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병으로 의료기관 여러 곳을 돌면서 진료를 받는 일명 ‘의료쇼핑자’가 2년간 18만 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건보공단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다빈도 의료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동일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을 3회 이상 이용한 환자 수가 지난 2003~2004년 2년 동안 18만7,9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방문수별로는 3개 기관이 18만3,9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곳 3,748명, 5곳 146명, 6곳 34명, 7곳 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별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8만4,343명, 의료급여자 3,579명 등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의료이용은 의학적 필요에 의해 적정한 이용이 중요하다”면서 “이용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의사를 쇼핑하는 의료쇼핑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4년 동안 의료기관의 불량건강검진으로 환수된 금액이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2005년 상반기까지 불량검진 환수 건수는 94만8,776건 34억4,891만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진유형별 환수금액은 1차 검진 10억9,860만원, 2차 검진 20억 5,014만원, 암검진 3억 7,986만원 등으로 나타나 2차 검진이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사유는 '출장검진 계획서 미제출'이 6만1,643건 3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B형감염표면항원·B형감염표면항체검사 부적정’ 3만9,047건 2억2,000만원, ‘2차 검진 고혈압성 질환검사 미실시’ 2만354건 7,000만원, ‘기본진료 상담 미실시’ 1만3,613건 6,0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한신메디피아의원이 4만764건 1억4,845만원으로 환수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중앙의원(1만8,959건 4,800만원), 강북삼성병원(1만1,960건 5,200만원), 한국중부의원(1만1,260건 5,400만원), 금강아산병원(1만1,150건 3,700만원), 아름샘의원(1만652건 3,600만원) 등이 상위에 랭크됐다. 구로성모병원(1만593건 2,800만원), 울산대병원(9,827건 4,900만원), 강남제일의원(8,354건 3,000만원), 마산삼성병원(8,345건 3,300만원) 등도 10위 안에 포함됐다. 강기정 의원은 “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는 필수”라면서 “건강검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량검진 기관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H제약사가 인터넷을 활용한 신종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H제약이 의·약사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개설, 이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 대비 일정부분 마일리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약사가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면, 이 포탈사이트에서 공동구매하는 DVD플레이어나 MP3, 네비게이션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이같은 방식이 '신종 리베이트'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측은 H제약과 관련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아 '신종 리베이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H제약이 지난 16일 서비스 중단 안내메시지를 게재했다고 전했다. H제약은 1만원에 1점(70원)씩 적립, 지불된 액수로는 총 20억원에 상당한다고 이 의원측은 추정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약사가 적립 마일리지로 공동구매할 수 있는 화면과 마일리지 지급중단 안내 화면 등을 캡쳐, 신종 리베이트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H제약사가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 불공정행위'에 저촉되고, 약사법에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H제약의 마일리지 적립은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이용하는 의·약사에게 자회사 제품을 쓰도록 유인하는 행위인만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와 해당 제약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처벌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뿐만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권한 확대, 제품명보다 성분명 처방 유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을지대학병원(원장 박주승)이 인공신장실 운영시간을 밤9시까지로 연장한다. 병원측은 현재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30분~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인공신장실을 내달 1일부터 매주 월·수·금 3일에 한해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병원 인공신장실에는 현재 3명의 신장내과 전문의와 투석실 전담의를 비롯해 총10여명의 의료진이 배치돼 있으며, 야간 투석시에도 주치의가 상주해 안전한 투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병원급 인공신장실 야간 운영은 대전·충남지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급증하는 직장인 혈액 투석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와 사회복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병원측의 설명. 신장내과 김현정 교수는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경우 투석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둬야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직장인 및 학생 환자들의 원활한 사회생활은 물론 기존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바이넥스(대표 이백천)가 지난 8일 프랑스 플라멜 테크놀로지社와 새로운 제형의 항바이러스제 ‘Genvir(가칭)’의 국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품은 HSV(Herpes Simpex Virus)의 감염증에 널리 사용되는 성분인 Acyclovir의 서방캡슐 제형으로 기존의 Acyclovir가 경구 투여시 낮은 흡수율과 Low Bioavailability를 보이는 단점을 Micropump라는 새로운 제제기술을 통해 1일 5회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1일 2회 복용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게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급성생식기 포진에 대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기존의 Acyclovir(Zovirax, GSK)의 1일 5회 요법과 비교하여 1일2회 요법이 동등 이상의 약효와 안전성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항HSV 치료제 시장은 300~400억원대로 추산되며 이중 Acyclovir의 단일시장은 150억원 정도로 바이넥스가 새로운 제형의 Acyclovir를 발매함으로써 차세대 약물인 Valaciclovir, Famciclovir가 선전하고 있는 현시장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넥스는 이 제품에 대해 대상포진과 소아수두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 임상을 거쳐 식약청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초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1일 2회로 간편해진 복용법을 기반으로 향후 수년내에 회사의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플라멜 테크놀로지(Flamel Technologies)社는 1990년 설립후 프랑스 바이오기업 사상 2번째로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회사로, 유수의 다국적 제약회사와 대규모 거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소재 제제개발 전문회사이다.

주한미군이 건강보험료 30억원을 체납하고도 3년째 정산없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2000년 7월~2001년 12월까지 한국인 직원에 대한 보험료 29억9,500만원을 체납한 후 3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액 발생경위를 보면, 지난 2000년 7월 건보통합 이후 납입적용 기준이 바뀌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이 늘어나게 됐다. 주한미군측은 이에 인사 및 회계규정 개정 등 회계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2001년 12월까지 18개월간 납부유예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당시 유예기간 요청을 받아들이되 유예기간 후 정산을 요구했지만, 미군측은 곧바로 정산불가입장을 통보해 왔다. 통합이전 ‘주한미군한국인의료보험조합’ 적립금 171억원을 공단에 넘긴 대가로 체납액 면제를 요청한 것. 복지부는 미군측의 요구를 거부했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뒤 차액정산 문제는 SOFA 노무분과위로 넘겨졌다. 그 뒤로 16대 국회에서 유사한 문제제기가 촉발됐고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재논의됐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현 의원의 주장. 현 의원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존재하는 이면에는 국내 건강보험을 갉아먹는 주한미군의 안하무인격 입장이 놓여있다”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드링크류의 방부제 성분 안식향산나트륨 과다 사용 발표에 대해 식약청은 국내 기준이 외국보다 낮다며 이를 부인했다. 식약청은 22일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의약품에 방부제 과다 사용' 해명자료를 통해 안식향산나트륨은 액제류 의약품의 유통중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의약품의 경우 자양강장변질제는 0.06% 이하, 액제 소화제는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외국의 사용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중 안식향산의 1일 허용총량(ADI)는 5mg/kg b.w.이하로서 식품의 기준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인 체중 60kg으로 환산할 때 1일 총허용량은 300mg/day으로 자양강장 변질제(박카스, 안식향산나트륨 70mg 함유/병)의 경우 1일 1병 1회 복용토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 액제 소화제(활명수,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3mg,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1.5mg 및 안식향산나트륨 60mg함유/병)의 경우는 1회 1병 1일 3회 복용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 용법을 준수할 경우 1일 총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동 성분 함유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은 안식향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식향산은 피부,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의 개정과 관련해 오는 29일 한국보건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은 1999년 전면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항생물질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으로 외국 공정서와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등 변경 범위가 광범위하여 입안예고와 더불어 제약업계 실무자들이 좀더 변경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관련업계 및 본청, 지방청 직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기 개정 방침, 삭제품목 리스트, 통칙, 제제총칙, 일반시험법, 각조 등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발표와 더불어 이번 항기 개정에 대한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차후 개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접수하여 항기가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기준규격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공청회 후 항기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입안예고하고, 설명 자료와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