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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기입원 '나이롱' 환자 보험지급 철퇴

그 동안 병원과 환자간 결탁 등으로 양산되던 '나이롱' 환자에 대해 법원이 철퇴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L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5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접촉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L씨는 지난 2001년 주차 도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K씨로부터 7만여원의 차량 수리비를 받았지만 이후 "목 디스크에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2년여간 입원했다. L씨는 이후 K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5-09-19 22:20:12

정웅종
“노인수발제, 건보공단이 관리운영해야”

시민 사회단체가 노인수발보장제와 관련 운영자는 건강보험공단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최근 한겨레 보도와 관련 “노인수발보장제도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방자치단체로 이관하라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른 기사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수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자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한 “노인수발보장서비스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재설계하라”고 강조했다.

2005-09-19 22:18:23

김태형
춘천바이오진흥원, 품질관리인·약사 채용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건강기능식품 수익사업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관리할 품질관리인과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품질관리인은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등을 전공한 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바이오칩 우수제조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약사는 별도의 대상자는 없지만 GMP 관련 품질관리와 제조관리 경험자를 우대한다. 약사는 협의에 따라 파트타임도 가능하다. 응시자는 내달 3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춘천시 후평동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춘천시에서 집중 육성하는 바이오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바이오벤처기업의 창업·성장보육 지원 및 자립경영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2005-09-19 22:07:59

김태형
"시험관 아기 시술비, 정부가 지원한다"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시술할 경우 정부에서 2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불임부부 가운데 44세 이하 가임여성이 속한 가정에 대해 시술비의 70%를 지원키로 했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은 보통 1회당 300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현행 600만원에서 180만원 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에 3만쌍의 불임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등 재정이 확보되면 매년 5만쌍을 지원하는 방안을 숙의하고 있다. 현재 불임부부는 전국 63만5,000쌍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률은 32% 정도다.

2005-09-19 20:03:12

홍대업
"6세 미만 취학전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내년부터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입원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20%인 환자본인부담금이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는 19일 김근태 장관이 아산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하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할 경우 식대나 1∼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고려하면, 환자부담은 현재보다 약4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폐지와 관련 총 800∼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양극화 경화의 심화로 병원비 때문에 아동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2005-09-19 19:22:41

홍대업
추석 당번약국 '양호'...안내문 게시 '미흡'

짧은 추석연휴지만 당번약국 운영은 양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쉬는 약국들의 당번약국 안내문 게시는 잘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18~19일 데일리팜이 서울 잠실, 경기 안양지역 약국가를 확인한 결과 약국운영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었지만 당번약국 안내문 게시는 미미했다. 특히 주변 당번약국 안내보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의 연휴기간 만을 게시한 곳도 많았다. 경기불황에 따라 당번약국이 아닌데도 약국운영에 나선 곳도 상당수 됐고 도심지 층약국 및 문전약국들은 긴 연휴를 보냈다. 경기 안양의 한 약사는 “비가 오는 등 날씨가 궂어 환자는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연휴가 짧았던 탓인지 도심에 유동인구는 많았다”고 말했다.

2005-09-19 19:22:38

강신국
송파 여약사委, 추석 불우이웃돕기 팔걷어

송파지역 여약사들이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송파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최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작은예수회를 잇달아 방문,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현 부회장을 비롯해 이선 여약사위원장, 손정순 여약사위원(약국위원장), 함영혜 여약사위원이 참석했다.

2005-09-19 18:55:21

강신국
표준硏, 대만에 자기심장검사장치 수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이세경)이 대만 국립대학병원에 ‘자기심장검사장치’를 수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지난 해 대만국립사범대학, 대만국립대학, 대만국립대학병원이 공동연구의 목적으로 자기심장검사장치의 제작을 표준연에 의뢰하면서 성사됐다. 표준연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대만국립사범대학, 대만국립대학, 대만국립대학병원과 자기심장검사기술을 이용해 허혈성 심장병 등에 대한 새로운 심장질환 정밀 진단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대만국립사범대학과 적극적인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2005-09-19 18:42:36

강신국
임상약학회 "6년제 확정...학회도 변해야"

한국임상약학회(회장 권광일·충남 약대)가 약대 학제개편 확정에 따라 학회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상약학회는 최근 숙명여대 약대에서 2회 임원회의를 열고 상반기 경과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학회는 먼저 교육부의 학제개편 확정에 따라 회원들의 많은 활동이 요구된다며 특히 6년제에 따른 세부적인 사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는 오는 12월 열린 추계 학술대회 의제를 ‘약대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교육과 복약지도’로 정하고 세부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학회는 문창규, 허근, 이민화, 고익배, 김낙두, 김일혁, 김박광 교수 등 원로교수를 초청해 학제개편 이후 약학교육에 대해 간담회도 학술대회 중 마련키로 했다. 특히 개국약사, 플로리다대 팜디과정 참여 약사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학회는 2006년 임원 조정 시 부회장·이사 등 강화키로 하고 임원 영입 시 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와 긴밀한 협의키로 했다. 또한 이석용 교수, 임성실 박사를 이사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005-09-19 18:29:50

강신국
서대문구약,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서대문구약사회(회장 김천식)는 최근 서대문구청을 방문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돕기에 나섰다. 이에 여약사위원회에서는 소외된 가정과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백만원을 구청을 통해 전달했다. 아울러 현동훈 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현재 약국가의 어려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천식 회장, 문영순, 김명수 부회장, 현민자 여약사위원장, 박준홍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05-09-19 18:05:00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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