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당시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던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제도적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6개월간 지급된 액수는 65억4,900만원으로 건수도 5,597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복지부는 제도 도입으로 연간 5만5,000명이 약 716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었다. 안 의원은 "환자 진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을지 의문이다"며 "상한선을 6개월 150만원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우울증 인구는 1백만명에 이르지만 10명 중 7명은 정신과 치료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자살로 연간 1만명 이상이 희생되고 그에 따른 경제손실이 3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울장애의 유병률 조사를 근거로 국내 우울증 환자를 추정한 결과,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26.8%로 그쳐 10명 중 7명은 적절한 치료를 놓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근거로 자살자의 80%가 우울증을 거친다고 볼 때, 2003년 자살한 1만932명 중 8,800명이 우울증으로 자살했고,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3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신과 진료율이 낮은 것은 부정적 사회인식 때문이다"며 "병의원 정신과 진료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약령시 대축제가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약령시협회(회장 박상종)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문화재단은 오는 29일부터 양일간 제11회 서울약령시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축제는 5월초 서울약령시의 특구지정 신청과 즈음해 한의약문화관 및 전시관 연말 완공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행사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 및 주한 중국대사, 주한 뉴질랜드 대사, 고르노 알타이 공화국 총리, 각국의 한의약 관련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에는 보제원 제향과 함께 약령시의 날 기념식, 서울시 전역의 극빈자 1,500여명에게 무료진료 및 투약행사가 펼쳐진다. 또 약썰기 대회, 한방체험, 우수 한약재 인삼·녹용 전시회, 한약재 씨앗 나누어주기, 연예인 초청 약령인 노래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가 선보인다. 둘째날에는 한약초 꽃동산,약초사진 전시회, 태권도 및 힙합댄스 시범공연, 우수한약재 전시 및 설명회, 약재썰기 시연, 민속놀이, 가족 어린이 대상 한방체험, 약용주-약용차 등 시식회, 가훈서주기 및 사주운세 봐주기, 한약재 씨앗 나누어주기, 마당극, 풍물패 등이 열린다.

식약청은 18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특히 그간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글루콘산마그네슘 등 2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정의, 성분규격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 이중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 영양강화제, 산도조절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d-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및 영양강화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글루콘산마그네슘를 신규 지정했다. 또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지침에 의거 안전성평가를 마친 Thermoyces lanuginosus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niger 등 4개 균주를 리파아제의 균주로 등재하여 효소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연산철, dl-α-토코페롤아세테이트, 염화마그네슘, 변성전분, 호박산, 호박산이나트륨, 리파아제 및 마리골드색소의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확인시험법 중에서는 호박산염항을 신설하고 나트륨염, 초산염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은평구약사회는 오는 21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서호당약국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스포츠댄스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약사들의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및 동호인 모임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개국약사 및 약사 가족이며 저녁 9시40분부터 1시간 30분동안 개최된다. 강사는 이정혜 선생(한양대학교 무용과 졸, 전 무용교사, 현 문화센터 강사)이 맡게되며 수강료는 8만원(3개월). 문의: 은평구약사회(Tel.387-1186. 383-9375)

의료계의 춘계학술대회가 한창인 가운데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가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단속효과’ 보다는 ‘예방효과’가 더 기대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공정경쟁협의회의 활동이 수사기관 처럼 첩보나 제보에 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능이 부여된 것이 아닌 일종의 자율정화 역할이 부여된데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리베이트 수사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협의회는 ‘자정기능’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공정경쟁협의회는 업체 자율적으로 구성& 8729;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평소 의구심을 받아온 점을 더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의 눈길이 제약업체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공정경쟁협의회 활동은 여러모로 확실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 정황이 좋지 않은 터라 학술대회 현장에서 ‘조사거리’ 자체가 없을 것이 예견되기에 하는 말이기도 하다. 뭔가 실적을 내서 자율정화 기능이 제대로 가동된다는 표시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솔직히 생색내기 실적이라도 만들어 내야 하지만 정황이 으스스한 판국에 걸릴 만한 제약업체가 과연 있을 것인가. 공정경쟁협의회가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방위와 검찰 등의 사정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희생양을 만들 것인가 고민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경쟁협의회는 단속실적에 연연해 하면 자충수에 빠짐을 유념해야 한다. 공정경쟁협의회의 현지조사가 무턱대가 이뤄져서는 곤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현지에서 조사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지에 파견되기 전에 ‘사전조사’를 정확하고 엄정히 해야 한다. 어떤 업체가 어떻게 후원하고 협찬하는지 등의 사전정보를 파악하고 사전에 권고해 막는 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물론 공식적 지원 이외에 비공식 지원내용도 파악하고 사전에 권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전조사는 현지조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무게를 계도성 차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계도성 활동을 통해 예방효과를 거두는 것이 공정경쟁협의회가 할 실질적인 활동이라는 얘기다. 우리가 또 하나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캠페인이다. 조사를 한답시고 은밀한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어깨에 띠도 두르고 팸플릿도 만들어 학회 현장에서 캠페인을 벌였으면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정경쟁준수 및 리베이트 척결 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이는 훌륭한 계도활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정경쟁협의회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약계는 수사당국의 날카로운 예봉을 피해 나가기 어려운 분위기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계도 또한 마찬가지다. 몇몇 업체는 수사가 진행됐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경쟁협의회의 활동은 이 같은 근거 없는 루머를 불식시키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본다. 공정경쟁협의회를 바라보는 눈들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다. 내부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하면 외부의 날카로운 감시의 눈은 가만있지 않을 상황이다. 단속실적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만큼 예방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말과 같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평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