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주석산펜디메트라진을 다른 의약품과 병용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경우 지난 2002년 6억원에서 229억원으로 3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약물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 FDA에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 단일처방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른 약품과 함께 처방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실례로 비만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처방전 내역을 제시하면서 "토파엑스정의 경우 간질치료제로 주석산펜디메트라진과 함께 처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주석산펜디메트라진이 주성분인 '푸링'이라는 제품의 매출실적이 지난 2003년 110억원, 지난해 173억원으로 국제마약통제기구가 제사한 국내 생산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푸링의 경우 매출은 최근 3년 동안 무려 30배 가까이 매출이 급증, 1개 회사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주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향정신성 비만치료제가 의존성과 내성을 갖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도 "이들 약품들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장기처방되고 있다"면서 역시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약청에 자문기관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보다 제약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많아 제약업계에 유리하게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의원(열린우리당)은 “중앙약심 소분과위원 인력풀 800여명을 분석한 결과 제약업계 관련 종사자는 46명으로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12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이러한 인력풀 구성은 분과위원회 구성의 편중성을 초래해 소비자,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소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설피린, 테르페나딘을 금지하는 중앙약심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대표가 없이 진행돼 사용금지의약품의 재고분 자연소진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판금지된 염산치오리다진의 경우 WHO에서 판매금지를 권고할 정도로 위해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중유통품 자연소진 결정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안이한 대처"라며 강한어조로 비난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2001~2005. 7월까지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처리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했다는 보고 건수는 03년 3건, 04년 18건, 05년 상반기엔 53건 이었다. 이중 의약품과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파악된 건수는 03년 1건을 비롯해 04년 11건, 05년 상반기 21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및 자살기도 04년 6건, 05년 3건이 처리됐고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파악되는 건수는 8건에 달했다. 이에 안명옥 의원은 "연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미국이 20만건, 일본이 1만 5,000건, EU가 2만 여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착 1,000여건에 불과하다"며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만 틀리게 입력해도 엉뚱한 진단결과가 나오는 골밀도측정기가 시중에 유통, 엉터리 골다공증환자가 1만6,000여명이 양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열린우리당) 의원은 "휴먼테크피아에서 만든 스퍼스(SPUS)라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가 환자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프로그램만 조작하면 얼마든지 골다공증 진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기기는 동일인이더라도 진단프로그램에 나이만 바꿔서 입력하면 누구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조작돼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이 업체의 기기 사용 의료기관 및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부터 14개월 동안 1만6,343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 검사 및 진료비용으로 4억8,66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수는 238곳으로 대부분 의원급으로 생산 유통된 기기 수만 605대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 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기는 2003년 3월로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아무탈 없이 제품이 생산 유통됐다"며 "식약청이 문제에 대해 파악한 것은 지난해 12월로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식약청은 올해 2월 사용중지를 결정했지만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재 사용중인 기기를 회수해 프로그램만 다시 설치한 후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보건당국의 무사안일을 비판했다. 현재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 효과와 성능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침도 없는 상태여서, 정도관리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일회용 의료기기 불법 재사용 실태가 심각한 데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흡입용카테터는 74.1%가 재사용하고 있고, 산부인과 포셉은 51.2%가 불법으로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6일 식약청이 종합병원과 병원 등 15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재사용 인식도 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흡입용카테터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에서는 83.9%가, 병원에서는 71.0%가 재사용하고 있으며, 산부인과용 포셉은 종합병원에서 59.4%가, 렉탈튜브는 병원에서 69.7%가 리필되고 있다. 반면 엘 튜브와 심장도자술 풍선카테터, 수술용 트로카 등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 의원은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다"면서 "현재 허가에 대한 규정은 의료기기법에 따르지만, 성능관리가 배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기법이나 의료법 등에 일회용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PA 사용금지 조치 이후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도 134건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용·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의약품도 공공의료기관과 대형 종합병원에서 잇따라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심평원이 제공한 PPA제제 처방 의료기관 분석현황을 통해 보건소,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PPA처방 건수는 134건이었다며 지역보건소가 과연 약국 관리·감독을 할 자격이 있는지 따졌다. 특히 전북 무주보건의료원의 경우 PPA제제 28건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보건소 32곳, 보건지소 32곳, 보건의료원 3곳, 지방공사의료원 1곳이었다. 안 의원은 "국회 내 약국에서도 6건의 PPA조제가 있었을 정도로 의료기관, 약국의 부주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보건소 마저 PPA처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이상 의약품 관리 집행기관으로서의 보건소 신뢰성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에 안의원은 "복지부, 식약청은 PPA제품 회수계획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회수결과에 대해 국회가 직접 실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과 대형종합병원의 병용·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처방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용금기와 관련해서는 삼성병원, 아산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종합병원이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시립보라매병원,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도 병용금기를 어기고 동시처방을 하는 실정이라는 것. 특정연령대 금기 처방도 공단산하 일산병원이 142건을 처방했고 아산병원도 82건을 처방해 충격을 줬다. 안 의원은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을 고시 수준의 공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식약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여전히 실망스럽다. 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대책 없는 한탕주의, 인기주의가 예년과 다름없는가 하면 증거자료 부족과 사건 부풀리기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 뿐만 아니라 진부하게 거론되는 이슈를 재탕 삼탕 되뇌는 앵무새 국감도 달라진 것이 없고 특정직능을 강하게 대변하는 직능 이기주의 또한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지나치다. 의약분야에 대한 국감을 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건에 집착하는 한탕 내지는 인기주의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순천 성가롤로병원 리베이트 폭로사건이다. 해당의원은 제약사로부터 수수한 리베이트가 52억여원이라고 추정했지만 실제 병원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5억여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검찰이 리베이트 혐의를 입증한 액수도 1,3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수사가 매듭된 사건이었다. 의약품 뒷거래와 리베이트 문제는 매년 국감장에 오르는 약방의 감초다. 물론 리베이트 문제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근절돼야 할 사안이 분명하지만 폭로 식으로는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리베이트에 대한 방증자료를 보다 확실하게 제시하든지 아니면 대책이라도 함께 내놔야 할 사안이 리베이트 문제다. 쉽게 건드릴 수 있고 주목도 받으니 너나없이 한건 정도씩은 폭로식으로 터뜨리고 있는 나쁜 악습이 더 이상 재연되지 말아야 한다. 자료의 과장과 부풀리기 또한 마찬가지다. 국공립병원 납품약이 최고 965배 가격차이가 난다고 했으나 통상 1원에도 납품할 수 있는 입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동일한 약이 수십 배씩 차이가 난다고 그것이 무조건 거품가격은 아니다. 입찰의 특성상 국공립병원의 경우는 손해를 감수한 의약품들이 더 많다. 그렇다면 손실을 보면서까지 응찰하는 이유가 뭔지를 연구하고 따져 의약품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덤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 1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7개질환 교육·상담료도 그렇다. 병원에 따라 최고 13배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으나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교육의 질과 환자 위험도 그리고 환자 수 등을 무시하거나 배제한 단순 비교다. 또 판매장려금을 리베이트로 단정한다든지 일반약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따지는 것 등은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지식조차 갖지 않은 채 국감에 임하는 모습들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앵무새 국감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똑같이 재연됐다. 박카스를 20병 먹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한국적 특성과 전문적인 검토 없이 늘 그렇게 그리고 진부하게 편의성만 부각시킨 채 일반약 슈퍼판매를 제기하는 것은 귀가 따가울 지경이다. 특히 이 사안은 언제나 직능단체의 대립을 촉발시켜 국감장이 올해도 여지없이 의·약사간의 대결장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대책과 대안이 없는 일회성 따지기식 국감의 재방송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약사에게 지급되는 복약지도료의 경우도 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부당청구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피상만 본 단견이다. 약사들이 복약지도에 소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해결할 생각은 왜 안하는가. 복약지도료 총액이 연간 2천억원이라는 숫자는 어찌 보면 크다. 하지만 2001년 8월 도입당시 건당 복약지도료는 260원에 불과했고 지금도 인상은 됐지만 550원에 그친다. 전문직능인에 대한 수가치고는 너무 작은 푼돈일 뿐만 아니라 다른 수가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작다. 약사들이 몇 백 원을 떼어먹기 위해 복약지도를 안하고 부당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다. 생동성과 대체조제 이슈도 의·약사 직능간의 첨예한 대결장만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애초 의약분업 시행당시 궁극적으로 가야할 지향점이었고 정부도 그렇게 목표를 정한 사안이었다. 그만큼 중요함에도 국감은 중요성을 간과하고 싸움만 했다. 모든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이를 통해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다. 그러나 이제는 목표가 아예 흔들리는 사안이 돼 버렸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든 원인이 되었음에도 되레 따지고만 있으니 해결이 요원하다. 안 되는 이유는 너무도 뻔한 약사법상 대체조제 제한조항이다. 머리를 맞대고 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안을 찾아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특정 직능단체를 대변하는 싸움만 했다. 국감은 정부의 한해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것임에도 올해도 그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한해 실적을 과시하는 장이 됐는가 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실적을 채우려는 ‘정치쇼’의 장이 돼 버렸다.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남은 국감 기간 동안에는 드러난 문제에 대해선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분명하고 합리적인 방증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