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의 골칫거리인 향정약이 최근 빈발하는 절도사건으로 인해 개국약사들의 애를 또 태우고 있다. 지난 상반기 중 약국에서 일어난 향정약 절도사건은 23건에 달해 전년 동기의 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절도의 양상도 더욱 과격해지고 대범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예의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향정약 가짜 처방전까지 버젓이 나돌고 있으나 개국약사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관계로 실상 무대책이다. 약사가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꼼짝없이 책임을 지고 마약사범으로 몰릴 판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지난 2~4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마약류 의약품 등 특별단속’에서 약사가 무려 50명이나 불구속 입건됐다. 의사와 의약품도매상 대표는 각각 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만 보아도 약국가의 향정약 관리는 공포수준이다.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상 실수가 발생하면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판국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관리대장이나 시건장치 등을 소홀히 하거나 향정약이 망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대개 약사가 책임을 진다. 마약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 관리가 물론 대단히 중요하다. 향정약도 다량 복용 시 마약에 준한 영향을 미치기에 관리가 엄격해야 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배타적 직업권을 부여받은 약사는 사회적 책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 마약사범 같은 수준의 잡범이나 파렴치범의 범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더욱이 약사는 약의 전문가라는 차원에서 향정약 관리에 어느 정도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해 줘야 한다. 단속과 처벌을 능사로 해 오는 통에 일부 약국들은 꼭 필요한 향정약 마저 비치하지 않으려 하고 취급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치료용 향정약들이 약국가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개국가의 향정약 취급 기피현상은 재고문제를 감안해서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덱스트로메트로판 같은 경우는 덕용포장인 관계로 약국가에서는 재고로 많이 남는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개봉 향정약들이 약국 한 켠에서 먼지만 쌓이는 사례가 흔하게 됐다. 올 들어 단위 약사회 차원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고 향정약을 모아 폐기하는 이른바 ‘멍든 이벤트’가 자주 있었다. 약국가의 향정약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 우선대책으로 의료용 향정약은 마약류관리법으로부터 분리돼야 한다. 약사회와 한나라당이 한동안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하던 이 사안이 언제부터인지 조용히 묻혀버렸다. 다시 끄집어 내 향정약관리법의 별도 제정을 통해 의료용이 일반 마약과 같이 취급되는데 따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줘야 한다. 아울러 로스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가 로스 사례를 면밀히 조사한다면 로스율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1,000정 짜리 덕용포장의 경우 제조상의 오류로 인해 그 이하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약사가 일일이 세어 볼 수 없음에도 약사책임으로 돌아온다. 이밖에 깨짐이나 변색 그리고 변질 등의 사례 등을 조사해 보면 현행 로스율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단속이다. 단속은 약국이 마약사범의 온상인 냥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거나 마구잡이로 이루어진다. 그것도 보건소, 시·도, 식약청, 검찰, 경찰 등 단속기관은 온통 전부 동원되고 있으니 약국이 마피아 본거지라도 되는가. 단속을 어느 한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과거 일부 약국이 향정약을 고의로 빼돌리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극히 일부의 사건을 빌미로 약국을 일반 마약유통 거점으로 인식되게 하는 식의 무리한 단속이나 관리는 아무래도 아니다. 도난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약국들은 그래서 더 불안하다. 치료용 향정약 관리는 법의 분리를 전제로 약사회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단속은 약사(藥事)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에 맡겨 일원화 하는 것이 맞다.

“건강보험은 세계 유례가 없는 유별난 보험시스템...의료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측면에서만 본다면 거의 사회주의 의료에 가깝다” ‘의료와 사회포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월 지산의원 홍성주 원장은 시사웹진 ‘뉴라이트닷컴’에 기고한 의견글에서 보건의료계의 ‘무상의료’ 운동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이 같이 훈수를 두고 나섰다. 홍 원장은 무상의료는 “사회주의 좌파혁명의 노스탤지어”, “쓸모 있는 바보들의 쓸 데 없는 거짓말”, “착시현상이자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으로 평가절하한 뒤, “무상론자들이 무상의료 실현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국가(사회)주의적 통제시스템’에 근거한 논법이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연역과 관련해서도 “공적의료보험은 공급자 강제와 보험수가제를 두 축으로 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시스템으로 출발, 1998년에는 말 많던 ‘의보통합’을 통해 전일적인 국가통제 의료시스템인 ‘건강보험’으로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를 생산하는 ‘민간의료업자’는 대부분 ‘의사’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매달 월급처럼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생산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무시되기 십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정부의 가격통제로 의료기관들이 허준을 능가하는 희생정신으로 ‘손해 본’ 저가 보험진료는 ‘비보험진료’ 수익으로 보상될 수 있어야 유지되는 체제”라며 “이런 의료체계를 그대로 놔둔 채 비급여 일체를 급여로 전환하게 되면 의료기반 시설이 붕괴되거나 더 심각한 진료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과거 대다수 국민의 의료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최단시일내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반액보장의 ‘진료비할인제도’인 ‘국가주의 건강보험체계’를 시장과 경쟁원리로 개편, 정상화·선진화하는 길 만이 실질적 의료보장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문했다.

소비자가 한약관련 작물을 구입할 때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9월 소비자·생산자·유통업계의 식품안전관련 의식 및 요구사항조사에서 소비자 10명중 3명은 약용작물 구입시 품질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29.5%는 품질을, 28.3%는 안전성을, 22.0%는 가격을 약용작물 구입시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영양측면은 12.3%, 브랜드 4.2%, 외관 2.5%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통업계는 48.7%가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항목으로 꼽았고, 기타 18.9%, 브랜드 13.5%, 가격 10.8%, 품질 5.4%, 영양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생약협회 허성무 수석부회장은 11일 “소비자들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은 끊임없이 변화와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 부회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배 및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 중 화학재나 중금속, 미생물에 대한 관리, 소비자 인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일하는 것에 지쳐 흔히 말하는 알바로만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일해 본 약국이 12곳이다. 그 중 3곳의 약국은 약국장이 약사회 임원인 약국이었다. 임원이 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는 우리사회, 그리고 정치의 축소판이다". 한 인터넷 까페에 파트타임 약사가 일부 임원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린 글이 약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약사는 온라인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올린 글에서 이들 약국에서 일한 경험에 대해 불합리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며 약사회 임원들 일수록 좀 더 윤리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약사는 "친인척이 카운터로써 매약 등 약국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조제를 약사가 아닌 조제담당 여직원이 하는 곳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원이 운영하는 문전약국의 경우 대부분이 파트타임 약사들로 약국장의 묵인아래 실질적인 조제는 여직원들이 하고 약사는 환자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일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임원약국의 사례에서는 "클리닉 건물에 위치한 한 약국의 경우 약국장은 거의 출근하지 않고 친인척이 조제와 약국을 관리하고 조제실에는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의 실태가 이러한데 (약사회에서) 단속을 나간다고 한다"며 "무얼 단속하려고 나가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작은 약사회 임원들도 이럴 진데 정치판의 정치가들의 실태는 어떠하겠느냐"면서 "장님으로 귀머거리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 했다. 충북 청주시 K약사는 "이 글을 본 일선 약사들은 글 내용에 동감을 하고 있다"며 "도덕성이 결여된 일부 약사회 임원들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존경심이 점차 사라지는 단적인 예다"고 반응했다.

|뉴스분석= 정도약품 자진정리| 의약품 도매업에 있어 성장여부는 누가 얼마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특히 33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증기금이 최근 10% 정도인 3조원 가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라 그동안 도매업계에 제공했던 구매자금을 일정부분 회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약국처방약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했던 의약분업 시대에 많은 도매업체들이 신보의 구매자금이 유용하게 활용됐고, 그 덕분에 호황을 누린 업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도매 대형화를 취지로 정도약품을 전격 인수했던 명성약품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정도약품에 제공됐던 58억 규모의 구매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신보에서는 정관배 前사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58억원 규모의 구매자금을 제공했으나 새롭게 대표이사를 맡은 이규원 사장의 경우 비록 이창종 명성약품 회장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30대 후반의 나이에 회사운영 경험이나 여신능력 등에 있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제약사들도 담보 없이는 의약품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자 정도약품을 끝내 자진정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 도매사장은 "명성약품측에서 정도약품을 인수하는 것을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니냐"며 "제약사들의 정서가 담보 없이도 약을 공급했던 의약분업 전과 같이 않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 사이 급부상한 지오영의 경우 계열사에서 구매자금을 사용하고 있어 출범당시 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없었고, 기대만큼 신용거래가 크지 않아 경영층에서 초기부터 150억원대의 수권자본금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면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상기해 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업계 관계자들은 "500억대 매출의 명성이 자신보다 큰 600억대 정도를 인수하면서 대형화의 초석이 될 것인가의 여부에 제약업계에도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이제는 도매업계 M&A 정서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고 우려했다. 도매업 성장동력, '현금보유량' 지적..."금리장사로 전락한 느낌" 도매 난립속 신용확대 불가능...제약 "담보만한 안전장치 없다" 또 다른 도매사장은 "대부분 도매상들이 담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자금을 쓸 수 있는 한도가 줄고, 회수까지 되고 있어 매출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반면 나름대로 현금능력이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 매출상승에 호기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에치칼 도매사장은 "도매업이 배송 등 물류와 영업능력에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돈이 돈을 먹는 금리장사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도매업체의 영업능력이나 경영자의 경영철학 등 기업 마인드 보다는 담보여력 등 현금보유량이 도매업계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매업계는 이창종 명성약품 회장의 말처럼 여신에 있어 40년 운영해 업체나 이제 막 창업한 신규업체 모두 똑같은 기준에서 취급되는 약업계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도매업을 유지했던 전통의 업체들 조차도 일시적 자금압박 등으로 무너졌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현금거래나 담보만큼 확실한 안전장치는 없다는 것이다. 20여년 경영의 한 도매사장은 "분업초기 최대규모의 백제약품도 일부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직공급을 받지 못했을 정도로 콧대가 높았다"면서 "지금과 같이 도매업체 수가 1,600곳이 넘는 난립된 상황에서 제약사의 신용거래 확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 도입과 관련, 노인만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요양보장제도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1/2~1/3 수준으로 인하하고, 급여확대 항목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노인요양보장제와 관련해 11일 열릴 공청회 발제문에서 “요양제도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수준으로 수급대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요양의 필요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계획대로라면 장애인의 60~70%는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며, “자칫 요양보장제도에서조차 장애인을 분리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제도를 만드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아닌 ‘국민요양보장제도’로 변경하고 요양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재설계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07년부터 장애인을 포함해 중증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험료에 대한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요양보장제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1인당 총진료비 장애인, 비장애인보다 3.9배나 많아 한편 같은 날 발표될 서울의대 김 윤 교수의 ‘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 분석 및 의료보장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기준 전체 장애인 수는 146만 여명으로 인구의 3%를 차지하는 반면 진료비 구성비는 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총진료비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3.9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질환자의 비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5~13% 가량 높았다. 김 교수는 따라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낮추고, 저시력보장구 등 급여확대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포젠(Pozen)은 편두통 치료제로 트렉시마(Trexima)를 FDA 신약접수했다고 발표했다. 트렉시마는 진통제인 나프록센(naproxen)과 편두통 치료제인 수마트립탄(sumatriptan)의 혼합제. 'MT400'으로 이전에 불리던 트렉시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포젠이 공동개발하고 있다. 포젠은 최근 나프록센과 메토클로프로파마이드의 혼합제인 'MT100'에 대해 FDA 자문위원회가 안전성 우려로 승인 추천을 하지 않자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