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에 대해 제약사가 출연한 약해기금에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8개항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약화사고는 △환자의 특이체질 △부작용 △운반보관의 부주의 △복약지도의 실수 △처방전 판독오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특히 약화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사례가 많고,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청원법안 제44조에서 약해기금 조항을 만들어 약화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업체는 약해기금에 재산을 출연해야 하고, 약해기금의 조직과 운영, 약해기금으로 보상되는 약화사고 및 보상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의약품 등의 결함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72조의 7’의 규정에 의해 피해구제기금에서 배상받도록 이원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민연대의 법안에는 분쟁조정기금의 확보와 신속한 피해구제, 편의성 등을 고려, 이 기금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약화사고와 관련 무과실보상주의를 채택, 적정한 투약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등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해기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또 향후 전염병예방접종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이 기금에 포함,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안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피해구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7일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약화사고 역시 소송으로 가면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 결국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소개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한 '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한 것은 일단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일단 단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마침 의약단체들도 투명성협약을 통해 리베이트 등 의약계의 관행화된 부조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처벌강화만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지 적잖은 회의감이 든다. 리베이트는 그만큼 의약계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굳어져 어디부터 손을 대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다. 처벌은 일시적인 효과야 거두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내 마찬가지였다.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행정처분으로는 통상 자격정지 1개월 정도의 처분이 내려져 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자격정지 기간을 늘이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면허취소 규정까지 둘지 등의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해도 현행 형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징역형 보다는 미약하다. 처벌 기준이 없어서 또는 그 기준이 약해서 리베이트가 여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처분 강화에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런 이유에다. 보험약의 경우 의약품 뒷거래 마진폭은 병·의원이 5~10%, 약국이 3~5%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이 같은 뒷마진도 엄밀히 따지면 리베이트 범주지만 일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버렸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뒷마진 수수행위는 노마진이어야 할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도 하다. 이를 방치하면서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처벌 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벌과 함께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은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사연 등의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마진율의 적절한 허용을 검토해야 할 때다. 노마진이라는 실구입가제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지만 겉돌고 있는 실구입가제는 이미 실구입가제가 아니다. 아울러 정부는 약가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량 변화에 연동한 약가재평가를 정기적으로 엄정하게 실시하거나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수시 재평가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비용효과성 평가 등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약가산정체계의 보완도 중요하다. 이 방안들은 이미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 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판매와 일반관리비(판관비) 비중은 여전히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3배가량에 달한다. 판관비에는 물론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돼 있어 판관비가 많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많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비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판관비 비중이 높으면 의혹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업종은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고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부패지수가 높은 업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있어야 하고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처벌규정만 들고 고민할 때가 아니다. 실구입가제의 근본적인 수술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약가관리에 방법을 놓고 역시 고민해야 한다.

테고사이언스주식회사는 7일 초당약품공업과 3년간에 걸친 칼로덤의 독점적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해 3년간 초당 측의 판매목표액 기준 179억원에 이른다. 계약에 따라 기술집약적 바이오벤처에 의해 개발된 첨단 세포치료제를 탄탄한 영업력을 갖춘 기존 제약업체가 판매 대행하는 협력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테고사이언스는 자사가 직접 판매하는 자기유래피부세포치료제 홀로덤과 함께 칼로덤의 판로를 확보, 향후 세포치료제 사업의 전개시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초당약품도 칼로덤의 영업을 통해 향후 바이오신약 사업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양사는 8일 테고사이언스의 보건산업기술대전 대상 수상 직후 서울교육문화회관(본관 2층 튤립룸)에서 계약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 협력에 돌입한다.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6일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이 개최한 ' Korea Brand Conference 2005' 병원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오프라인 1:1개별면접과 온라인 조사 등 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뤄졌다. 이번 브랜드조사는 TOM(Top of Mind ; 최초 상기도) 기법으로 이뤄졌다. TOM은 브랜드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 질문이 주어져 브랜드의 시장지위가 강하게 반영되는 평가 방법이다. 즉, “OO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이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한 가지만을 기록하는 기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02년 시작된 브랜드올림픽 조사 이후 2003, 200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에 선정돼 명실상부 병원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올림픽 제품브랜드 평가에서는 총 13개 부문 112개의 브랜드 1위가 발표됐고, 애니콜(휴대폰부문), CGV(영화관부문), 쏘나타(중형자동차부문), 스타벅스(커피전문점부문), 이효리(여자가수부문) 등이 우수브랜드로 선정됐다. 이날 상을 받은 권오정 QA관리실장(호흡기내과 교수)은 “브랜드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은 고객만족평가와는 또 다른 의미로 대중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며 정부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브랜드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