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공방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모 일간지에 의료보험 이원체계 개편, 개인질병정보 보험사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의보 도입계획이 보도되면서 건보공단 양대 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통해 “재벌보험사에 국민건강권을 팔어먹는 참여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민간의보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재경부는 지난 2002년 건보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가 설립하는 민간기구에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민간보험 도입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면서 “이는 재벌보험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민간의보의 폐해는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을 둘로 나누고 자본의 크기에 따라 의료공급체계 역시 둘로 나뉘게 되는 등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많다”며 “무엇보다 아직 탄탄하지 못한 공보험의 재정적 기반을 취약하게 해 존립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통제 불능상태로 시장규모가 커진 민간보험의 사회적 규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추진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조급하게 제반 의료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만약 민간의보 활성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을지대학병원(원장 박주승)은 병원내에 설치된 ‘국제진료소’(International Health Service Center)에서 이 달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진료소 산부인과 진료는 매주 월~화 오후, 금요일 오전에 병원 3층 국제진료소에서 산부인과 박원일 교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병원 관계자는 “산부인과 진료가 추가되면서 대전·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예약과 외래진료, 건강상담, 입원, 수술, 치료 등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진료소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산부인과 외에도 내과 전문의 3명, 외과 1명 등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근간으로 한 의료보험 이원화 계획이 보도되자, 건강보험공단 내 양대 노조가 일제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국민의 반 이상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아 공보험을 붕괴시킨 라틴아메리카의 전철을 밟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면서, 건강보험 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건보공단이 업무상 확보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민간회사인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과포화 상태인 민간의료보험시장을 또다시 의료산업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무한확대 시키려는 것은 재벌보험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직장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0%에 불과하고 공공의료기관이 10%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목표는 한낮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이어 “국민의 녹을 받아 생활하는 정부 관료의 입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희생하고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그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 담배값 인상 연기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직장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담배값 인상이 7월로 연기되면 건강증진기금 수입은 약4,410억원이 줄어들게 돼 기금예산에 편성돼 있는 건보료 지원금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직장노조는 따라서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고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건보 지원금이 정부 약속대로 지원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받아 챙겨온 병원 원무과 직원과 운전기사 등 일당 3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2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차동민)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앰뷸런스 운전기사 안모(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30)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흥시 모 신경외과의원 앰뷸런스 운전기사 안씨는 2003년 5월께 자가용콜 운전기사 박씨 등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보험금 7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박모(26)씨는 지난 5월경 병원 원무과장 김모(30)씨와 짜고 폐차 직전의 병원소유 승합차를 고의로 충돌, 차량 수리비로 2천3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보험사기 일당을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다.

국민들의 보험료와 수혜의 적정화를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재경위 이혜훈(한나라)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에서 연간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 정부의 재정체계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은 국민부담과 수혜의 적정화와 투명성, 대표성, 효율성 등의 부족. 그는 "보험료율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반해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는 정체상태에 있고 보장성 강화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2001년 재정파탄 이후 4년 동안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6.06% 총 26.5%에 달했으나 보험료 부담의 증가율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당기흑자가 발생하자 3대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주축으로 하는 급여확대가 발표돼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전출이 종료되는 2006년부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보재정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의약분업, 약가실거래가제 등은 부적절한 과잉진료 및 청구를 방지해 국민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당초 도입명분과는 달리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수익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관리 측면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지역과 직장 통합의 장점으로 내세운 것이 관리부분의 중복해소,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인한 대대적인 인력감축 및 관리비 절감이었지만 종전처럼 227개 지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인력도 9,497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운영비예산의 경우 시간외 근무도 안하고 일률적으로 1인당 29만원씩 시간외 근무수당 나눠먹기,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않는 중식비(총62억원) 지급, 기예처 인건비 지침 상한선이 3%의 두배(5.6%)에 달하는 인건비 증가 등 방만경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핵심사항을 결정하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의 대표성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건정심 위원으로 복지부, 재경부, 건보공단, 보사연, 진흥원 등이 참여 정부부문의 과잉대표성이 우려되고 가입자대표도 노조와 경영자,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으나 도시빈민,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누락돼 있다"면서 "대표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의기록 비공개는 물론 공개조차되지 않는 위원회보다는 모든 발언과 행동이 속기되는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건보재정이 단기자금이고 적립적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금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 반대논리가 많지만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기금화 논의가 본격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