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8일 정부가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의사들의 집단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8일 복지부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할 경우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정부가 약대 6년제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맞서 이번 주 내에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찬반 투표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편을 통한 찬반 투표에서 집단휴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임시 대의원총회의 추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학제 연장문제가 국민적 합의 절차가 생략된 채 교육부에 의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학제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고등교육법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이 문제를 해결해 국민적 합의를 제도화하기 위해선 이 사안을 모법에 규정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경우 조제료 상승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비 과다지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측은 "약대 6년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내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 이라며 "지속적으로 여당과 정부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열어둘 방침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늘 7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집단휴진 검토 찬반투표 진행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약국개설자와 함께 약국에 종사하는 근무약사도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 관리되고 아민엡틴 등 5종이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국개설자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이제는 근무약사도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실제로 근무약사도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취급대상자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도난이나 분실된 ‘사고마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폐기되던 유효기간 만료 마약류 등을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재고관리 및 보관상 문제 등으로 마약류의 유효기간(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마약류취급자가 폐기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외마약취급자가 아닌 자가)한외마약을 제조해서는 안된다’(제4조1항)는 조항을 ‘한외마약을 제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품을 제조해서는 안된다’로 자구를 수정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치료보호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는 의존성이 높고 마약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민엡틴과 살비노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케타민, 쿠아제팜 등 5종의 약물을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마약류취급자에 근무약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하고, 마약류 관리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마약류폐기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약국의 마약류관리가 다소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존성이 높은 5개 물질도 향정약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위해요소를 미연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이나 10월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