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7일 의약품등의 미생물한도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이유는 고시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고, 해당 제제 중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해당 민원인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련했다. 입안예고에 따르면 콘텍트렌즈 관리용품과 관련, ‘의약외품’의 문구을 삭제하는 한편 ‘내용고형제제’를 ‘내용고형제’로 개정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체중증가속도가 빠르거나 출생당시 거대아였던 영아는 이후 비만아가 될 위험이 높다고 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됐다. 영국 사우스햄프턴 대학의 재니스 베어드 박사와 연구진은 1927년에서 1994년 사이의 출생자가 포함된 신체질량지수(BMI)에 대한 24건의 발표된 논문을 검토했다. 그 결과 생후 2년간 신체질량지수가 높거나 출생당시 체중은 적게 나가더라도 체중증가속도가 급속한 영아는 이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영국, 기타 유럽국가 및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일관된 양상을 보여줬다. 연구진은 거대아나 체중증가속도가 빠른 아이가 비만이 될 위험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알려져있지 않으나 영아 성장에 관련한 요인이 이후 비만 위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만 여부를 측정하는 신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신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는 자연적으로 출생한 아이보다 장기간 질환 발생률이 높다고 Fertillity and Sterility誌에 발표됐다. 스웨덴 런드 대학의 벵트 캘런 박사와 연구진은 인공수정을 출생한 약 1만6천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입원율과 암 발생률에 대해 1-20년간 추적조사했다. 그 결과 평균 5.5년의 추적조사기간 동안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아이는 정상적으로 출생한 아이에 비해 입원할 가능성이 2배 더 높았으며 단생아로 출생한 아이보다 쌍생아인 경우 이런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도 감염증, 경련, 선천성 기형, 사고 등을 제외했을 때 이런 증가된 위험은 예정일 전에 출산한 아이가 아니라면 유의적이지 않았다. 한편 암 발생률은 인공수정한 경우 더 높지 않았고 만 6세가 지난 이후에는 입원 위험이 정상적으로 출생한 아이와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정상적으로 출산한 아이의 부모보다 병원을 찾는 경향이 더 높은 것이 이번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의 약국외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섰다. 그 행보가 지금까지와는 달라 해묵은 논란거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여겨진다. 경고 포스터 25,000장을 전국 약국과 슈퍼에 배포한 것도 그렇고 지자체와 읍·면·동 및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는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적발시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때마침 나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또 사뭇 다르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보에 딴지를 걸려 했는지 아니면 공교롭게 일정이 겹쳤는지는 몰라도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를 ‘경쟁제한’ 요소로 다시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지난 13일 약국외 불법판매 강력대처를 선언한 하루 뒤인 14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들 개선과제들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주무부처에는 조속한 시행을 촉구할 방침이라고까지 했다. 고의든 아니든 공정위는 약사회 정책에 아주 확실하게 찬물을 끼얹졌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문제는 정말 해묵은 논라거리다. 더 이상 세세한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길고도 지리하게 논란이 많아 왔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종지부를 찍을 때다. 그 마침표는 당연히 편향적 시각을 교정하는데 있다. ‘경쟁제한’, ‘국민불편’, ‘직역이기주의’ 등의 세 가지는 그 대표적 시각이다. 설사 이들 시각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아무리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고 해도 전문가의 손을 한 번 더 거쳐서 나쁠 것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설사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해도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에 만의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 경쟁제한, 국민불편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설사 직역이기주의라고 할지라도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는 그래도 필요하다. 우리는 슈퍼에서 판매를 못하게 한 그 경쟁제한이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엄청난 방해가 될 만큼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약사회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꺾으려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극단적으로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닌가. 한쪽은 단속하고 다른 한쪽은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의 논리가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정부가 할 태도라고 보는가. 아무리 잘못된 악법이라고 해도 법을 따라야 하고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곳이 정부다. 공정위는 약사회에 끼얹은 찬물이 얼마만큼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듯 보인다. 공정위는 더 이상 규제개혁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가 규제개혁을 무기삼아 다른 정부부처를 시도 때도 없이 마구 휘두르는 것 자체가 개선사항이다. 물론 공정위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사항중 풀면 풀수록 좋은 것이 많다. 하지만 의약품과 식품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측면이 더 많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시점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탄생했었고 그 본부가 청으로 승격됐던 것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규제가 되레 강화됐다는 얘기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의약품 유통은 규제를 쉽게 풀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분야다. 현재의 의약품 도매유통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시설규정 및 허가관리를 더 강화돼야 하고 소매인 약국유통도 비약사 판매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더욱 엄정히 해야 한다. 수퍼 등 약국외 판매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애시당초 안될 말이다. 더 이상 논란이 없게 종지부를 찍을 일이다. 의약품을 일반 유통으로 푸는데 따른 실익이 경천동지할 정도로 크다면 몰라도 실제 크지 않다면 규제의 바운더리에 두는 것이 맞다. 공정위는 규제를 푸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규제가 필요한 곳은 엄정히 그렇게 하도록 하는 역할도 해야 할 곳이다. 그것이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공정거래다. 약사회가 칼을 빼든 시점에서 그 칼을 무력하게 만든 공정위의 태도는 이유야 어찌됐든 잘못됐다.

7개 특별·광역시 74개구 분석 서울과 6개 광역시 소재 구 중에서 약국대비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또 최근 1년간 의원 개설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서구, 약국은 서울 강동구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황자료(2004년 상반기~2005년 상반기)에 따르면, 서울과 6개 광역시 소재 74개구별 의원 수는 1만3,095곳, 약국은 1만457곳으로 약국 1곳당 의원비율은 평균 1.25곳으로 분석됐다. 약국대비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서울 강남구로 의원 800곳에 약국 339곳이 소재해 약국 1곳당 의원 2.35곳의 비율을 보였다. 광역시별로 의원-약국비율이 높은 구는 부산 진구(1.74대1), 인천 남동구(1.40대1)와 연수구(1.40대1), 대구 수성구(1.41대1), 광주 서구(1.45대1), 대전 서구(1.74대1), 울산 남구(1.57대1)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 의원과 약국의 증감이 급격한 변화를 보인 곳은 서울의 경우 강동구가 의원과 약국이 각각 7.5%와 8.0%씩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은 서구가 의원 수가 전년대비 16.8% 급증했고, 동구의 경우 약국과 의원이 각각 8.5%와 2.3%씩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대구는 달선군이 의원 증가율이 10.2%로 두자릿수를 보였고, 수성구도 8.1% 증가했다. 부산은 연제구가 약국 7.1% 증가한 반면 동구는 3.4% 줄었다. 광주는 서구와 남구의 의원수가 전년대비 각각 7.2%와 6.1% 증가했다. 대전은 서구의 의원수가 6.8% 증가했고 나머지 구의 약국수는 3% 남짓씩 증가했다. 울산은 동구의 약국증가율이 7.1%를 기록한 가운데 울주군의 경우 의원이 11.8% 증가했다. 한편 의원수에 비해 약국수가 오히려 많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금천구를 비롯해 부산 서구와 강서구, 대구 남구, 인천 중구 등으로 나타나 약국입지 포화현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