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은 의사에게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과도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에 제출한 ‘의료인·약사·의료기사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9월말까지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에 제기한 행정소송 99건중 35건이 의사 등 의료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소송은 53건(소취하, 각하 포함)이었으며 11건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법원은 특히 의약분업이후 제약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제기한 소송 20건 가운데 12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실제 제약사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은 의사 조 모씨의 경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열린 2, 3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다. 또 의사 박 모, 신 모, 조 모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1심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반면 의사 이 모씨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1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의료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대부분 내린 처분의 50%를 감경하거나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들의 접대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당초 처분하면서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명백하지만 정부에서도 3만원이하의 점심 접대 등은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법원은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나 약사의 임의 변경조제 등에 대해선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잘나가는' 동네의원 1902곳의 월평균 진료수입이 평균 6,412만원인 반면 하위 의원 1만3,371곳은 91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표시과목별 의원급 상-하위 진료비 비교'에 따르면 전국 의원 2만4,585곳 중 7.7%에 불과한 1,902곳이 의원급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의 25%를 차지했다. 그러나 54.3%에 달하는 나머지 하위 동네의원 1만3,371곳은 25%의 건보수입을 나눠가져 의원들간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개 표시과목 중 상-하위간 평균진료비 격차가 큰 과목은 ▲산부인과 18.2배 ▲일반의 10.1배 ▲안과 9배 ▲피부과 7.6배 ▲외과 6.7배 순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진료비 상위 25%를 차지하는 의원들의 월평균 진료수입이 8,714만원이지만 하위 의원은 478만원에 불과했다. 즉, 전체 산부인과 2,081곳 중 3.8%에 해당하는 의원 80곳의 연간 총 진료수입이 836억5,582만원으로 70.7%에 달하는 1,472곳의 의원 수입과 같았다. 또 안과의 경우에도 전체의원 1,084곳 중 상위 6.2%인 68곳이 월평균 진료수입이 1억2,922만원이었지만 618곳의 동네의원은 고작 1,424만원에 그쳐 상-하위 의원간 1억1,498만원의 수입격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