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관련, 해외원정 진료비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관련 의료인력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용준 지원국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의료시장개방저지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입장을 밝히고 향후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방향을 제시했다. 정 국장은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서 내국인 진료허용이 불가피하고 이용자측면에서도 외국인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국인 진료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병원 설립허용과 관련해서는 국내의료기관 및 관련산업, 외국투자가 등의 합작형태가 현실적이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외국병원 설립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투기업이 외국병원을 설립하더라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립문제는 외국의료기관이 수도권과 중국·일본 등의 환자 수요를 고려해 설립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발생소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될 경우 해외원정진료비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관련 의료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는 등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외투기업의 외국병원 설립에 따라 국내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 등과의 제휴로 자본 및 인력조달 등 병원유치가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와 함께 향후 외국의료기관 유치방향에 대해서는 △가능한 양질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난립방지 △국내의료산업 기여유도 △의료면허와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양질의 고급 의료인력 선별활용 등을 제시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외국병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는 매우 과대포장 돼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우 국장은 특히 해외원정진료비용과 관련 “재경부는 병협의 추산이라며 해외원정의료비용이 연간 1조원 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협에서 이 같은 수치를 추산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수치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는 재경부의 정책이 동네소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설립하면 주변국가의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에 하버드 의대, 독일 하노버의대 등 세계유수병원이 속속 설립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전망 자체도 매우 불투명하다”고 반박했다. 우 국장은 이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은 긍정적 측면은 불투명한 반면, 국내의료제도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의료비지출폭증 및 국민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이용차별 및 위화감조성 △의료공공성 훼손 △의료시장개방의 출발점 등을 부작용 예측사례로 제시했다. 우 국장은 따라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책을 수립·추진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국내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적합한 약국입지가 메마르면서 클리닉 빌딩 입점을 노리는 약국들이 많지만 자칫 개국을 서두르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쑤다. 이에 분양이 안된 클리닉빌딩 약국입지의 경우 십중팔구 약국 부적합 입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일 약국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디컬, 클리닉 빌딩을 내세워 병의원과 약국을 분양하는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기 어려운 부적합 입지가 대부분이라고 충고했다. 이는 최근 분양되는 클리닉 빌딩 대부분이 기존 상권과 인접해 신규 활성화 상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약국이 들어서도 성공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다. 또 클리닉 빌딩이라고는 하지만 병의원 입점이 확보되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약국이 들어선다 해도 안정적인 처방전 확보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분양시 '10년 뒤에 00아파트가 분명히 들어선다'는 등의 섣부른 입지 비전을 제시해 영업에 나서는 곳이 태반이다. 최근 강남의 모 클리닉빌딩의 경우 병의원 입점은 결정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입점한 약국만 4곳이 과다 입점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특히 당초 빌딩에 30개 이상의 의원이 입점할 것이라는 계획과 달리 입점이 결정된 의원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약국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이 건물의 경우 분양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분양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건물내 병원이 아닌 타 용도의 분양도 가능해 약국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는 비단 서울경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심심찮게 불거지는 현상. 충청도 모 지역의 경우 인근 300미터 지역에 중심상권이 들어섰고 병의원, 약국이 이미 성업중인데도 불구하고 유동인구도 없는 외진 곳에 신규 클리닉 빌딩을 분양하는 곳이 세 건물이나 들어서고 있다. 경북의 한 지역도 의원 3곳이 들어선 클리닉 빌딩에 약국만 3곳이 입점, 분양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강남의 한 약사는 "분양이 안되는 클리닉빌딩들은 대부분 입지가 좋지 않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분양업자들의 농간에 약사들이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병의원이 들어서면 무조건 약국이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최근 들어서는 서울보다 지방에서 클리닉 빌딩이 더 많이 들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면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영리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세금을 탈루 14억7,0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003년 적십자사 세무조사결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접대비, 임대수익, 양도차익 등을 과소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14억7천만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고 주장했다. 적십자사는 이 기간동안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 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지출불인정)해 총 17억1,374만원을 과소 신고했다. 또 서울 마포에 있는 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부지 매각시 3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123억7,189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나 이를 과소신고했다. 이외에도 적십자사 산하 인천병원 장례식장 임대수입 2억4,000만원, 전북 명덕수련원과 부산 정관수련원 시설이용료 6,600만원을 누락한 채 세정당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 약 5억9,000만원, 부가세 5억6,000만원, 기타세 3억여원 등 총 14억 7,400만원을 추징했다. 고경화 의원은 이와 관련 “창립 100주년을 맞는 적십자사가 처음으로 받은 5년치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동안 세금탈루액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많을 것”이라며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적십자사의 위상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협(회장 황치엽)은 제약사들의 영업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해 워크숍을 갖는다. 1일 서울시도협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 회장단과 분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5~16일 양일간 경남 통영 소재 콘도에서 워크숍을 열고, 업계현안 및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서울도협 관계자는 "저마진과 거래업소 축소움직임 등 도매업소에 대한 제약사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중점 논의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혈액제제를 생산하는 녹십자는 흑자를 올린 반면 동신제약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2개 제약사가 공급받던 혈액분획제제를 다른 제약업체에도 문호가 개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인용 “혈장을 원료로 생산된 알부민과 글로블린의 2001년도 원가분석결과 과도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녹십자는 알부민과 글로블린으로 2001년 총 435억9,0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분석기준에 따라 1억5,000～50억4,000만원의 흑자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동신제약은 총 293억8,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분석기준에 따라 2억1,000～11억9,000만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알부민과 글로블린이 전량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혈장과 수입혈장으로 생산된 품목을 별도로 관리하느냐 여부 ▲수출관련 비용을 별도로 산출할 수 있느냐 ▲연구개발비 포함여부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녹십자사는 국내혈장과 수입혈장으로 생산된 품목을 별도로 관리하고 수출관련 비용을 명백하게 산출할 수 있었으며 연구개발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동신제약은 연구개발비를 판매관리비에서 제외하는 등의 원가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11억9,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 결과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당초 이번 연구는 국내혈장으로 생산된 제품의 과다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약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 실시했지만 과도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약사법 시행규칙(21조)에 따라 혈액분획제제를 신규로 생산하겠다는 제약업체가 있을 경우 적십자사와 식약청이 제약업체의 제조능력, 기술력, 국내수급현황, 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혈액을 원료로 생산된 혈액분획제제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혈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혈액의 자급자족원칙과 공공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우해 혈장공급과 국내 미생산 완제품의 수입관리업무는 적십자사가 계속해서 전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가운데 삼정회계법인에서 원가분석을 실시했으며 녹십자와 동신제약이 각각 3,500만원을 들여 2002년 9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진행됐다.

한국MSD는 바이옥스의 모든 용량에 대해 1일(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국MSD는 미국본사의 시장철수 방침 직후에 이같이 발표하고 바이옥스를 처방하는 의사에게 1일부로 바이옥스 처방을 중단할 것을 알렸다. 또한 바이옥스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복용을 중단시키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하여 회수를 즉시 시행해 2개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D관계자는 "처방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 환불을 시행할 것이고 환불의 자세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바이옥스 회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본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진행되는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옥스 자발적 회수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한국엠에스디 홈페이지(www.msd-korea.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매상 직원이 약품 결제대금을 미리 당겨 받으려고 의원사무장을 사칭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1일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관내 G약국에서 의원사무장을 사칭하며 결제를 요구한 H도매 직원을 적발, 엄중주의 조치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도매직원은 의원사무장 행세를 하며 결제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무리하게 약품대금을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매직원은 장부를 들고 다니며 결제가 필요할 때마다 의원사무장을 사칭해 왔고 약사도 이를 믿고 결제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구약사회는 실제 의원에 확인 작업을 버렸고 사무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해당업체 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신충웅 회장은 "여약사가 홀로 운영하는 약국은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한다며 즉각 약사회에 연락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근 약국들은 의원과 약국의 생리를 악용한 불법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이제는 도매직원까지 의원사무장을 사칭한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