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내달 12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수요 지향적 실용화, 산업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제4차 바이오산업 전문생산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 바이오관련 8개 특화센터가 공동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생산현장전문기술인력과 대학연계산업화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바이오 산업계 현장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이론과 전문기술을 교육하게 된다. 올해 4년째 실시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은 매회 약 100여명의 바이오관련 기업 연구원 및 예비 바이오산업취업자가 ‘유전자 조작 및 미생물 배양’, ‘생리활성물질의 추출 건조 및 포장’, ‘연구분석기기운영’ 등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수료 후 수료증과 함께 관련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의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대학(강원대, 성심대, 한림정보대) 실험실에서 진행되며,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강생은 개설된 강좌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주 교육내용은 오전에 1~2시간에 걸쳐 이론수업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3~4시간에 걸쳐 바이오산업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분석장비 및 시제품 생산장비 등 실용적인 현장 교육 위주로 강의가 진행된다.

매년 연말만 되면 보험공단과 의약5단체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수가협상이 올해는 초반 진통을 넘어 막판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 일단 다행이기는 하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수가계약제는 매년 한 차례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당한 후유증을 되풀이 해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수가계약이 ‘협상’이 아니라 종국에 가서는 ‘표결’로 처리되고 그 표결도 일부단체가 빠진 가운데 강행되기도 했다.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를 58.6원에서 60.7원으로 3.5%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주체들은 악수까지 하고 기념촬영까지 하는 등의 이례적 행보들을 곁들였다. 수가확정 후 불만을 갖은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등의 후유증이나 후폭풍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큰 오점을 남긴 것은 물론 향후 문제의 씨앗이 될 복병도 동시에 남겨 놓았다. 오점은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합의하고자 했던 당초의 의지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공동연구 결과가 활용되지 못한 채 예년과 똑같이 밀고 밀리는 협상전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연구비용 4억여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공동연구를 통한 자율계약이 선언적으로만 끝나고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자율합의 이면의 최대 오점이었다. 가입자단체들도 공동연구 결과에 신뢰를 하지 않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과연 공동연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했다. 공동연구는 당초 의도한 것과는 달리 그 의미조차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신뢰의 근간인 알맹이(공동연구)를 빼뜨린 채 진행 된 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일 뿐이다. 그래서 수가협상이 타협을 이뤄내기는 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수치를 기초로 한 실질적 합의는 아니었고 타협을 위한 ‘봉합’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최초의 수가 자율계약이라는 이면에 의약단체 회원들은 5% 이상 인상이 안 된데 대한 아쉬움을 봉합했고 공단은 이른바 세 가지 전제조건을 두루뭉술하게 합의하는 선에서 역시 희망사항을 봉합했다. 이 같은 일시적인 봉합이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불거져 나올 경우 올해의 수가계약은 ‘불신의 땜질’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내게 되고 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내년 수가협상이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연초부터 협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부속합의 세가지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종별계약을 또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과 의약단체가 논란 끝에 종별이란 말을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바꿔 합의 한 것 역시 결국은 봉합에 지나지 않는다. 특성이 뭐고 유형이 뭔지를 가르고자 할 때 공단과 의약단체는 또 다시 갈등을 피할 수 없어 각을 세울 것이 분명하다. 설사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가른다고 해도 유형별로 수가협상을 하는 과정은 지금보다 더한 갈등이 폭발할 소지가 있다. 각 유형별로 수가에 대한 상대적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탓이다. 예컨대 5개의 유형별 계약을 할 경우 모두 수가인상을 했다고 해도 상대적인 차별감이 갈등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과연 이 같이 복잡다단한 갈등요인들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갈 수 있을까. 유형별 계약은 요양기관별 특성이 잘 감안된 합리적인 수가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단 입장에서는 또 각개격파 하는 식이 쉬울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의약단체가 개별협상을 하더라도 과연 각개격파를 당할 것이냐 하는데는 심히 의문이다. 종국에 가서는 각 유형별로 다시 밀실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누더기 같은 협상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수가가 국민의 혈세인 보험재정에서 나오기에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재정의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환자에게 여하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보험행정이다. 올해의 수가계약과 부속합의는 이 같은 합리성이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파국의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불안하다. 그 불씨를 확실하게 끄는 일은 공동연구다. 이번에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걷어치우지 말고 실패를 거울삼아 공동연구를 반드시 다시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은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올 여지가 크다.

기획예산처는 17일 2006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3155억원 증액한 3조220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식약청의 식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43억원, 교육부의 e러닝 세계화에 40억원, 통계청의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구축에 24억원 등이 편성돼 관심을 모은다. 또 내년 각 부처가 신규로 펼치는 정보화사업 중 기획예산처의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구축에 386억원이 편성돼 단일 사업 규모로는 가장 컸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송도 u-IT허브 구축에 201억원, 과기부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97억원 등이었다. 기획예산처는 또 전자정부 고도화 사업 등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1조1,013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복지·교통·문화·농어업 등 국민생활 정보화사업에 4,775억원으로 못박았다.

서울아산병원, 부산 동의병원, 서울 송도병원, 인천 한림병원 등 4개 병원은 16일 협력병원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력병원 조인식을 통해 4곳의 병원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박건춘 병원장은 “각 병원과의 공동연구와 진료 협력체계 등 실질적인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진료와 학술면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의료발전을 선도하는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초 수가자율계약 의미와 전망|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최초로 자율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사회적 명분을 얻었다. 또 의약단체는 3%대 수가인상이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율을 챙겼으며, 건보공단은 부속합의를 통해 종별계약과 견줄만한 개별 계약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부속합의 문구 해석과 실제 의약과 병원·의원 등을 따로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느냐를 두고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 자율계약, 미리 예상됐던 게임 공단과 의약단체는 15일 건보통합 이후 최초로 수가 자율계약이라는 대타협을 이뤄냈다. 당초 양측은 2%에 가까운 간극을 놓고 타결이 쉽지 않은 신경전을 반복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막상 마지막 날 협상 상황의 일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막판타결의 돌파구 역할을 했던 것은 수가인상을 현실화하는 데 앞서 제시된 사회적 합의 성격의 부속합의, 즉 3가지 전제 조건이었다. 의약단체는 부속합의보다는 수가인상 수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제조건에 그다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고, 공단 측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될 부분(선택진료 급여화)은 합의문에서 미리 빼놓는 등 자율계약을 위해 양보했다. 시각에 따라서는 절묘한 인상률로 보이는 3.5% 인상은 실제 의약단체의 경우 실리는 있지만 부담스런 수치였던 것은 분명하다. 일반 회원들의 정서는 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인상요구가 일반적이며, 이번 공동연구에서도 대표적 중위수가 4.27%로 제시됐던 점을 고려하면 3.5% 인상을 받아들인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이는 의약계가 최초의 계약성사를 이뤄내기 위해 전향적으로 부속합의를 받아들이면서까지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편으로는 건정심으로 넘겨졌을 경우 공단이 제시한 수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가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4일 실무협상 자리에서는 재경부가 2.5%대에서의 인상안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3년간 물가인상율을 밑돌았던 것이 올해는 상반기 2.6%의 물가지표보다 무려 1%에 가깝게 높은 수치를 끌어올려졌다는 점에서도 실리적인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공단, 개별계약 통해 의약 분할관리 길 열려 반면 의약단체는 단일수가계약에서 개별 수가계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수가협상의 주도권을 건보공단에 상당부분 넘겨주고 말았다. 거꾸로 보면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단체를 분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체적인 건보료 규모에서 4개든 5개든 ‘특성·유형’별로 쉐어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호견제와 감시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사실상 종별계약에 다름 아닌 개별계약방식 도입은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수순밟기이며, 총액예산제가 아니어도 목표진료비제나 진료비목표를 꺼내놓고 총액예산제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묘수를 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성·유형별’ 계약방식제 도입과정에서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먼저 의약단체는 최대한 개별계약을 지연시키기 위해 제도와 여건과 관련한 흠집내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공단 또한 수가계약 진행과 제도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을 1년 만에 마련할 수 있을 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의약단체 일각에서는 부속합의 과정에서 ‘종별’을 ‘특성에 따른’으로 기를 쓰고 바꾸려 했던 것 자체가 1~2년 동안의 시간을 벌기위한 전술이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관건은 공동연구든 다른 방식이든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도입과 법률개정을 모색하는 것이나,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산너머 산’인 셈이다. 약가제도 개선이나 보장성 80% 확대는 이미 투명사회협의회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선언적 합의에 다름 아니었다. 가입자단체, 부속합의 이행강제 압력 행사 이 때문에 시민단체나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세 가지 부속합의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정심에서 ‘푸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통해 “최초의 합의를 의미 있게 하려면 부속합의와 이를 실행할 세부계획을 연내에 마련,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가입자단체들은 부속합의가 수가인상폭을 상쇄할 수 있는 재정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 한편 16일 수가계약을 추인하게 위해 열린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재경부 관리가 3.5% 인상합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인상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약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 재정위원은 “부속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1%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재정소위의 입장이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