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수검 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직장 가입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비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차 수검비율이 52.3%로 절반 가까이가 검진을 받지 않는 점을 꼬집고 미수검자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조사결과 직장가입자 수검비율을 81.8%인 반면 지역가입자의 수검비율은 23.9%로 직장가입자의 수검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77%, 20~65세 미만 54.5%, 65세 이상 35.2%로 20세 미만이 가장 높은 수검비율을 보였다. 유 의원은 또 건강검진 만족도 분석결과 '만족한다' 31.5%, '불만족' 17.4%, '보통이다' 50.1%였고, 불만족 이유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5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결과 불신이유는 일반 의료기관보다 검사방법이 불실하다는 답변이 50%로 가장 높았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적극적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기 미수검자에 대한 안내 조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숙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야 하며 지역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의 20세 미만 아이들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까지 7,4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실제 재정운용에서는 2조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은 "그 동안의 연간 3조원의 국고보조금 투입, 약 7천억원의 담배부담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적흑자일 뿐 재정운용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 동안 건강보험이 통합이후 재정에서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당해연도 재정의 5%를 준비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1년부터 준비금은 0원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2006년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 국고보조금이 중단되면 또다시 재정파탄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준비금 적립규모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급여 범위변동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벗어났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는 뒷걸음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당초 예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적자상황을 벗어났지만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려줘여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리혀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보험자 부담비율)을 보면, 2001년 65.5%에서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로 매년 내리막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본인부담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34.5%(01년)→37.3%(02년)→41.2%(03년)→43.6%(04년)으로 늘어났다. 고 의원은 "2001년 이후 3년간 축소된 보장율 9.1%를 감안하면 정부가 2008년까지 7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보장성 확대안은 고작 2001년 수준으로 회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 부분이 2001년 7.6%에서 2004년 12.3%로 늘어난 점에서 비급여 증가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국민부담으로 방치됐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가입자 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 민방위훈련장 등에서 단체 신청서를 모으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절차를 누락해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사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가입자 개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없이 무리하게 홈페이지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2004년 4월까지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목표를 설정해 주고 이 결과를 지사 업무평가에 반영해 왔다. 고 의원은 "작년 4월까지 공단의 각 지사 직원들은 회원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학교를 방문해 단체로 회원 가입서를 받으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신청서를 받은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회원에 가입시킨 행위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공단은 학교, 민방위교육장 등에서 회원가입자 중 위임장이 첨부되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작년 4월에 가입목표를 지사 업무평가 지표에서 제외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아직도 공단은 이들 본인 확인 없이 가입된 회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지방식약청(청장 이준근)은 신속성을 요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사전신청을 받아 야간이나 휴무일에도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실시하는 수입식품 야간 및 휴무일 검사 사전 신청제를 내달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민원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신선 농산물이나 원료수급용 식품에 대해 전화(032-442-4615) 또는 팩스(032-442-4619)를 이용해 신청하면 신청현황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여 야간이나 휴무일에도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진행한다. 청 관계자는 "신선식품 및 원료수급용 식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민원인의 신속한 수입신고 수리 요청이 급증하고 보세 장치장 장치기간 및 통관비용 증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청의 24시간 통관지원 체제에 따른 One-stop 통관 장애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야간 및 휴무일 검사 사전 신청제 도입은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토& 8228;일 양일간 업무공백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도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주간 또는 평일 검사업무 적체 현상을 해소,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