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을 둘러싼 탐색전이 본격 개시됐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9일 오전 공단 대회의실에서 2차 실무협상을 갖고 각자의 입장을 제시했다. 먼저 공단측은 원가분석법, 비급여수익차감법, 2004년도, 자본비용미반영 등을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의약단체도 마찬가지로 원가분석법을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했으나, 비율차감법, 2006년 가중, 자본비용반영 등 나머지 세 가지 조건은 다른 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조건은 18개 대표적 환산지수 산출결과(개별기관 중위수 기준) 중 △공단은 원가분석법(비급여수익차감법, 2004년, 자본비용미반영) 56.2원(-4.03%) △의약단체는 원가분석법(비율차감법, 2006년, 자본비용반영) 65.9원(12.48%)에 해당하는 협상안을 제시한 셈. 그러나 양측이 이날 내놓은 협상안은 상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탐색전으로 풀이돼 10일 열리는 3차 협상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카드가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날 진행된 협의내용을 오후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난자 불법매매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보건시민단체들이 “비윤리적 매매의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 노성일 이사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며, 동시에 신체의 일부를 불법적인 매매를 통해 돈벌이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사실을 묵인한 노 이사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를 해체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또 “노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통해 우리가 예측한 바대로 선진화위가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으로 의료기관 소유주들과 관련 의료업계의 이익을 챙겨주고 옹호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한 약사신협 직원이 약국에서 수금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약사는 "셈을 잘못했다는 핑계로 수금직원이 여러차례 돈을 빼돌렸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협측에서는 "약사의 착오로 괜한 의심을 받고 있다"며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9일 모약사신협과 해당약국에 따르면, D약국 J약사가 최근 입금액을 수금하는 신협 직원에게 100만원을 입금했지만 직원이 "약사가 잘못 세서 91만원밖에 안된다"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J약사는 "전에도 여러차례 이런식으로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차액만큼 채워준 적이 있었다"면서 "그때마다 스스로 착각해서 그런줄 알고 넘어갔지만 결국 직원이 중간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J약사는 "수금전에 미리 약국직원과 함께 5번이나 세어 보고 투명테이프로 봉투에 밀봉까지 해놨다"면서 "신협직원이 또 다시 돈이 모자란다고 하길래 추궁했더니 처음에 빨뺌하다가 순순히 인정해 모자란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신협직원 담당자가 바뀌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신협측에서는 "착오로 빚어진 일로 괜한 의심을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협 관계자는 "약국내에서 돈을 주고 받을때 약사와 신협직원이 서로 돈액수를 확인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일이 없다"면서 "해당 직원도 의심 받으면서 일하기 싫다며 괴로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바쁜 상황에서 서로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약국의 요구 때문에 해당 담당직원을 바꾸게 됐다"고 해명했다.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개 병원이 허혈성심장질환 적정성 평가 4개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점수를 받았다. 9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에 ‘급성심근경색증’(AMI)으로 입원한 환자와 허혈성심장질환자에게 실시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관상동맥우회로술‘(CABG)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완료, 양호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평가항목별 공개범위 및 공개기관 수는 △‘급성심근경색증’(AMI) 중 적정시간내 재관류 치료율 평균(34.2%) 이상인 기관 상위 50% 30곳 △사망률평가 양호기관 77곳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건수 연간 200건 이상 45곳 △'관상동맥우회로술‘(CABG) 수술건수 2년간 50건 이상 31곳 등 총 183곳이다. 이중 서울대, 연대세브란스, 강동성심, 서울아산, 상계백, 부산대, 동아대, 경북대, 전남대, 울산대, 세종, 순천향부천, 인하대병원까지 총 13개 병원은 평가항목 4개에서 모두 우수기관 명단에 포함됐다. 평가항목별 지역분포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 41곳,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16곳, 관상동맥우회로술 12곳 등으로 서울이 가장 많았다. 주요평가 결과를 보면 AMI 증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증상발현에서 2시 간내 병원 도착환자는 39%에 불과하고 질환의 위급성에 비해 구급차 이용률이 4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위험률은 심장발작 2시간내가 가장 높다. 또 병원도착으로부터 막힌 혈관을 긴급히 확장시켜주는 재관류 치료가 적정시간내 이뤄지는 비율이 34.2%로 대체로 낮았고, 기관간 편차도 표준편차 27.5%로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질병의 위험도가 높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식생활 개선과 금연 등 심장질환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기관간 평가를 줄이고 진료과정의 시의적절성과 진료결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PCI시술과 CABG수술부문의 질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혈성 심장질환은 지난 2003년 질병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도 93년 13.3명에서 2003년 24.6명으로 늘어났다. 2003년 한 해동안 급성심근경색증 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는 50만명(40대 인구 중 약 2.4%)이었다. 이중 입원환자는 7만9,083명, 진료비는 2,278억원으로 2001년에 비해 각각 28.5%, 28.8% 급증했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10일 낮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하는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차단대책'이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포럼에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되며, 김 장관을 비롯 질병관리본부장, 농림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9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언론계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청구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통한 고품질의 청구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소프트웨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 지난 7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청구소프트웨어표준화협의회위원은 병원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큰 업체 2곳, 의원·치과 2곳, 한방·약국·보건 1곳씩을 선정, 업체별 CEO 또는 CIO가 참여하고 한방과 약국의 경우 단체 정보통신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청구소프트웨어 표준화의 방향, 공급업체의 참여방법, 실무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할 팀 구성방안, 표준화협의회의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토의했다. 또 표준화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표준화 추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표준화협의회위원으로 참석한 소프트웨어공급업체 대표들도 청구소프트웨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급성심장발작 치료와 관련 충남과 제주지역의 경우 양호기관으로 평가된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심평원이 발표한 ‘ 급성심근경색증 등 허혈성심장질환 관련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 초기 대응을 잘하는 병원 30곳 가운데 충남과 제주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위험률은 심장발작 2시간 이내가 가장 높은 만큼 초기대응 여부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그러나, 충남과 제주의 경우 초기대응 양호기관이 한 곳도 없어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지역은 자료 분석대상이 연간 30건 이상 기관중 '사망률 평가 양호기관'에 각각 2곳과 1곳이 포함됐다. 다만 카테터 삽입을 통해 신속히 혈관을 확장시키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연간 200건 이상 실시한 곳은 모두 45곳이었으나, 역시 충남과 제주는 한 곳도 없었다. 또, 인공혈관을 심장에 이어주는 ‘관상동맥우회로술’의 경우에도 공개된 31개 의료기관 가운데 대전과 충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은 시술 도중 혈관이 파열될 수 있는 만큼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이번 평가대상 기관중 27곳은 아예 이 시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복지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거나, 심장질환 치료에 대한 양호기관이 없는 지역은 앞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평가는 이같은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언론에 공개된 사망률이 낮은 기관은 순위가 아닌 신뢰구간 95%에 포함된 기관”이라며 “순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이 이날 공개한 ‘초기대응을 잘하는 의료기관’으로는 △충남대학교 병원 △전주예수병원 △울산대의대 서울아산병원 △한림대의대 춘천성심병원 △순천향의대부천병원 △부천세종병원 △경북대병원 △한림대의대 강동성심병원 △부산대 병원 △연세대의대 원주기독병원 등이다. 사망률이 낮은 기관으로는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부천 세종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향의대부천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향의대부천병원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울산대의대 강릉 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서울 아산병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