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업체에 대한 약사감시에서 다수의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와 KGSP 적격업체에 대한 정기약사감시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제조업체 5곳 및 KGSP 적격업체 12곳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의료용고압가스 제조부문에서 완제품의 품질검사 미실시 등 3건, 의약외품 제조부문에서는 표시기재 사항 미표시 등 2건, KGSP 적격업체 중에는 생물학적제제 관리불량 등으로 12건이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와 KGSP 적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사장 원희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재단은 지난 19일 식약청이 실시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2단계사업' 공개입찰에 솔리데오시스템즈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최종 낙찰 받았다. 이번 사업수주에 따라 재단은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약품제품코드표준화, 성분코드·처방코드표준화, 분량·제형코드표준화 ▲기구축데이터 (DIMS)항목정형화작업 ▲GRP, e-CTD 기반구축 관련 지원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식약청 내부전문가와 전담추진팀을 구성해 국내외 현황조사, 분석 작업을 통해 의약품 정보관련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재단 장동헌 이사는 "재단은 표준의약품정보제공 사업, 의약품 정보 컨텐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다년간 의약품정보개발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왔다"며 "이번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산 기생충란 김치가 보도됨에 따라 구충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제품의 경우 품절사태를 빚고 있다. 27일 한국얀센에 따르면 구충제 '후루버말(플루벤다졸)' 판매량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1만4,500팩(2개들이)의 판매를 보였으나 10월에는 25일 현재 3만2,200팩이 판매되어 2배이상 급증했다. 얀센측은 "현재 약 7,000 여팩의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이며 이같은 대기주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넘긴 시점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반드시 보완은 필요하다는 지적들을 했다. 보완해야 할 사안중 특별히 우리가 관심이 가는 대목은 ‘처방전 분산’이다. 전문가들도 의약분업의 성패가 동네약국 활성화에 달려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 처방전 분산이 의약분업의 연착륙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이슈를 던져줬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소를 기념한 약사정책포럼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보면 의약분업이 여전히 불안하게 가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분위기다. 특히 약국의 경우는 분업 이후 조제수입 비중이 커지면서 약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조제수입 상위 30%의 약국이 전체수입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을 반증한다. 동네약국들은 여전히 처방전에서 소외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매출마저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문전약국은 조제수입의 증가로 매출이 늘어나 그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처방전 분산이 안 되는 기형적 현상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라는 문제로 이어졌고, 그 담합은 처방전의 이중검토와 견제 그리고 약물오남용 예방이라는 의약분업의 대명제를 흐지부지 시키고 말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유도했던 대체조제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 더불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생동성 제도조차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다. 생동성 품목이나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등이 3천품목에 이르면 뭐 하는가. 제약사들은 실익이 없다면서 상당수 생동성 품목의 생산을 아예 포기한 채 전시품목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 약사들도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 모두가 따지고 들어가면 처방전 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 처방전 분산은 분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착륙을 하는데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동네약국 활성화가 역시 그 범주 안에 함께 있다. 정부와 약사회는 동네약국들이 처방전을 흡수 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들을 마련해 줘야 한다. 처방전 분산은 약국들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몫이자 시장의 논리로 방치하려 한다면 실책이자 오산이다. 처방전이 동네약국에 유입되도록 일종의 운하를 가능하면 여러개 파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 중의 하나가 단골약국이다. 아니 단골약국 활성화는 가장 확실하고 유력한 대안이다. 그러나 단골약국은 그동안 말만 무성했을 뿐 활성화될 기미가 여전히 없다. 그렇다고 이마저 포기할 상황은 분명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단골약국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이나 로드맵을 짜야 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약사회가 합심해 전국 주요 곳곳에 단골약국을 시범운영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 봄직하다. 정부의 한 핵심 공무원이 의료기관에서 나오지 않는 처방전을 약국이 대신 환자에게 복사해 주라는 식의 발상을 갖고 있는 식이니 도대체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약국이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다가가라는 의미인 줄 알지만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처방전 분산을 위한 단골약국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동네약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담합 요양기관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약분업은 이제 되돌리고 싶다고 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의사, 약사들이 분업이라는 틀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분업은 성공한 제도다. 처방전 분산과 동네약국 활성화는 그래서 빼놓을 수도 없고 등한시 할 수도 없는 매우 중요한 ‘아젠다’이다. 약국이 문전 쪽에만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의약분업을 보완해야 할 숱한 과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환산지수 중간결과 보고 이후 열흘이 지난 가운데 수가협상의 중심에 있는 공단을 매개로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움직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환산지수 보정작업을 두고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의견 제출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가입자단체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내달 3일 첫 회동 공단-공급자단체=환산지수를 둘러싼 공단과 공급자단체간 쟁점은 내주 초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3일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이 첫 만남을 갖기로 해 그 이전에 각자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연구단도 27일 모임을 갖고 공단과 의약단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종 환산지수 보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약단체는 기본적으로 중간보고 결과를 유지하면서 환산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지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단은 중간보고에서 드러난 허점과 비현실적인 지표들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과 한의협은 특히 비급여비중과 인건비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약사회는 권리금 등 자본비용에 대한 지표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공단은 나중에 추가된 3개 병원을 뺀 상태에서의 환산지수 도출과 비급여 항목에 약국의 일반약 매출을 포함하는 문제, 의약사 인건비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비급여와 비보험의 범주, 요양기관 샘플의 범위, 인건비 등이 보정작업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셈. 비급여의 범위 문제는 특히 잔여원가기준(비급여 차감) 환산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쟁점이다. 실제로 중간보고결과 도출된 잔여원가기준 종별환산지수(2004년도분 비용수익기준)의 평균값은 53.5원으로 마이너스 값을 나타냈다. 치과와 한의협의 경우 비급여 비중이 25%가 넘게 반영돼 가장 낮은 수준의 환산지수가 도출됐다. 따라서 이들 요양기관이 비급여 비중을 낮추는 것은 환산지수를 올리는 것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의약단체 관계자들도 이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문제가 환산지수 반영에 있어 가장 큰 논란거리”라고 귀띔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중간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반영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연구자들의 몫”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공단과 의약단체가 연구결과를 객관적이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공단-가입자단체, 공동연구 놓고 갈등예고 공단-가입자단체=공단과 가입자단체 사이에서는 내부 공유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측과 가입자단체는 환산지수 최종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지난 19일 재정운영소위에서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공단은 이번 주 중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으로 환산지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빨라야 내주 초에 공동기획단에 제출될 전망이어서 가입자단체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원칙적으로 공동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를 보겠다고 한 것도 반발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연구단구성과 과제선정 등 과정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단체들은 25일 저녁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각자 사업이 많은 관계로 가입자단체를 대표할 간사단체를 아직 선임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별도의 환산지수를 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의 이 같은 간극은 향후 수가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단 이사장이 직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직권계약 자체가 부담스럽고 재정운영위에서 추인해 주지 않을 경우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사실상 비현실적인 카드다. 따라서 수가계약에 앞서 재정운영위내에서의 합의와 공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평행선을 긋고 있는 공단과 가입자단체가 환산지수 최종결과표를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급자 63원-공단 59원선서 수가안 거론할 만" 단체계약을 전제로 한 가정=연구방법별 환산지수 결과(2004년도분 비용수익기준)에 대한 종별값을 합산한 평균값을 단체계약 안으로 가정할 경우 원가기준 63.44원, 잔여원가기준 53.5원, 경영수지기준 59.26원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최저 53.5원(작년대비 8.7%인하)에서 최고 63.44원(8.25%인상)까지 분포도가 넓어 단체계약 카드로 전망하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인 셈. 변수는 연구진이 병원샘플조정, 비급여 비중, 인건비 등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지가 되겠지만, △공급자입장에서는 최고값을 기준으로 △공단입장에서는 경영수지기준(59.26원)이나 세 값의 합의 평균값인 58.7원 등에 근접한 값을 근거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연구방법을 합산한 종별 평균값은 의원과 약사회는 플러스 값을 유지한 반면, 병원과 한의협은 마이너스 값을 나타냈고, 치과 쪽은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