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료기관과 대형문전약국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세무조사가 리베이트 수수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세청 관계자는 의원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된 비보험 진료와 대형약국은 일반약 매출액 부분과 리베이트 수수 등이 주된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약국의 탈세 유형은 대동소이하다"며 "추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집중적으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매출원가는 높지만 장부상 매출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 문전약국들이 주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가약에 장기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은 약제비 중 약값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매출액 규모는 커지지만 조제료가 전부인 실제 매출이익률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세무 당국은 근무약사 인건비, 임대료 등 상당한 운영비가 필요한 대형 문전약국들이 낮은 매출이익만으로는 운영이 힘들다고 보고 매출이익 고의 누락이나 리베이트 수수에 조사를 집중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구입근거가 명확한 비아그라, 리덕틸 등 비보험 전문약 매출과 일반약 매출에 대한 누락신고도 국세청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다. 의원은 현금으로 결제된 비보험 진료, 즉 라식수술, 피부 레이저시술, 성형수술 등이 국세청 탈세조사의 표적이다. 즉, 현금 결제된 비보험 진료·수술비를 매출에서 누락시켜 고의로 탈세를 시도한 의원들이 국세청 레이더에 상당수 포착됐다는 것이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선택과 집중방식을 택한다"며 "세무조사 명단에 올라간 의원·약국은 초정밀 조사를 받게 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형약국을 비롯해 종합병원, 안과, 피부과의원 등 의료기관 운영자 94명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의약품의 중대한 투여금기 사항을 추가하거나, 처방조제시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허가사항이 변경돼도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혼선을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식약청의 재심사결과 허가사항 변경이나 안전성 서한을 통한 약의 주의사항이 변경돼도 제약사 영업사원의 경우 별도의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 상 허가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에 이를 통보하고 정보제공을 해야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제약사들이 드물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례가 종종 일어나면서 약사들의 경우 해당 의약품의 복약지도시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바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난처한 때가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허가사항 중 투여금기 사항이 추가된 것도 모르고 처방하는 의사나, 이를 확인조차 못하고 조제해주는 약사나 모두 큰 실수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약사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유의하라는 말을 전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약의 변경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설명해주는 제약사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자사 품목의 허가사항 중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이 추가됐다고 말하면, 일부 의사들의 경우 약을 바꾸는 등 실적에 큰 부담이 따른다며 통보를 쉽게 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K제약사 한 관계자는 "주사제의 허가사항이 다소 변경돼 의사에게 이를 설명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다른 회사 약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허가사항 변경을 약의 중대한 결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항변했다. 한편 식약청은 허가사항 변경된 제품에 대해 이미 제조된 의약품 중 변경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내용(변경대비문서 또는 추가사항 안내쪽지 등과 필요시 새로운 제품설명서도 가능)을 추가 첨부해 유통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유통중인 제품설명서(포장, 첨부문서 등)에 대해 당해 품목의 공급업소(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변경내용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해당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이같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FTA 범국본 등 시민단체가 2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의약품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시민단체는 19일 오후 1시 한미FTA 의약품 협상단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약값폭등을 초래할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별도협상은 한국정부가 ‘남의 나라제도에 대해 배놔라 감놔라 해서는 안된다’며 의료제도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던 종전 입장을 완전 철회하고 한 나라의 중요 공공제도를 협상 대상으로 삼는 명백한 반국민적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미국은 한국 약가제도의 왜곡을 통해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을 인상시킬 뿐 아니라 특허제도 연장을 통해서도 약값을 인상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이라는 형식을 빌어 이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경기도약사회 재고약 반품 사업 협조사로 재분류됐다. 18일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는 한국유나이티트제약이 재고약 반품에 협조키로 했다며 지금까지 반품 비협조사는 총 70곳이라고 밝혔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달 초 전화상으로 재고약 반품 협조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 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외국인 전용 약국 등록 등을 심의하게 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공급자 중심의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보건정책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체 17명의 위원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자로 의약관련 대표가 7명인 반면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시민단체 대표는 2명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 대표들도 지난해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관련 시민단체는 제외됐다. 또 도의회 추천도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나머지 위원들도 병원장과 제주발전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수요자인 주민들의 충분한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심의위원회 분야별 인원을 특별자치도 추진단 프로젝트담당에서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의도적으로 제주도정책과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노컷뉴스 제주CBS 김대휘 기자(www.nocutnews.co.kr)/데일리팜 제휴사]

서울대 약학교육연수원이 약사 및 제약사 PM 등을 대상으로 단기 임상약학 연수과정을 개설한다. 강의는 각 질환별 병태생리와 복약지도를 주제로 복약지도 노하우, 병원실제 처방 Q&A 등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강사진은 서울대 약대, 의대 교수와 병원약제부 복약상담 전문약사들로 구성됐다. 강의를 수강하면 서울대 총장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되고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한 강의 자료도 제공된다. 강의는 내달 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오는 31일까지하면 된다. 수강인원은 100명. 한편 서울대 임상약학 연수교육원은 1995년 개설 이래 지금까지 1,642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바 있다. 서울대 임상약학 연수교육 동창회장인 박규동 약사는 "임상지식이 필요한 개국약사와 제약 근무약사 등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것이"이라고 소개했다. *문의: 서울대 약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cepharmacy.snu.ac.kr)