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 신증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간호계가 간호사들의 꿈임 간호교육 일원화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1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 신설 및 증원 허가와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더 이상 3년제 간호과의 증원이나 신설은 없다고 합의한 정부가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무분별하게 신설 및 증원해 줬다"면서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간호교육제도 일원화의 꿈을 일순간에 앗아갔다”고 개탄했다. 간협은 특히, “일반 대학교육과 달리, 간호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학문"이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가 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습기관조차 없는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신설 및 증원해줌으로써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따라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간호사 국시 합격률과 낮은 취업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전문대학 간호과 졸업생들의 현실은 무시한 채 단순 지표로 나타난 전체 간호사들의 높은 취업률만 보고 로비에 나선 지방 전문대학에 선뜻 간호과를 신설 및 증원시켜준 숨은 의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지방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도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전문대학(3년제) 간호과와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는 73.6%대 26.4%로 전문대학 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취업하는 비율은 39%대 61%로 4년제 졸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1%대 79%로 지방 전문대학 졸업자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 취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대 졸업자들은 특히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로 2년간의 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을 이수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된 학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같은 면허를 취득하는 모순을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해 왔다”며 “지난 30년간 이원화된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끊임없이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 이상 3년제 간호과의 증원이나 신설은 없다고 합의했던 정부가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과를 무분별하게 신설 및 증원해 줌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학점인정제 도입방안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간호협회는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방침 철회키로 결의한 가운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방문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교육제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건강보험 심사·평가 제도와 관련한 월례교육을 오는 25일 본원 지하강당에서 갖는다. 교육내용은 심평원 업무개요,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적정성 평가,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수강인원은 100명 정원으로, 18일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병원노조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해 내달 1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해 주목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9~11일 3일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51.2% 투표, 76.3%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비정규직 총파업 일정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산업화정책 저지 △민주노총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직권중재 철폐 및 산별 5대협약 쟁취 등 3대 요구를 걸고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노조 측은 이에 앞서 15일 전북 군산에서 '전국전임간부 비상회의'를 갖고 파업투쟁 전략을 구상하는 등 총파업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내달 1일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총파업 일정에 맞춰 파업을 감행할 계획”이라면서 “이와는 별도로 영리법인 저지를 위한 독자 투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투표는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돼 대형병원들의 투표가 완료되는 이달 25일께 전체적인 투표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내년도 수가계약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현재 공단과 의약단체는 2%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 실무협상 대표단은 당초 이날 오후 1시께 추가 협상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의약단체장들이 전날 제시된 안에서 진척된 내용이 없으면 더 만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하달,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에 열린 공단 재정운영소위에서 3% 미만 인상안을 재확인해 실무협상은 물론, 단체장 회동도 어렵게 됐다. 따라서 공단측의 특단의 결단이 없을 경우 추가 협의 없이 건정심으로 곧바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운영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물가인상률이 2.8% 였고, GDP증가율은 3.2% 수준이었다”면서 “경제지표가 이 같이 안 좋은 데 수가를 3% 이상으로 인상해 줄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3년간의 추이를 봐도 수가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밑돌았고, 무엇보다 진료비 증가율은 수가인상률을 항상 상회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상논의는 불가하다는 설명. 이 관계자는 특히 “병원이나 약국, 한의 등은 매년 12~13%에 가까운 진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가를 동결시켜도 진료비는 7~8% 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어떻게 3% 넘게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의 경우 “4.27%는 비용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도 못되지만 공동연구 결과를 존중해 제시된 것”이라면서, 공동연구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3% 이하 운운하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명분이 없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 수 없는 만큼 건정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 가도 재정운영소위에서 거론된 수준 이상으로는 수가인상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타약물 1종과 병용투여시에만 보험적용이 되고있는 아반디아, 액토스 등 치아졸리딘디온(TZDs)계열 약물의 단독요법시 보험이 인정되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이들약물은 작년 연간 보험청구액이 GSK '아반디아4mg'가 321억(국내의약품 9위), 릴리 '액토스15mg'이 76억원에 이르는 등 약 40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대형매출 품목이다. 당뇨병학회는 최근 ‘당뇨병 관련 약제에 대한 학회의 의견’ 발표를 통해 “그간 많은 의사들이 보험 인정 개정을 요구한 치아졸리딘디온 계열의 약물의 3제 병용 요법의 허가와 초기 단독요법의 보험인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올렸고 이런 학회의견에 대한 부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회측은 “처음 TZD 계열의 약제가 국내 들어올 당시 IMF로 보험재정이 악화돼 있는 상황이고, 이계열의약물이 고가라는 점이 있었다”라며 제한적 보험기준이 이뤄졌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소득수준도 달라졌고 TZD계열보다 더 고가인 혈압약 등의 경우도 작용기전이 다르면 병합요법에 제한이 없고, 당뇨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효과적 억제가 결과적인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 이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험기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병용요법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1차치료제로서 보험적용이 확대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회측은 “단독요법에 대한 약리적 효과도 이미 입증됐고 일차치료로서의 장점도 제시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혈당강하효과가 기존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 레파글리나이드 등에 비해 다소 우월해 심혈관 합병증 개선, 베타세포 기능 유지등 부가적인 특장점이 있어 의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보험적용 개선을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내 시판중인 치아졸리딘디온 약물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반디아(로시글리타존)과 한국릴리의 '액토스(피오글리타존)' 등이 있다. 이들은 현재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아마릴, 그리나제 등)과 비구아나이드계약물(글루코파지 등)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수없는 경우 이들 약물 1종과 병용투여시에만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

15조원에 달하는 미국정부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에이즈치료제 지원 납품사업에 참여 가능한 대상 약물군이 발표됐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에이즈퇴치 긴급프로그램(PEPFAR)에 참여 가능한 미FDA 허가약물로 라미부딘·지도부딘·네비라핀 등 승인 신약과 다수 제네릭 성분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허가약물 중 제네릭 의약품 중에서는 에파베렌즈·라미부딘·네비라핀·스타부딘·지도부딘 등이며 최종 승인된 디나노신 지속성 캡슐 등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아바카비어(Abacavir) 등 22종의 에이즈 치료제가 허가된 바 있으며 대부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태다. 또 지도부딘(Zidovudine) 제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유한양행, 삼천리제약 등 국내 10개 제약사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PEPFAR에 따라 현재 지원받고 있는 국가는 아프라카의 경우 나이지리아, 남아프라카,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등 13개국이고 아시아 등 기타국가에는 베트남, 아이티 등이다. 미FDA는 이와 함께 잠정허가, 심속허가, 사전실사, 허가후 모니터링 등 4가지 허가 시나리오를 발표했으며 복합제 허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15조원 규모의 미국 에이즈퇴치 긴급프로그램에 국내 제약사의 참여를 높기 위해 이달 18일까지 제약협회를 통해 참여 계획서를 받아 검토 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최근 개최된 '미국 정부의 에이즈퇴치 긴급프로그램(PEPFAR) 설명회 결과 동아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등 29개 제약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식약청, "국내 제약사 납품사업 적극 돕겠다" 식약청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제약협회를 통해 참여계획서를 접수, PEPFAR 프로그램의 효율적 참여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접수된 제약사를 모두 미FDA에 추천할 것인지 또는 일정기준에 따라 선별 추천할지 등 세부사안은 PEPFAR 참여 계획서를 검토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 제약사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수집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기술분야 등 미 FDA 등록방법 등 세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미국 FDA등록방법, 구매절차, 규모 등을 질의하는 등 15조원 납품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내비쳤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참여 제약사가 접수되면 LG생명과학 등 미국FDA 등록이나 실사 경험이 있는 제약사를 초청해 사례발표 기회를 갖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쥴릭파마코리아 3대 노조위원장에 한독약품 출신의 이대철(35) 씨가 당선됐다. 노동조합은 11일 대전에서 153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이달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광명 위원장 후임에 인천사무소에 근무하는 이대철 씨를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99년 이후 6년간 노조를 이끌어온 최광명 현위원장을 비롯해 이대철, 윤창식, 김환수 씨 등 4명이 입후보 했으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이어 149명이 참가한 2차 투표에서 이대철 후보가 77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대철 후보는 "당초 공약대로 전직원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치단결된 노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부위원장 선거에서는 화성물류센터 유승순 씨가 단독 입후보해 찬성 120표, 반대 33표를 얻어 당선됐다. 또한 감사에는 서울 본사 영업부에 근무하는 이승오 씨와 최정모 씨가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