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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사칭 소화기 강매...약국가 '몸살'소방본부 직원을 사칭하며 소화기를 강매하는 업자들로 약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 소방기관 직원을 사칭한 민영 소화기 판매업자들이 약국에서 소하기를 권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업자들은 소방안전관리기준 등을 들먹이며 약국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자들은 소화기나 충전제 교체비로 정상요금 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소하기가 이미 설치된 약국에도 리필 용제까지 제시하며 잇속을 챙기려 한다는 것. 여기에 약사동의 없이 지로용지를 발송해, 약국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소화기 무게를 재보더니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한다는 업자들의 주장에 거절을 했더니 며칠 후 지로용지가 발송됐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의 한 약사는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소방서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한다"며 "설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반협박성 발언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방체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은 절대 소화기를 판매하러 다니지 않는다"며 "약국에서 소화기가 필요한 경우 소방전문 판매업소를 방문해 구입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려 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05-12-17 07:49:13강신국 -
약국가 "3년 지난 처방전, 아직도 헷갈려"3년이 지난 처방전 폐기문제와 관련 아직도 일선 약국에서 혼선을 겪고 있어 복지부의 신속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처방전 보존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때문. 법제처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이달 중 공포되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이 적용된다. 의료급여법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고, 역시 이달 중 공포되면 내년 3월께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문제는 법안 적용시점을 전후로 한 처방전 보존기간에 대한 해석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약사회 등에서 각기 다르다는 것. 한쪽에서는 건보법 시행규칙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만큼 법 시행 이전의 처방전은 기존법에 의해 5년을 보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조건 3년’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만약 구법에 의해 처방전이 5년간 보관돼야 한다면, 자칫 새로운 법에 적용받는 처방전보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선 약사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광명시의 K약사는 “처방전 보존기간에 대해 공단이나 보건소, 지역 약사회의 말이 각각 다르다”면서 “처방전을 보관하는 문제도 골칫거리인데, 빨리 명확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병원내 K약사도 “처방전을 약사법에서는 2년, 건보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3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스럽다”면서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처방전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보법 시행규칙에서는 법 시행일부터 무조건 3년 보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급여법의 경우 아직까지 법 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다음주중 최종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내 부서에서도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방전을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해석, 의료급여법에서도 ‘무조건 3년’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2005-12-17 07:37: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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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항소재 병원 7곳 부당청구 내사대구지검 포항지청이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7곳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포항지청이 최근 복지부에 인력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러나게 됐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약제사용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다 급여비 부당청구까지 손이 미쳤다”면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업무지원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은 병원급 이상 7개 기관”이라고 귀띔했지만, 혐의사실과 내사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포항지청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포항지사에도 수진자 조회를 요청, 인적사항과 자격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편 포항 북부경찰서는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허위청구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05-12-17 07:26: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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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살려 화학 특허변리사 될래요""여기 저기 축하전화가 오고 있지만 수석 합격이라는 것이 아직 실감이 안나요" 16일 합격자가 발표된 42회 변리사 시험에서 당당히 수석을 차지한 백가람(23·서울대 제약학과4년)양은 이날오후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합격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합격자통보)연락이 안올까봐 무서워 전화기를 꺼놓았다"는 백양은 15일 오후 인터넷 신문에 난 자신의 이름을 보고 얼떨떨 했다고 한다. 부모님 조차 "기사에 난 이름이 동명이인 아니냐"며 반신반의 했다는 것. 변리사 공부하게된 계기를 묻자 "학과공부외에 막연히 다른 공부를 해보고 싶어 시작했는데 어느새 내길이 되어 버렸다"고 답했다.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어렵다는 변리사 시험을 수석합격한 백양은 공부비결을 묻자 "학교 도서관을 오가며 학원과 스터디그룹 공부등 남들 하는 것처럼 했다"고 밝혔다. 백양은 매일 아침 9시정도 학교에와 밤 11시까지 9시간에서 10시간정도 공부에 매진했다고 한다. 백양은 "처음에 무턱대고 공부를 시작해 어려운 줄을 몰랐는데 작년에 2차시험서 떨어진후 올해 8월 재시험을 준비할때까지 무척 힘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시험끝나고 신나게 놀았지만 발표날짜가 다가온 12월들어서 초초했다고 한다. 수석합격했을 정도면 안정권이였지 않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2차시험이 주관식이라 알수가 없었고 답도 맞춰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양은 약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화학분야의 특허 변리사가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백양은 내년 가을학기에 졸업을 앞두고 있어 약사고시 준비와 변리사 업무를 병행할 것으로 보여 더욱 바빠지게 됐다. 백양은 "본격적으로 변리사 일을 시작하게될 내후년에는 비교적 큰 특허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글을 보고 만약 스카웃제의가 들어온다면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고. 약국, 제약회사, 병원약사로 근무하는 친구들을 통해 데일리팜 얘기를 들었다는 백양은 "이번에 아는 사람이 많이 합격해 기쁨이 배가됐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손에 들고있는 '합격수기'라는 책에 대해 묻자 "내일 아는 학원에서 합격 경험담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해야 될지 고민이여서 지금 책을 보여 공부중이다"며 미소를 지었다. 약사라는 직업이 좋아 약대에 들어왔으나 또 다른 길에 과감히 도전해 최고가 되어가고 있는 백양이 변리사 업계의 주역으로 떠오를 그날을 기대해 본다.2005-12-16 19:15:48송대웅 -
한국콜마, 수출공로인정 '무역진흥상' 수상한국콜마(대표 윤동한)가 9일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학회 2005년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무역진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진삼 한국무역학회장은 "화장품과 의약품 제조업 발전과 수출 및 수입 대체화장품을 개발하는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기술개발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전략을 구사하여 국내 화장품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창업당시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을 채택하여 정착화에 성공했고, 기술적으로 한단계 진보한 형태의 ODM(자체개발 주문생산) 방식을 추진, 새로운 화장품을 개발하는 기술능력을 한차원 높여왔다. 수출 실적면에서는 2002년 '300만불 수출의 탑', 2003년 580만불, 2005년에 600만불을 수출할 예정이라 수출증대에도 상당한 역량을 보였다. 또한 수입대체화장품을 개발하여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일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거래처와의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를 높여왔다.2005-12-16 17:21:53최봉선 -
삼성서울, 장기이식 환자와 특별한 송년회만성 신부전증이나 말기 간암, 간경변 등으로 사경을 헤매다 가족, 친지 또는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아 새생명을 얻은 장기이식인들이 ‘장기기증! 나눔이 생명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홍보와 서약서 접수 등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 장기이식센터와 장기이식인 환우회(새생명회(신장), 두사랑회(간))는 16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장기이식인들이 직접 참여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캠페인’과 ‘이식수술후 10주년 기념 송년회’를 가졌다. 삼성병원측은 "지난 95년 2월 부자간 생체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간과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1300여 명. 이식수술 후 10년째인 올해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인 환우회에서는 그동안의 송년회 분위기를 탈피, 특별한 송년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송년회에서는 신장이식후 10년째가 되는 신장이식환자 12명에게 ‘신장이식 10주년 기념패’가 수여됐고, 이식수술 대기환자들을 위해 ‘멘토’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간, 신장이식인 40여 명에게는 ‘멘토 감사패’가 수여되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석구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직접 경험한 장기이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아주 뜻깊은 장기기증 캠페인”이라며 “이식수술 대기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에 장기기증 문화가 더욱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2005-12-16 15:03:43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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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해야"의사협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16일 복지부가 주최한 ‘2005 국민과의 약속’ 두번째 행사의 전문가 정책제언 순서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구매 선택권을 국민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약국내 진열방식을 변경하고 약국 이외 장소로의 판매를 확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김 회장은 또 “의료기관 개설과 의사에 대한 징계권을 전문가 단체에 이관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투명사회협약식은 물론 각 단체에서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부분을 척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전문인력 면허관리, 의료기관평가, 의료광고 심의, 신의료기술 인정 및 평가를 민간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한적인 영리법인 형태의 의무법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공보험과의 역할 재정립, 진료횟수·치료횟수 제한 철폐, 급여외 진료분야에 대한 가격규제 철폐, 최신의료기술 및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지원확대 등을 요청했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징계권의 전문가 단체 이관에 대해 “민간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단체가 공정하게 수행할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 차관은 이어 “의료광고 심의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특히 위탁광고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항목의 진료비 철폐에 대해서도 송 차관은 “현재도 가격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100/100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일반약 슈퍼판매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건의했다”면서 “추후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2005-12-16 14:16:35홍대업 -
"약국 판매가, 복지부 간섭할 근거 없다"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공개문제와 관련 복지부가 간섭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김성진 회장은 최근 의약품 판매가 공개의 근거를 따져묻는 민원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제2조)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 등을 맡고 있으며, 약국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약사의 전권이다.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1항)에 따라 현상품이나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고,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입가 미만으로만 판매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더러 판매가는 약사의 판단에 의해 정해진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민원을 통해 "약사법에는 복지부가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약국의 판매가에 대해 보건소를 통해 간섭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정거래법을 적시한 뒤 "약국은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공동행위를 한 바 없다"면서 "오히려 과도한 경쟁으로 출혈경쟁이 발생, 약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공정거래를 국가기관(복지부)가 스스로 어기는 행위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강남구에 소재한 A약국의 약사는 "다소비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대형 할인매장에 입점한 대형약국에서 미끼상품으로 내놓는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동네약국에서는 경쟁에서 밀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측도 다소비의약품의 판매가 공개에 대해 다소 불만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보건소의 약가조사 자체가 부정확하기 때문. 특정약품에 대해 낱개 판매와 덕용포장의 가격을 일률 비교, 공개함으로써 각 지역간 가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끔 보건소에서 엉뚱한 조사결과가 나와 항의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약가공개는 어쩔 수 없지만, 정확한 조사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다소비의약품 판매가 공개는 환자의 약 구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특정약국의 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을 공개하는 것인만큼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5-12-16 12:24:24홍대업 -
"한약 100처방 제한 독소조항 철폐해야"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15일 오후 2시 전국 시·도지부 한약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약국한약 활성화 방안과 관련 각 지부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 한약위원장들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약국한약의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약강좌 활성화, 한약교재 개발 및 신규약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한약제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약100처방 제한은 국민건강을 위해 철폐되어야 하는 독소조항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의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대약과 지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약 홈페이지 등에 한약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지부한약위원장회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한약 활성화를 위한 일부 지부의 추진사례를 청취하기도 했으며, 한약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유도를 위해 포스터 제작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2005-12-16 12:22:5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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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조제혐의 송파소재 약국 경찰조사서울 송파구의 한 약국이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송파구보건소와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송파구 삼전동에 소재한 A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 받은 김 모 씨가 약사면허가 없는 여직원이 약을 조제했다며 보건소에 신고,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김 씨는 또 조제 받은 약에 처방된 약(목시클정)이 들어있지 않은 등 조제오류도 수차 있었고, 약을 건네주면서 주의사항이나 복용법 등에 대한 복약지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보건소 관계자는 “근무약사가 오전 9시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무자격자 조제는 있을 수 없다고 대표약사가 완강히 부인,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조제실 구멍으로 여직원과 동일한 옷소매의 손이 약을 조제하는 것을 봤다는 민원인의 주장만 있고 물증이 없어 판단이 불가했던 것. 그러나 “‘목시클정’이 누락된 조제오류에 대해서는 약사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됐다, 지난 12일 관할서인 수서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조사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약국에는 대표약사와 근무약사 1인, 전산요원 1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한국소비자연맹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건으로 신고를 접수했으며, 연맹에서는 송파구보건소와 함께 공단과 심평원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05-12-16 12:19: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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