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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약업사 조제권 허용법안 '골머리'한약업사의 조제권 허용법안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24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와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정무위)의 제안설명은 있었지만, 대체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전통한약사로의 개칭과 ‘기성처방조제’로의 용어변경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 이 의원의 제안설명을 무색케 했다. 여기에 법안과 관련 여러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도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아마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여러단체가 관련돼 있어, 특정단체를 위한 법안은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약사의 경우 고작 100처방밖에 안된다”면서 “3만여종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한약업사에게 조제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한약사들이 가만 있겠느냐”고 말했다. A의원실 관계자 역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검토보고서가 '신중검토'라고 나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 공동 서명했던 의원들조도 대체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혀, 법안통과는 더욱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들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한약업사들이 명예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제행위를 하거나 한약사 행세를 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B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자체의 문제 때문 법안 통과는 절대로 불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 발의 당시에는 전통한약사로의 개칭문제만을 살펴본 것이 실수”라고 전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의 이같은 반응은 약사회와 한약사회, 한의사협회 등의 강력한 압박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공동건의서를 통해 “한약업상에 대한 조제권 허용은 기존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또, 약사회 관계자도 이날 오전 복지위원들을 상대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한약사회 역시 지난 23일 여야 의원실을 방문, 이 법안이 약사법상 면허제도와 허가제도상의 혼란의 우려가 있고, ‘조제’라는 개념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일각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거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 표류될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이유 탓이다. 더욱이 복지부도 약사회나 여야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한약업사들의 꿈(?)은 쉽게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2005-11-25 07:08: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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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전면허용 법안제출 논란 일 듯사실상 의료광고를 전면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광위)은 지난 23일 과대광고 금지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근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나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을 활용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의료법 제46조3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벌칙조항도 함께 삭제키로 해 사실상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4일 “그간 의료광고와 관련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 보호법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했다”면서 “그런데도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규제내용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이중 규제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과대광고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이번 참에 과도한 규제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의료광고 전면허용에 대한 부작용과 관련 △소비자보호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제가 가능한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대다수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부정적인 만큼 의료광고 역시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지난달 27일 위헌결정이 내려진 만큼 법 개정은 필연적이지만, 의료광고 전면허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현재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을 검토한 후 대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2005-11-25 07:01: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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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어머니 행세 ‘그만’▶ 의료광고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에 앞서 심평원의 항생제 처방 등 적정성 평가 결과와 병의원 명단의 전면 공개 필요성을 제기 ▶ 심평원은 국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고 쉽다고 말은 앞서지만 ‘시어머니’ 등살에 눈치 보기 바쁘고... ▶ 복지부는 이 참에 곳간 열쇄를 넘겨주고 ‘생색’도 ‘며느리’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어떨까.2005-11-25 06:28: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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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동결해도 무방하다""지금 상황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동결해도 무방하다."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윤영규(45)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의 말이다. 3.5%의 수가인상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후 복지부는 4.5∼6.84%의 보험료 인상안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윤 위윈장은 수가계약 부속합의서에서 '약가의 합리적 개선'에 건보공단과 의약계 단체가 합의한 만큼 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합리화 방안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현재 4.31%인 보험료에 대해 임금인상과 소득증가 등 자연증가분, 국고지원의 성실한 이행, 올해 당기수지 흑자분 등을 고려하면 굳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치 않다는 논리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지역·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5만원임을 감안하면 최소 2,250∼3,420원이 오르게 된다. 재경부측에서는 도시근로자의 경우 연 10∼15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어서 적잖은 부담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윤 위원장은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안에 앞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추계 현황이 7, 8월 공단에서 제출한 것과 최근 복지부의 자료가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윤 위원장은 특히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장성 강화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 합의과정에서 보장성을 80%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려키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윤 위원장은 이같은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보험료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보험료 조정을 위한 건정심 논의과정에서는 단순히 보험료나 보장성 문제만 다뤄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고비용 구도인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 체계에선 병상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잉경쟁 촉발, 과잉투장, 비용증가, 국민의 부담 등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통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코끼리의 다리만 붙잡고 몸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갈음했다. 책상머리에서 억지로 짜 맞춘 수치만으로는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지도 못하고, 설득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이런 점을 윤 위원장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일 첫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윤 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앞으로는 더욱 강하게, 더욱 논리적으로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시켜 나갈 것이다. 적어도 그래야만 "코끼리의 몸통을 보라"고 다그칠 수 있는 탓이다.2005-11-25 06:22:53홍대업 -
페놀화합물 고함유 올리브유, 심장 보호해페놀계 화합물이 풍부한 올리브유가 심혈관계 건강을 개선시키고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실렸다.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데 올리브유가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한국에서도 사용이 증가해왔다. 스페인의 레이나 소피아 대학병원의 프랜시스코 페레즈 지멘즈 박사와 연구진은 콜레스테롤치가 높은 21명을 임상지원자를 대상으로 페놀 화합물이 풍부한 올리브유 또는 페놀 화합물을 제거한 올리브유를 상대적으로 고지방식과 함께 섭취하도록 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페놀 화합물이 고함유된 올리브유를 포함한 식사를 한 후 4시간 시점에서 혈관반응과 기능이 개선된 반면 페놀 화합물이 저함유된 올리브유를 포함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또한 페놀 화합물 고함유 식사 후 혈관을 확장하는 산화질소는 증가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멘즈 박사와 연구진은 페놀 화합물은 산화질소를 신체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도 하여 심혈관계 기능을 개선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페놀 화합물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구입하려면 라벨에 "버진(virgin)" 또는 "엑스트라 버진(extra virgin)"이라고 표시된 것을 선택해야 한다.2005-11-25 04:05:2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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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약품, 신사옥 개소식...600억 달성총력인천약품(대표 현소일)이 부평구 일신동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24일 오후 개소식을 가졌다. 신사옥은 연면적 9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의약품 도매업에 편리한 최신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다.이날 현소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험난한 산을 넘고 깊은 물을 건너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해준 약사, 제약사, 금융계 인사들의 도움이 컸다"면서 "앞으로 이를 보답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봉사에 앞장설 수 있는 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개소식에는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이희구 도협명예회장, 이창종 도협수석부회장, 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 김성종 부평구보건소장, 성용우 서울시도협부회장, 황규환 인영약품사장, 정병환 효강약품사장, 류찬희 대일양행사장, 이경희 한남회장, 이은구 동부팜넷사장 등 100여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병호 의원은 축사에서 "인천약품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현소일 사장의 경영철학과 직원들의 노고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모든 것을 국민들 편에서 보아 왔으나 이제는 제약산업이 한국의 성장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의약산업 발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희구 도협명예회장은 "업계의 변혁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많은 도매업체들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약품의 발전모습에서 대형화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유통업계를 리드하는 회사로 발전해 주시길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인천약품은 97년에 설립돼 지난해 445억원의 매출을 올린 약국주력 도매업체로 이번 사옥완공과 함께 2006년도 매출목표 600억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신사옥 주소는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79-7번지, 전화번호와 팩스는 동일한 032)521-8121, 527-8121.2005-11-25 00:17:35최봉선 -
파키스탄 지진현장에 '삼진유진테스트' 지원파키스탄 지진 피해복구 현장에 한국의 첨단 유전자 검사 기술이 지원된다. 심진제약의 이성우 대표이사와 유전자 검사기관인 진뱅크의 김인현 대표이사는 24일 의사협회에서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파키스탄의료지원단장)을 만나 패치형 유전자 검사키트인‘삼진유진테스트’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지원되는 유전자 검사 키트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패치형 피부세포 채취 유전자 검사 방식의 검사기기로 시신 훼손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샘플채취를 할 수 있어, 시신을 애타게 찾고있는 피래자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진유진테스트는 1,000키트의 물량으로 이를 검사비용으로 산정할 경우 5억원에 달한다. 의협은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샘플 채취가 끝나는 대로 이를 다시 한국으로 들여와 진뱅크에서 유전자 분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삼진제약 이성우 대표이사는“삼진유진테스트는 검사 방식이 간편해 지진 사망자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가족, 친지를 잃고 실의에 빠진 파키스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지진의 폐허에서 다시 재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5-11-24 20:05:37김태형 -
동국대 일산병원 심장혈관센터 문열어동국대학교 일산병원내 심장혈관센터가 문을 열었다. 동국대 일산병원(의무원장 이석현)은 심장혈관센터 오픈 기념행사를 지난 22일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소화기내과와 외과로 구성된 ‘소화기병센터’, 양·한방을 동시에 진료하는 ‘건강증진센터’에 이어 심장혈관내과와 흉부외과로 구성된 ‘심장혈관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심장혈관센터는 소장인 이명묵 심장혈관내과 교수를 비롯 전문의 7명과 간호사, 방사선사, 심폐기사 등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10월부터는 소아심장 전문의인 이정하 소아과 교수가 진료를 시작하는 등 특화된 전문센터로써의 면모를 갖췄다. 이석현 의무원장은 이날 “심장이 사람 몸의 중심기관인 만큼 심장혈관센터도 병원의 심장이자 엔진이다”며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는 물론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심장혈관센터 이명묵 소장은 “지난 7월 26일 개심술을 통한 심장종양 제거에 성공한 것을 첫 시작으로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관상동맥 우회술 성공 등 굵직한 치료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인뿐 아니라 소아 심장질환까지 두루 섭렵하여 심혈관계 분야의 전문 치료기관으로 부상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은 조승연 순환기학회 이사장, 김효수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오동주 고대 구로병원장, 박성욱 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등 국내 유명 심장 전문의들이 참석했다.2005-11-24 19:46:10김태형 -
성인선천성심장병 심포지엄 내달 3일 개최성인 선천성심장병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센터장 박표원)는 내달 3일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5회 성인선천성심장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성인 선천성심장병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여성에서의 임신과 태아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시바 심장혈관센터와 오카야마 대학의 심장 전문의 강연과 심방중격결손의 중재술이 시연될 예정이다. 이 심포지엄은 대한의사협회 기준 5점,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 기준 3점의 연수평점이 책정된다.2005-11-24 16:53:22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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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베타차단제보다 대동맥혈압 낮춰화이자의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가 베타 차단제보다 대동맥 혈압 저하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화이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CAFE' 연구결과가 최근 달라스에서 열린 미국 심장 학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됐다고 24일 밝혔다. 'CAFE(Conduit Artery Function Evaluation)'연구는 ASCOT-BPLA의 하위 연구로 노바스크와 아테놀올 두 가지 각 고혈압 치료 요법이 말초 혈압 측정과 비교해 대동맥 혈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이다. 연구결과 노바스크 투여군은 아테놀올 투여군에 비해 대동맥에서 측정한 중심 수축기 혈압은 4.3mmHg, 중심 맥압은 3.0mmHg 이상 저하시켜 대동맥 혈압을 유의하게 강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영국 레스터의대 브라이언 윌리엄 박사는 “CAFE 연구는 고혈압 치료제들이 말초 혈압에는 유사한 영향을 미칠지라도, 대동맥 혈압에는 현저하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중요한 연구”라고 밝혔다. 이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투여군이 아테놀올 투여군에 비해 대동맥 혈압을 낮추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2005-11-24 16:47:05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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