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달리 3단계 진료로 규정한 것은 중복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유태전 병협회장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소개로 제출한 ‘의료급여진료의단계별절차개선에관한청원’ 검토보고에서 “의료급여라고 하여 건강보험과 달리 수급권 자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의원 및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을 거친후 3차병원(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의원, 병원·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이에 대해 “의료급여 환자가 2·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진료의뢰서를 받기 위해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복진료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그 특성상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여러 복합상병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자가 많아 1차 진료를 하기 위해 2～3개 이상의 1차 진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국회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수급권자와 동등한 진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 흑자가 당초 알려졌던 1조3천여억원보다 약 2천억원이 늘어난 1조5,5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2년말 2조6천억원에 달했던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올해말 모두 해소하고 오히려 556억원 흑자를 낼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료연대회의는 27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건강보험재정은 복지부가 지난해말 예상했던 4,959억원의 흑자보다 3배가 넘는 1조5,500억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자료는 이달 4일 기준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보험재정 실제 수지를 근거로, 11월부터 12월가지는 추정치로 계산된 가장 최근 통계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료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복지부가 보험료율을 지나치게 크게 인상한 반면 급여확대에는 인색한 가운데 건겅보험 재정을 추계, 오류가 크게 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낸 2005년 추계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은 줄이고 직장가입자의 급여비 지출은 과다하게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05년 보험재정을 추계하면서 내년도 수가·보험료·보장성을 동결할 경우 20조449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반면, 19조3,324억원을 지출 7,125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단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수입을 4조767억원으로 추계한 것과 관련 “올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수입인 4조4,613억우너보다 약 10% 가깝게 감소한 수치”라며 “이번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보허묠 부과 자료인 재산과표와 소득과표가 바뀌어 사실상 약 8%정도의 보험료 인상효과가 발생했는데 복지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급여비 지출과 관련 “복지부는 수가와 보장성을 동결할 경우 내년도 직장가입자 급여비 지출을 올해보다 20.2% 증가한 10조8천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이는 2001년부터 2004년동안 급여비가 연 9.2%씩 증가한 것에 비하면 두배가 넘는 액수”라며 “게다가 직장 자입자 급여비 증가율은 2003년 3.0%, 2004년도 2.7% 인상한 것을 반영했지만 이번 추계는 수가동결을 가정한 상태라는 상식적으로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따라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복지부가 조정할 경우 내년도 흑자는 최소 1조5천원에서 2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재정추계 오류를 바로잡아 재정흑자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되돌려줘야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최고 1조5천억원 이상해야 한다”며 “특히 이중 5천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을 통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인체조직과 관련한 민원설명회를 내달 10일 오후2시 생물·생명공학의약품실험동 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톨릭대 강용구 교수가 '국내 조직은행 현황, 인체조직 안전관리방안'을, 생물의약품과 서호수 사무관이 '인체조직관련 법령 해설'을 내용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조직은행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수입업소 △기타 인체조직관련 정책에 관심이 민원인 등. 설명회 책자는 당일 참석자에게만 직접 배부된다.

식약청은 의약품대중광고의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중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제2조의 제목 '대중광고 금지품목' 중 '품목'을 '범위'로 하고, 본문중 '의약품의 범위는〔별표1〕과 같다'를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별표1'은 삭제된다. 또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제3조 제1항 제1호중 '제1종, 제2종, 제3종전염병의 예방용의약품'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의 예방(치료)용의약품'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제3조 제1항 제2호중 '전염병의 예방의약품'을 '전염병환자의 치료용 의약품'으로 구체화한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접목시킨 제3의학 창출을 기업비전으로 설립된 케이엠에스아이는 최근 약사 김영후씨와 의사 김기복씨를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엠에스아이(대표이사 황성완 보건학박사/www.kmsi.co.kr)에서는 그동안 우석대 한의대 학장과 원광대·동신대·경의대 한의학 교수, 한국한의학실장, 인하대 약리학교실 교수 등 총 9명의 연구인력이 자문단으로 일해 왔으며, 의약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이번에 현업에서 일하는 전문가 2명이 추가 선임되게 된 것. 개원의인 김기복 원장은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 양·한방은 여전히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 점에서 KMSI는 개방적 사고를 바탕으로 올바른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추켜세웠다. 김 원장은 이어 “앞으로 양·한방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결합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국민의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최적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양 의학을 접복시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엠에스아이 황성연 박사 연구팀은 한의학을 기초로 자양강장제와 연골재생제 등의 생산 기반이 되는 각종 물질을 개발해 단기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장기적으로는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을지대학병원 심혈관센터(센터장 정경태)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민강좌를 내달 4일 오전 9시 병원3층 범석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강좌에서는 박순창교수 등 순환기내과 교수 5명이 차례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을 위해 비만도 측정 및 혈액검사를 통해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수치를 무료로 검사해준다. (문의: 042-611-3186)

검찰의 대대적인 향정·마약류 관리단속으로 경기지역 약업계 전체가 벌집을 쑤셔놓은 형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의 경우 약사감시와 관리약사조사 등에 이어 이번까지 3~4회나 조사를 받은 곳도 있어 죽상을 짓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마약전담반 지위하에 지청과 경찰서가 제약사와 약국, 도매, 병원 등을 대상으로 향정·마약관리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과 도매 등에서 소환조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성남지청 등은 이미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원지검에 보고했다는 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한 도매업체 사장은 “관리약사의 실제 근무여부를 알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핸드폰 사용내역을 가지고 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도매쪽은 향정·마약 관리상태와 함께 취급권자인 관리약사 실근무 여부가 주요 표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수원지검 조수연 주임검사는 이에 대해 “제약과 병원, 약국 등 향정·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은 모두 이번 수사대상”이라며, “다음달 하순께면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검사는 그러나 “이번 수사는 처벌보다는 계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서 “입건과 선처기준은 나중에 수뇌부 회의를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눈이 내리는 매서운 날씨덕에 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연이틀 영하에 이르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약국 겨울상품들이 때이른 겨울특수를 맞았다. 이날 약국가에는 감기약을 필두로 마스크, 입술연고제, 기능성 화장품 등을 찾는 고객이 평소보다 3~4배 이상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 제조사들도 평소보다 많아진 약국 주문량을 채우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남 S약국의 경우 24~25일 양일간 마스크 30여개, 감기약(일반약+파우치 제품) 70건 정도로 평일보다 매출이 3~4배 이상 급상승했다. 종로의 약국가도 이날 감기약과 마스크, 입술연고제 등을 찾는 상인과 일반 시민들이 평소대비 2배 이상 족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기능성화장품 숍인숍을 운영하는 약국들에서는 핸드크림, 갈라짐 방지 화장품, 립클로즈 등의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 P약국 근무약사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방한용 제품과 감기약,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을 찾는 고객이 급증했다"며 "마스크의 경우 제품이 모자라 환자들을 돌려보내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D사 관계자는 "예년보다 보름정도 빨리 약국용 제품 주문이 밀려들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