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원내조제해도 약값의 30%만 지불하는 분업예외 환자는 정신질환자 등 8개 질환군만 해당된다. 또 분업예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원내 조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3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가 질의한 ‘의약분업 예외환자 본인부담경감'과 관련 “약사법 21조 5항에 해당하는 외래환자로서 본인일부담담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는 제외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1급& 8228;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한센병환자 ▲파킨슨환자 ▲장기이식을 받은 후 이에 관련된 치료를 받는 환자 등에 대해서만 원내조제시 본인부담금 3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30% 적용범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투약료항’의 약가금액만 해당되며, 의약품관리료, 조제& 8228;복약지도료 및 주사료(약가포함)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단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약가실구입가와 합산하여 사용장려비(약가의 10%)를 청구하므로 30% 산정대상에 해당되며 부득이 원외처방하는 경우 처방기관에서 산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원내조제시 적용여부’에 대해선 “제도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30% 적용대상이 안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정액 진료 대상자는 투약료 비용을 별도 분리할 수 없으므로 30%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응급진료시에는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30만원의 상금…. 소시민이라면 누구나 망설였을 거예요. 그러나 소시민인탓에 또한 선뜻 내놓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지난 8월 심평원의 CS슬로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박미라(32) 주임의 말이다. 표창장은 없었지만, 손에 쥐어진 것은 상금 30만원. 그것을 심평원 소아암환자 돕기 운동인 ‘With-U& 8228;함께 해요’ 캠페인에 기탁했다. 어느 날 우연히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CS공모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대학시절, 리포트를 제외하고는 ‘글’이라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왠지 책상앞에 앉아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모두 3편을 응모했다. ‘고객의 건강한 웃음, 심평원이 함께 합니다’, ‘고객의 건강한 웃음 심평원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고객의 미소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등이었다. 여기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은 3번째 시안. CS슬로건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심사위원들은 판단한 것이다. 몇날 며칠 머리를 공글려서 만들어낸 작품의 포상금은 30만원이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공돈(?)이 생기면 언제고 남을 위해 써보고 싶었어요. ‘With-U& 8228;함께 해요’ 켐페인은 월급에서 1,000원 미만의 우수리를 떼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었던 거죠.”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라면, 멋진 외식이나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에 욕심을 낼 법도 하다. 그러나, 남편도 “기특하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따라 주었다고 한다. 박 주임도 일곱 살배기와 네& 49335;기 사내녀석들의 엄마다. 퇴근길, 유치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듬고 집으로 돌아간다. 한 방에서 네 식구가 잠을 잔다. 낮 시간 동안 보지 못한 아이들과 남편을 보듬고 싶은 탓이다. 그런 공간에 아픈 이들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공간이 한뼘쯤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가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은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펴들던 책들도 가슴 훈훈한 수필집 부류다.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접하고 싶은 탓이다. 간혹 소아암환자 돕기와 관련된 TV프로그램을 보다가 정신없이 다이얼을 누르고 있는 자신의 생경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박 주임은 앞으로도 기회만 온다면, 다시금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선뜻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니라도 적어도 복(福)에 겨운 공돈(?)이 생기면 말이다. 박 주임의 일상사에서 우리시대의 소시민과 ‘TV동화, 행복한 세상’이 연상되는 건 왜일까. 제목은 아마 ‘공돈(?) 30만원의 커다란 행복’쯤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