, 피임목적으로 시행하는 정관·난관 중절수술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시행령은 개정,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연간 247억원을 들여 임산부와 태아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올해 말부터 보험 급여키로 했다. 또 장기입원과 집중치료가 필요한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경우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치료에 드는 모든 진료비도 12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서팩텐주는 기존 3회만 투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횟수제한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가족계획사업 일환으로 시행됐던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의 경우 출산장려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전학적 질환을 제외한 모든 시술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세계 최고수준인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 인상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에서의 출산 지원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국민들의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임신과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은 한국의 의료현실과 의료소비자의 건강권을 조명하기 위한 제3회 건강세상아카데미를 2호선 신림역 인근 한국질환단체연합 사무실에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강좌일정은 △25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 건강권,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26일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검진, 한방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 △27일 알아두어야 할 의료법 상식,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권리 찾기 등. 건강세상 관계자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권리로서의 건강권의 의미도 곱씹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행자부가 후원하며, 참가비(교재포함)는 무료다. (문의: 02-711-08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